[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들과 꾸준히 해외 봉사를 진행하며 민간협력을 주도해 오던 임무홍 약사가 주라오스 대사에 임명돼 주목된다. 외교부는 28일 라오스 오지에서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공공외교에 기여한 전 라오스 깜빠내여민락자선모자병원장인 임무홍 약사(서울대 약대·67)를 주라오스 특임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임 대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 약사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해 라오스 민간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을 높게 평가했다. 외교부 측은 임 대사 임명과 관련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 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교민사회와 화합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대사는 그간 부산 약사들의 모임인 여민락(대표 성일호)의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사단법인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사단법인 열린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여민락 소속 동료 약사들의 지원으로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사람들을 통해 라오스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임 대사는 그중 한곳인 라오스 사반나켓주 깜빠내여민락자선모자병원의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동료 약사들에 따르면 임 대사는 최근까지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하다 이번 대사직 임명에 따라 약국 문을 닫았다. 임 대사와 활동을 함께해온 여민락의 성일호 대표는 “임 약사는 그간 여민락과 아름다운사람들 활동을 통해 라오스 현지 인사들과 잘 협력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건립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면서 “임 약사의 이번 대사직 임명은 함께 활동해온 여민락의 영광인 동시에 약사사회에 쾌거”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임 대사를 포함한 고봉우 주에콰도르대사, 최두석 주선양총영사, 백용천 홍콩 총영사의 임명과 관련, 이들 4명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연공서열보다 실제 역량이 있는 참사관을 발탁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달 국회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접근권 중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동주 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공방,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다. 건약은 "코로나19 위기로 백신·치료제 같은 의약품 접근권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에 의약품의 공평한 배분, 보건위기 극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발제는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인 남희섭 변리사가 맡는다. 남 소장은 보건 위기 속에서 의료 공공성과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법안 4개를 발표한다. 그 다음 발제로 이동근 건약 국장이 독점적 시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발표한다. 뒤이은 토론에서는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최홍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윤경애 변리사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신원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지식재산정책TF 유대규 팀장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3월 12일 정책조정회의)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박홍근 의원, 3월 24일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약국의 수익이 거의 되지 않지만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4월 10일 대전시당 합동 선대위 회의) 지난 3월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약국이 마스크 공급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할 때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마스크 면세 관련 발언들이다. 당시만해도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의심하는 약사들은 많지 않았다. 청와대, 정부와도 마스크 면세에 대해 상당 부분 교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막상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부가세에 이어 소득세 감면안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약사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세법 체계가 흔들리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은 힘들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집권 여당도 예산과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의 주장을 꺽지 못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약국을 2만 2000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88만원 정도다. 소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 마스크 매출분이 반영된다. 이에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 소득세 감면이 힘들다는 소식이 나오자 약국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나며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건의했던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와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마스크 면세 발언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약국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발언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부가세는 고객이 이미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지만 소득세는 다르다"며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지부장들과 만나 공적 마스크 면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재부를 컨트롤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의 잇딴 약속 등으로 마스크 면세만큼은 자신하던 대한약사회도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결국 국회가 기재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세제감면 혜택이 아닌 또 다른 보상방안을 찾아달라고 권고한 만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매년 상·하반기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목포시약사회가 올 하반기에도 장애어린이집 등을 찾아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26일 공생원, 서남장애어린이집, 경애원을 찾아 에어프라이기, 전기청소기 등 가전제품, 어린이를 위한 장비 설치 성금 등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주 중앙지구, 북항지구, 양을지구, 하당지구, 상동지구에서 공생원과 서남장애어린이집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루어오다 더 이상 늦추기 어려원 각 지구장과 조기석 의장, 정승원 회장, 최경배 총무가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하당지구와 상동지구는 서남장애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접촉식 채온계 2대와 전기청소기,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등을 준비해 전했다. 공생원에는 아이를 위한 에어프라이기 4대를 구입해 중앙지구 박현 지구장과 김미향 지구총무가 찾아가 전달했다. 북항지구와 양을지구 김경수 지구장은 경애원을 찾아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클라이밍설치 성금을 주고 왔다. 시약사회는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공헌 사업에 함께 해 주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시약사회 회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논란으로 불거진 약국개설 소송이 올해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남은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월 16일, 천안단국대병원은 11월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대법원은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 판결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인근 약사 4명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 바 있다. 남은 대구계명대 소송에도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원고적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은 내달 17일 1심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천안단대병원 사건은 도매상 건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계명대는 재단 건물이다”라며 “대법 판결은 당연히 참고를 할테고, 고등법원 판결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단대병원 2심 소송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계명대병원 사건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대학병원 사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충남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원내 편법약국을 막아섰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다만 로컬 등으로까지 번져있는 편법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단대병원의 경우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국들이 그동안 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위와 서명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불법 개설 약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약사회와도 벌써 소통하고 있다. 불법약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들은 26일 오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최동훈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진료환경 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대집 회장은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까지,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라는 명칭이 하나의 브랜드이기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뛰어난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혁신 등 경기 남동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의 앞날과 소속 의료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또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협의 책무"라며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올해 3월 개원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첨단 디지털병원으로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외에도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동행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708병상, 33개 진료과 규모로 운영중이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혁신적인 진료 프로세스, 첨단 디지털 솔루션, 선진적 케어 시스템을 통한 국내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 병원의 미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마 입이 안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단축 근무를 제안했더니 오히려 직원이 이해한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또 속상했죠." "10년 이상 함께 한 약사, 직원인데 제 선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버티고 버텼지만 적자인 상태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그간 어렵게 버텨오던 일선 약국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형 약국들까지 직원 감축을 단행하는 형편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약국 매출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펜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장기화 되는데 더해 1, 2차에 이어 최근 3차 대유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약국 경영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게 대다수 약국들의 말이다. 실제 약국의 규모나 주변 환경 등에 상관없이 코로나의 확산이 심해질 때 마다 눈에 띄게 조제, 매약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 초기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약국장들의 경우 그간 직원이나 근무약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데 더해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소형 약국의 약국장들도 서서히 직원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직원들이 자진해서 퇴직을 통보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소형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조금 회복 되는가 했는데 이달 들어 또 조제에 더해 매약 매출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서 "워낙 약국 상황을 직원도 잘 알고 있던 터라 본인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에 더해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이전 등의 악재가 겹친 약국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방의 한 메디컬빌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도 최근 들어 어렵게 기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했다. 코로나로 올해 조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데다 최근 같은 상가 내 의원 한 곳이 이전하면서 약국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약사, 직원이 10명이 넘었지만 어렵게 줄이고 줄여 현재는 4명만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 약국은 워낙 근속년수가 길어 10년 이상 된 약사, 직원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약국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더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몇달 간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약사국시를 앞둔 약대생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국시 응시를 허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응시 제한에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국시원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는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하므로 자가격리로 응시 기회를 무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 협조와 국시원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