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면세 사실상 무산…약국 토사구팽 당하나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기재부 반대에 법안심사 보류
• 기재부 "세금감면 아닌 다른 보상방안 찾아야"
• 약사들 "이제와서 이러나"...약사회도 정치적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3월 12일 정책조정회의)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박홍근 의원, 3월 24일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약국의 수익이 거의 되지 않지만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4월 10일 대전시당 합동 선대위 회의)

지난 3월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약국이 마스크 공급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할 때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마스크 면세 관련 발언들이다.

당시만해도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의심하는 약사들은 많지 않았다. 청와대, 정부와도 마스크 면세에 대해 상당 부분 교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막상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부가세에 이어 소득세 감면안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약사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세법 체계가 흔들리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은 힘들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집권 여당도 예산과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의 주장을 꺽지 못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약국을 2만 2000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88만원 정도다.

소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 마스크 매출분이 반영된다.

이에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 소득세 감면이 힘들다는 소식이 나오자 약국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나며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건의했던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와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마스크 면세 발언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약국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발언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부가세는 고객이 이미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지만 소득세는 다르다"며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지부장들과 만나 공적 마스크 면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재부를 컨트롤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의 잇딴 약속 등으로 마스크 면세만큼은 자신하던 대한약사회도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결국 국회가 기재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세제감면 혜택이 아닌 또 다른 보상방안을 찾아달라고 권고한 만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