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한방대책위 "한의약분업 실시하라...한약사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즉각적인 한의약분업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기형적 첩약조제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의원의 41.1%가 원외탕전을 통해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로 오히려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첩약 조제방식을 낳았고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과거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한 특위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0여곳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 인증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에 대한 인증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실제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전국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특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2020-12-10 21:09:27강신국 -
수원시약, 18일까지 온라인 다과회…도움의 손길 속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오는 18일까지 17회 사랑실천을 위한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매년 진행했던 대면 자선다과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기획했다. 먼저 온라인 자선다과회 개최를 알리기 위한 초대장과 쿠키셋트(성인여성발달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돕는 업체 제작품), 꽃차 등과 함께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약국'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스티커는 나눔 활동을 함께 해 준 약사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홍보해 약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시약사회는 마주하며 소통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살려 전체 회원, 수원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장 인사, 지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축하인사, 사회공헌사업보고, 회원 인터뷰 등의 동영상도 게시했다. 동영상()은 자선다과회 기간 내 회원 단톡방에도 홍보중이며 회원들의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박남조 부회장은 "지금 회원들이 보여주는 나눔에 대한 의지에 마음 한 켠이 울컥하다"며 "힘들수록 나누고 어려울수록 함께 하는 회원들의 고귀한 뜻이 사회 각 층에 뻗어나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2020-12-10 20:47:22강신국 -
약사회-제약협-유통협, 1억 9천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내외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호의약품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으로 개발도상국, 북한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단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될 구호의약품을 지원하면서 구호의약품 지원대상과 규모를 국제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네크워크가 동참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그간 약업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구호사업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가 의료지원단체와 상호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개발도상국, 북한에도 구호의 손길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재단이 설립되고부터 20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가자"고 전했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덕중 부회장도 "네트워크와 재단의 협약은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라며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네트워크는 진통제, 소염제, 소독약 등 16개 효능군, 약 1억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구호의약품을 재단측에 후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김현경 본부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김동근 부회장·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재국 전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약품 지원을 위한 약업계가 유기적 구호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국내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약품 지원 및 구호활동을 위해 2019년 7월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가 창립했다. 2019년 8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전남 구례·곡성, 경남 하동·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호의약품을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2020-12-10 20:38:11강신국 -
"너무 불친절해요" 도매 배송기사에 황당한 약국[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배송기사가 약국 안에 쌓아둔 포장박스를 허락 없이 가져가면서 약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평소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G사 배송기사가 약국 안에 쌓아둔 포장 박스를 말도 없이 가져가면서 말다툼을 벌여야 했다. 배송기사가 포장 박스를 가져가는 것을 본 A약사가 약국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외쳤으나 들은 체도 없이 나가버렸고, 결국 직원이 ?아갔으나 오히려 배송기사는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A약사는 "평소 약국에서 사용하거나 버리려고 정리해 놓았던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드릴 수 있으니 다음부터 얘기를 하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화를 냈다"며 그날의 일을 이같이 전해왔다. 이에 배송기사는 "빈 박스라서 가져왔는데 별 것도 아닌 걸로 왜 그러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A약사는 G사 영업사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물류센터에는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주의를 주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배송기사도 사과를 거부했다. 향후 물류센터장 등 G사 관계자들과 배송기사는 A약국장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긴 했다. 그러나 배송기사는 이 자리에서도 "문제가 무엇이냐"는 말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G사 관계자들이 배송기사를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이같은 상황을 본 물류센터장은 "평소 배송기사의 태도가 어땠는지 알 것 같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주의 조치와 배송기사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일에 대해 A약국장은 "G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도매업체이고 공공재 공급 역할도 하는 곳이다. 많은 약사들이 비슷한 일을 겪어도 어려운 점을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업체가 사후조치라를 잘 취해야 약국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배송기사는 인근 약사들로부터도 불친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성동구 일대 약사들 또한 동일 배송기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거래를 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국 최대 도매업체인 G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거래를 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2020-12-10 19:33:25김민건 -
"약국도 힘들지만 도와야죠"…수원 약사들의 '이웃사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약국가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 약사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 수원 약국 470여곳은 올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후원금은 2배 가량 늘렸다. 10일 수원시약사회에 따르면, 연간 9300여만원의 후원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작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인 성금뿐만 아니라 올해 자체적으로 모은 후원금만 545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된 3600여만원의 후원금도 포함돼있다. 시약사회 박남조 부회장은 "올해는 약국도 힘든 곳들이 많았다. 금액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들 한마음한뜻으로 도와 오히려 후원금이 늘어났다"면서 "지역 시설들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더 힘들어진 곳들도 많았다. 도움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역 약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시청 협조를 받아 매출 하락폭이 큰 소상공인들에게도 약 3600만원을 후원했다. 놀랍게도 1박 2일 동안 모은 금액이었다"면서 "약국이 힘들어보니 남의 일이 아니라며 다들 더 열심히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해 내년도 후원 사업 또한 확대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후원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은 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은영 약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약사로서의 할 일은 더욱 중요하고, 또 생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들은 기부, 도움에 더 동참해야 한다. 그 기쁨들이 약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경희 약사도 "춥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데 쓰여지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약사회에선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약국' 스티커를 제작해,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나눔 활동을 함께 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약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알린다는 목적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발달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돕는 업체로부터 쿠키세트를 주문해, 온라인 자선다과회 초대장과 꽃차 등을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박 부회장은 "며칠만에 성금이 많이 모였다. 후원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희용 시약사회장도 "약사들이 보내준 사랑은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시민사회엔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20-12-10 16:58:18정흥준 -
故 조양호 한진회장은 이렇게 면대약국 운영 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 2억8000만원 배담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 약사법 위반’ 대기업의 차명 약국 운영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의 지시로 사실상 해당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징역 5년을, 약사의 남편인 B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약사인 C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이번 판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인하대병원 인근 D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숙환으로 사망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조 회장과 더불어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지시 하에 D약국 운영과 관리를 맡아온 A씨, 그의 관리 하에 약국을 맡아온 C약사, 그의 남편인 B씨의 지난 14년간의 약국 경영 관련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 도매상 대표·아내는 약사…차명약국 운영 적격자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한진 그룹사의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A씨에게 차명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조 회장이 약국 관련 지분을 정리한 2014년까지 해당 약국 자리부터 운영자 선정, 실질적인 약국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국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약국에 대한 지분 관계를 정리한 2014년까지 약국 수익 지분의 80%를 챙겨왔고, 14년간 매년 2억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었던 A씨는 그의 지시를 통해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B씨와 그의 아내인 C약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약국 수익 지분의 20%를, C약사는 매년 8000만원 상당 연봉을 받았다. 재판부가 해당 약국을 차명 약국으로 인정한 데는 조 회장과 A씨가 약국 운영자나 약사를 직접적으로 선정, 채용하는데 더해 지리적으로 메리트가 큰 D약국자리를 선정, 약국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별도 리베이트 제공 없이 약품 공급이 가능하고 그의 아내가 현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지만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단 점이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약국의 임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 약국들에 비해 탁원한 위치임에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봤다. ‘약사법 위반’…조양호 회장 내부 문서에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과 A씨도 D약국 운영과 관련, 차명 약국 운영인 만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 회장의 재산관리담당자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D약국을 사업차명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내용란에 ‘연 2억8000만원 배당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을, 문제점 란에는 ‘약사법 위반’이라 기재하기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약사와 그의 남편인 B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조 회장이나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약국을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약국 관련 자료를 A씨에게 세세하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따로 A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달 수입이나 지출을 비교해 보니 실제 남는 돈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거나 “수익의 80%를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약사 “몰랐다” 일관…재판부 “B·C 경제공동체, 모를 수 없어” C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사안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일관했다. 한편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 수익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초반의 진술과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다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C씨는 약국이 개설되게 된 과정이나 조 회장이나 A씨에게 약국 수익금이 전달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맡아 진행해 왔던 남편인 B씨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와 C약사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인데다 약국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의 행방에 대해 C약사가 B씨에게 14년간 묻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D약국은 무자격자인 조 회장을 비롯한 A씨, B씨에 의해 운영된 차명 약국임이 인정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한 데 더해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사법위반 죄가 성립되는 이상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망행위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0-12-10 16:47:21김지은 -
서울 광진구약, 신상신고 회원에 약사가운 배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2020년도 신상신고 회원 약국 대표·근무약사 대상으로 약사가운 무료제작 배부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18일 배부 사업을 실시했었다. 이번에 배포한 약사가운은 사계절용으로 제작됐으며 고급 소재를 사용, 왼쪽 팔 어깨 부위에 약사회 로고를 자수로 새겼다. 구약사회는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제작됐으며 약사가운을 받은 회원들은 약사회에 감사인사와 만족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환자와 회원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가운으로 잠시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약사 이미지 제고와 청결 조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환자들에게 더욱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12-10 13:44:38김민건 -
일본 드럭스토어, 한국어 쇼핑몰 개설...국내 직접영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해외직구 시장을 공략 중인 일본 유명 드럭스토어 D사가 정식판매 허가약국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개설허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D사는 한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등 특가세일·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D사가 진행 중인 무료배송 이벤트 품목을 보면 멀미약 아네론, 감기약 파브론 골드A, 샤론파스, 변비약 코락쿠2, 위장약 카베진 알파, 소화제 오타이산 등이다. 대부분 국내 약국에서도 일반약으로 분류,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일본에서는 약국은 물론 드럭스토어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제 2·3류 의약품이다. 일본 약사법은 1~3류 의약품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쇼핑몰은 현지 내국인이 아닌 해외 거주자만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D쇼핑몰은 "일본 거주자는 구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주 소비자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D사가 '현지 드럭스토어 운영 2년, 정식 해외 판매허가 라이센스'라는 내용과 '전문 약사 정식판매 허가 약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배송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근무 약사'가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만큼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데일리팜이 D사에 질의한 결과 "일본인 약사"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국내 약사법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약사가 제품을 확인하며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는 셈이다. D사 쇼핑몰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본 유수 제약사들의 위장약, 감기약, 변비약, 동전파스, 연고 등을 카테고리로 분류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제품 설명은 물론 가격과 특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적어놓았다. 이같은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으로 국내 약사법 위반 가능성과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2020-12-10 12:09:48김민건 -
경남 특사경, 17개월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7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경남 특사경은 10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했다. 도 특사경은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 의사가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욱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0-12-10 11:48:45강신국 -
오늘부터 폐지되는 공인인증서...약국 대처 이렇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늘(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지만, 약국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등에 사용하는 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10일 대한약사회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약국가 혼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지역 약사회에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에서 수진자 조회, 요양급여비 청구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새로운 인증서 도입까지 별도 변화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다빈도 질의를 정리해 회원약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만약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종료시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이 만료될 경우엔 해당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신규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사설 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정보가 있는 공동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인증서도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자체 인증서는 해당 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금융경재원에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도 현재로선 사용이 불가하다. 기존 브라우저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개인, 법인)도 명칭이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변경되며 발급 절차 및 사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2020-12-10 11:40:46정흥준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