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 차원에서 불법 ‘병원지원금’을 뿌리 뽑을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지원금을 요구하는 손길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2000~3000만원대였던 불법 병의원 지원금이 최근에는 1억원대까지 상승했다. 15일 병의원·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브로커나 신규 상가 분양·시행사들이 병의원 유치를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요구하는 병원 인테리어비 명목 지원금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브로커나 병원 측에서 약사에 요구하는 지원 금액은 병원의 규모나 진료과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유명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지명도가 높은 병원이나 원장이 여러명인 연합 병원의 경우 약국에 요구하는 지원금의 액수가 더 상승한다는 것. 더불어 처방전 발행 건수가 많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급 지원금이 요구되는데, 내과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인테리어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신규 상가 시행사 관계자는 “독점 조건으로 1층에 들어오는 약국의 경우 분양가에 내과 1억5000만원, 이비인후과 1억원의 인테리어비가 포함돼 있다”며 “3~4년 전만 해도 지원비가 최대 5000만원 정도였다. 요즘은 처방전이 보장된 약국 자리가 워낙 귀하다 보니 병원지원금의 액수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약국 전문 브로커나 시행사, 분양사 등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처방전 장사가 되는 병의원 유치가 곧 권력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제3자인 브로커나 분양업자들이 나서서 약사에게 병원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따르지 않는한 물밑에서 형성돼 있는 불법적 구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처방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약국의 입장을 악용해 중간에서 지원금을 착취해 병원과 나누는 구조가 돼 있다”면서 “물밑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 등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지 않는한 각각 필요에 의해 형성돼 있는 현 구조를 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도 “병의원과 약국이 갑-을 관계로 지원금이 오고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약국에서도 이후 약국 운영 편의상 지원금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양 측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련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각각 병의원, 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약사,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찬성, 반대 입장을 담은 댓글을 300여개 게재하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요구는 '갑질'이자 '위법'이라며 의약품 공급 방해 갑질에 굴복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경기지역 등 일부 약사 단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거래가 많은 주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일괄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문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의 압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압박이 갑질이며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오만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청역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입찰 계약 후 약 2년 6개월만이다. 개설을 반려했던 관할 보건소와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지난 7월 개설 수리가 이뤄졌다. 의원은 진료과목으로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와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내걸고 있다. 평일엔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역사내에는 지하철약국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처방전의 상당수는 해당 약국에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약 중심이었던 약국에도 변화가 생긴 셈이다. 해당 의원의 개설 수리와 운영 시작은 서울 지하철역 약국+의원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역사내 약국은 일반약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강남구청역과 같이 의원을 동반한 개설이 늘어날 경우 지하철역은 약사들에게 더욱 매혹적인 입지가 된다. 현재 강남구청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잠실역환승센터 등에 입점한 의원들은 모두 동명의 의원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약국과 의원이 함께 들어서는 소위 ‘메디컬존’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로 입점이 가능한 일반 상가와는 달리 일정 규모를 확보해야 하는 의원의 특성을 고려하는 중이다. 결국 집합 공실이 많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들을 대상으로 ‘메디컬존’ 조성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이미 약국이 입점해있는 역삼역과 종로3가에 의원 입찰이 4분기 예정돼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는 의원이 2개소 더 늘어나게 된다. 역에 따라 의원과 약국의 임대료에는 편차가 있다. 100평 규모 강남구청역 의원의 월 임대료는 약 490만원이다. 같은 역 약국은 약 6.6평에 월세 300만원이다. 최근 지하철약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약사들의 입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2개 약국이 운영중인 잠실역의 경우 이달초 추가 계약이 이뤄지면서 3개 약국으로 늘어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공급 압박에 한약사단체가 초강수 반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의약품 공급 중단'에 응하지 말고, 이같은 약사단체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며 응수에 나선 것이다. 15일 복수의 제약사에 따르면 한약사회가 최근 이같은 요지의 공문을 제약·유통사에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약사회가 일부 대형 제약사와 온라인몰 등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한약사와의 거래에 있어 주의를 당부할 것을 요청한 것과, 더불어 재야단체의 공문 발송 등에 대한 일종의 맞불 작전이다. 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번호와 팩스번호, 대한한약사회 전화번호까지 안내하고 있다. 한약사회가 보낸 공문을 보면 '최근 일부 약사단체들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협조요청'이라는 명목으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압박하며 기업의 정당한 이윤 추구행위를 방해하고, 한약사 개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때문에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기에 불법교사 및 방조가 될 것을 우려할 필요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종근당이 불법교사 및 방조 등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들 역시 법 위반 등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문의약품을 한의원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불기소 이유서도 함께 첨부했다. 한약사회는 "특정 이익단체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며 "약사단체의 요구나 압박이 발생하면 부당한 압박과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부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단체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일부 약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상대적 약자인 한약사에게 의약품 공급 여부로 갑질을 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문 발송과 관련해 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와 여러 지역 약사회 등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압력을 넣고 있는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며 "제약사와 유통사에 약사단체의 갑질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는 200여개 제약사와 도매사 등에 해당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종근당이 의약품 거래를 유보한 이유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일 수 있는데,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불법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에, 한약사 약국도 약사 약국과 동일한 '약국'인 만큼 약을 공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종근당의 핑계가 틀렸다는 것을 안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천명서)는 14일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과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각각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회원 약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이웃을 돕는 일에 뜻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지역 기관을 추천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성사됐다. 천명서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연대를 위해 회원들이 성의를 모으게 됐고 작은 손길이지만 도움을 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동구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 전달식에는 천명서 회장과 박수연 총무, 최상희 관장이,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전달식에는 천명서 회장과 박수연 총무, 이민희 관장, 김민석 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중구청, 동구청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후원의 손길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가 소득 상위 12%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경기 지역 약사들은 매출과 급여에 관계없이 1인당 25만원씩을 받게 됐다. 약사뿐만 아니라 지원금 제외대상이 됐던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국 일반약 매출에도 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약 6300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날 오후 이재명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법 등을 발표했다. 추가로 지급되는 대상은 약 253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10월 1일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고 신청은 홀짝제로 시행된다. 10월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홀짝제를 운영해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와 달리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약 88% 대상 지원금 지급에서도 약국은 추가적인 영양제 판매 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 추가 지급은 지역 약국들엔 희소식이다. 약 6300억원이 소비 진작으로 더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 여약사회(담당부회장 김연옥)가 저소득 가정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여약사회는 15일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연옥 부회장은 "대전시약사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져 위로와 힘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약사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살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기탁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여약사회는 이밖에도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센터 운영, 지역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8년 12월 13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개표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우편투표에서 25표 차로 앞서던 양덕숙 후보는 온라인 투표 결과가 나오자 한동주 후보에게 110표 차로 역전을 당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해보지 못했던 한동주 후보는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 투표의 덕을 톡톡히 보며,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된 순간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밀려도,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투표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온라인 투표가 올해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간영역 온라인투표 서비스 중단으로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우편투표로만 진행되는 돌발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 투표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결정이 나오자 예비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유불리는 물론, 투표율 저하 등 지금까지 구상하고 계획해온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로만 진행되면, 젊은 약사들보다는 중장년 약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고, 집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근무약사나 병원약사들의 투표 참여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먼저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약 선관위 결정을 보고, 할 말이 없다"며 "현재 약사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절차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 선거에 한시적인 규정을 적용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들의 동의 절차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2021년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거에서 우편투표만으로 진행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전 회장은 "정부 중앙선관위가 민간업체 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서, 온라인 투표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 선관위가 공인한 공신력 있는 사설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규정이 문제라면 이사회, 임시총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지금 우체통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대한약사회장 입장에서 선관위 결정에 반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약 선관위는 선거가 85일 남은 현시점에서 민간 선거관리업체 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며 편의성을 높아지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을 고려해 우편투표만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총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전 약정원장과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양 측은 쟁쟁한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이번 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덕숙 전 약정원장 측이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양 측에 오는 24일 첫 심문기일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법원은 오는 27일을 첫 심문기일로 결정했지만, 양 전 원장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3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원장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한약사회의 징계에 대한 사실상 불복 의사로, 앞서 대한약사회는 양 전 원장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해 왔던 양 전 원장의 계획은 현재 올스톱 된 상황이다. 양 전 원장 측은 최후의 보루로 이번 가처분신청을 결정한 상태며,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신청 기간 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이 올해 선거를 위해 지난 2년 절치부심했던 양 전 원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상황인 만큼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광주, 인정, 서울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 현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의 변호를 맡은 법적대리인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화려한 이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양 전 원장 측이 이른바 가처분신청 관련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를 수임한 것으로 안다. 수임료와 성공보수도 높은 금액대에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약사회도 여기에 맞춰 쟁쟁한 변호사를 기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양 측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