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앞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약사는 2020년 7월 경남 양산시청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50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잠실역에 올해 초 입점했던 약사·한약사 개설 약국 2곳 중 1곳이 불과 6개월 만에 폐업했다. 지난 2월 약사 개설 약국이 입점한 뒤로, 한약사 개설 약국이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입점해 운영을 이어왔다. 두 곳 모두 잠실역 2호선 연결 점포이고, 매약으로 운영되는 약국이다보니 한정된 수요가 분산되는 구조였다. 이에 지역 약국가에선 난매 등으로 잡음이 나올 만큼 경쟁이 과열됐던 곳이다. 결국 약사 개설 약국은 9월 초 계약을 해지했다. 지하철 상가 의무영업기간인 6개월만 버티고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상가 입찰계약 후 의무영업기간은 6개월이다. 최소한 6개월은 운영을 해야하고, 이후부터는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작년 교통공사는 코로나 등을 감안해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의무영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가령 최초 5년 계약으로 상가 입찰을 받더라도 6개월 운영 이후부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만큼은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지상 상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9월 초에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현재 지하철상가 의무운영기간은 6개월이다.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운영을 해야하고, 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중단하고 싶다면 6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이후부터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한 달 전에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잠실역 외에도 2곳 이상씩 약국이 입점된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약해지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한편, 잠실역 2호선 상가에는 약국이 줄었지만, 8호선 연결 상가에는 신설 약국이 자리를 잡았다. 9월초 계약을 하고 약사 개설 약국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2호선 약국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영향이 직접적이진 않다. 다만 잠실역으로 환승을 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매약 매출은 분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휴 첫 날 '수진자 조회'가 서비스되지 않아 약국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비스는 4시간 가량 중단됐으며, 같은 날 오후 1시께 재개됐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진자 조회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 휴일 약국을 연 약사들은 갑자기 먹통이 돼 버린 서비스로 인해 발만 굴러야 했다. 특히 이번 연휴는 5일이나 이어져 연휴기간 내내 수진자 조회가 불가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후 1시경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번 오류의 원인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 서버 오류로 발생했다. 약정원도 급하게 약국가에 공지를 했다. 약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서버 오류로 인해 의약계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진자조회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공단 서버복구 작업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청구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기능과 내역관리가 신설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접속해 손쉽게 금연치료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청구시스템 개선사항을 공지하고 대체조제 기능과 내역관리 기능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연치료 청구프로그램(요양기관정보마당)의 변경은 약사법 제27조와 시행규칙 17조(대체조제)에 따른 청구 방법의 개선사항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한편 금연약국관리료 지원 기준을 보면 금연치료의약품은 8100원(공단 6500원, 본인 1600원), 니코틴보조제는 2000원(공단 1600원, 본인 400원)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기준, 공단이 80%, 참여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적극적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17일 "의사 갑질에 복지부의 대응 의지, 여야가 앞 다퉈 처벌 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일이나 이것이 근본 해결책이냐"며 "상품명 처방 22년의 결과, 의사 갑질이 극도에 달하고 의사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김대업 회장은 지난 3년 전 후보 시절 국제일반명 활성화, 소규모의 다양한 시범사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3년이 지나는 오늘날 결과물은 없고 흘러간 것은 시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갑질과 병의원 지원금의 근본 해결책은 성분명처방"이라며 "명분은 차고 넘친다. 대한약사회장의 무의지가 문제다. 복지부의 의지가 약해서, 국회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상대단체가 반대해서라는 핑계로 성분명처방 조제를 포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의 주권회복은 성분명처방 조제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약사회는 회무의 모든 힘을 성분명처방 조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단기, 중기, 장기 플랜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탄탄하고 실행력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여태껏 수수방관만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종환 부회장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위원회(부회장 연제덕, 위원장 최지선·김혜진)는 약국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한 학술강좌 영상 5편을 제작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부 홈페이지에 추가 업로드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된 학술강좌 동영상은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당뇨 영양관리Ⅰ(정원용 약사) ▲당뇨 영양관리Ⅱ(정원용 약사) ▲혈압과 건강기능식품 (배현 약사) ▲이상지질혈증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김혜진 약사) ▲우울증에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노윤정 약사) 등 으로 구성됐다. 학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분야별로 총 100편의 온라인 학술강좌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했으며, 이번에 등록된 5편의 영상을 포함한 모든 강좌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지부 홈페이지(약사연수원)를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힘든 상황에서도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회원들의 열정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다양한 학술강좌를 제작,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지부 홈페이지 약사연수원이 경기도 회원들의 지식 습득 욕구를 해소하고 약사 직능을 선도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제덕 부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약사직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의사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 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달라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 사이트(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지난 2011년 안전상비약 투쟁성금 부정사용 정황을 확보하고,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를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촉구할 예정이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이 상세 증거자료와 세부 내용을 직접 공개하기로 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약준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약사사회가 모은 투쟁성금 13억 200만원 중 3억 2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다. 당시 10억원은 특별회계로 사용을 했지만 남은 3억 200만원은 지금까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 지난 7월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약준모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오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사태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약사회 정책실장 겸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A씨가 무단으로 약국 개인정보와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반출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혐의로 소송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원의 상임이사로 임명되고, 약사회 전문위원으로도 채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약정원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 또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삼고 있다. 따라서 약준모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A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벌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15일부터 3일간 전 회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어수정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약국업무에 지쳐있는 회원들을 응원하고자 전회원 대상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돼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추석맞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보호기관 ‘예닮의 집’에 의류구입 후원금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