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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다음은…공적 전자처방·처방전 재사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제주에서 시작된 공공심야약국의 전국 확대가 목전에 놓인 가운데, 다음 약사회 숙원사업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약사회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약사정책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처방전 재사용, 요양병원 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안건들이 추후 풀어가야 할 숙원사업들인 셈이다. 약사회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포 소재 공공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9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약사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에 전달했던 정책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민께 제안드립니다'라는 제안서에는 공공심야약국 외에도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를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이 담겼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 후보에게 '꼭 챙겨봐 달라'며 당부를 하기도 했다.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올해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100군데다.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18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발의됐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17년 경기도 만족도는 96.7%, '20년 제주도 도민 만족도는 93.5%, 관광객 만족도는 97.9%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등을 포함해 전국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비율이 '18년 57.6%, '19년 56.4%, '20년 55.2%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응급실 과밀화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착안, "공공심야약국 등 지역 1차 보건의료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전국적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총편익의 규모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야간·휴일 약국운영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국 1개소당 비용편익비는 4.7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4.76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데 반해 미국과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 사업을 활용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장기처방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처방약은 보관·사용하는 동안 약효를 담보할 없으며 국민 건강 역시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리필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및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약사회는 100병상 초과 전국 어느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안전하게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의약품 관련 안전사고로 보고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약사회는 "그러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근 약사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소홀, 약사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에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2021-11-18 11:32:13강혜경 -
임금명세서 교부+보관도 의무…'근로시간' 계산이 핵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선 약국들에서는 19일 이후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해당 명세서는 보관할 필요가 있어졌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 일선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19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 기간으로 두고 직원 임금을 19일 이전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달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임금 지급일이 19일 이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임금산정기간이 똑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급일이 이달 20일이라면 10월분 임금부터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명세서에 기재할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 계산 시 필요한 사항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여기에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임금명세서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받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단 점에서 제대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배포한 임금명세서가 있는데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기재 항목이 일반인이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돼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기재 항목 중 특히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토대가 되는 만큼 근로자의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동돼 임금 변경 시 임금명세서아 기재돼야 하는 계산방법이 바뀌는 만큼 그때그때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은 교부됐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 전송, 종이로 된 서면으로 직접 교부 등이 가능하다.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김 노무사는 또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뿐만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대장’의 형태로 갖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관 방법은 컴퓨터 파일 등 전자 형태도 가능한데, 만약 파일이 보존되지 않거나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법 위반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임금명세서 위반에 따른 제제는 근로자 1인당, 1건당으로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되고, 기재사항 누락이나 허위 기재 사항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대는 500만원까지다.2021-11-18 11:14:26김지은 -
[대약] 최광훈 캠프 "제주 선관위 여론호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선거대책본부는 18일 제주도선관위의 여론 호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선대본은 "선거에서 토론회가 중요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가벼이 할 수 없는 행사임을 누구보다 후보도 잘 알고 있고 약사회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2시간에 걸쳐 전국에 동시 중계되는 토론회가 있었고 각 시도지부에 전달된 토론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날짜와 시간이 배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양측 후보 측과는 전혀 사전 조율이 안됐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최 후보자의 경우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 분초의 시간을 아껴가며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 최 후보의 고충도 십분 이해한다는 강원호 제도약사회장과 제주도약 회원들은 무리한 일정으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는데 공감을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그런데 느닷없이 제주도 선관위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둥 온갖 구실과 핑계를 동원해 토론회 무산을 마치 최 후보에게 떠 넘길려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내용의 문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회원들에게 보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제주도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좌석훈은 대약의 부회장"이라며 "누가 봐도 선거중립에 의심이 들고 토론회도 공정하게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제주도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못된 여론호도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1-18 10:18:13강신국 -
[서울] 최두주 "서포터즈 운영으로 '불법약' 감시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18일 지부장에 당선되면 서포터즈 제도를 적용해 불법약 감시와 의약품 관련 SNS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 지부 대외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서포터즈를 약사, 일반인, 외부전문가 3각 체제로 구성해 대중적 시각에서 홍보 전략을 연구하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서포터즈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 감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이라는게 최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약사회가 식약처와 MOU를 맺어 온, 오프라인 상의 불법약 유통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구상한다면 공적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불법약으로 인한 시장교란, 안전성 문제도 근절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본 사업 안에서 불법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포터즈를 통해 의약품 관련 SNS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으로 퍼지는 각종 잘못된 상식과 루머로 약사가 환자와 실랑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 정보는 약사 판단이 선행돼야하지만 SNS로 퍼지는 정보는 심의 없이 일반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포터즈를 통해 이 같은 루머에 약사가 적극 개입해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게 해 약사가 약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대중에 확실히 새기고 약업계 혼란을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의 대중홍보 사업도 서포터즈를 통해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후보는 “타이레놀 사태로 약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사태로 대중을 향한 약사의 발언의 힘이 약해졌단 것을 실감했다”며 “서포터즈 후기 사업으로는 약사회 발언권을 강화하는 홍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지부 차원 캠페인은 물론 대한약사회 정책과 직능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약업계의 스피커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중과 소통하며 사회의 존경을 받는 행복한 약사상을 이룰 때까지 열정과 실행력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1-18 10:03:22김지은 -
"장기간 경찰 내사로 약국 폐업"…억울한 약사 사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이 정식수사 전 조사를 벌이는 '내사'를 장시간 끌어, 결국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는 약사의 주장이 권익위에서 수용됐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등에 따라 내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경찰이 약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장기간 내사 때문에 약국을 폐업했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민원인인 약사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과 명칭,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담당 경찰은 11월 해당 신고에 대해 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리자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관은 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고, 며칠 뒤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경찰옴부즈만은 "당시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등에서는 내사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 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 의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1-18 09:58:41강혜경 -
[경기] 박영달 "약사학술대회 새 지식 소통의 장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8일 약사학술대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달 후보는 "경기약사학술대회는 16년을 이어온 경기 회원들의 자부심이자 8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라며 "임기 중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경기도약사회 앱을 개발한 노하우로 온라인 학술대회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전국의 약사학술대회 중 유일하게 약사들의 연구 활동이 논문과 포스터로 꾸준히 발표되며 심포지엄과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지는 학술 향연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실무를 바탕으로 나온 연구 결과는 약국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타 직능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보건의료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정책 구현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약사회는 회원들의 학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지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경기약사학술대회의 회원 반응은 매우 좋다. 지난 임기의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3년 연속 80% 이상이었다"며 "아직 실행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많이 남아 있어 기회가 온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발 앞서가는, 회원들이 매년 기다리는 학술대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2021-11-18 09:57:04강신국 -
[서울] 한동주 "약국 난제 장기 품절약 대안 시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18일 장기 품절의약품 정보를 DUR시스템에 적용해 처방 단계에서부터 동일성분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품절약의 지속적 처방으로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약국 신뢰 하락, 민원이 발생하는 등 모는 책임을 약국이 떠안는 현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심평원과 연계해 장기 품절의약품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공유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품절 이유와 출하 시점을 명문화하도록 해 의약품 수급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 품절약이 발생하면 이를 대체할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 동일 성분 조제 가능 의약품 리스트를 회원 약사들에게 즉각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음에도 약국과 환자가 모든 불편을 감수하는 하수처리장이 되는 느낌”이라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품절 정보가 즉시 제공된다면 품절 의약품 처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절로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에 애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1-11-18 09:46:01김지은 -
[대약] 김대업 "제주도약 토론회 불참 최 후보에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7일 저녁 7시로 예정돼 있던 대한약사회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최종 무산되자 김대업 후보(기호 2번)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일정을 이유로 제주 정책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 회원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취소한 제주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하며 향후 토론회 일정이 다시 결정되면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지부 선관위 연석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한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부별 정책토론회 개최를 적극 권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늦게 후보등록을 했지만 선거운동을 유권자의 숫자가 제일 적은 제주와 강원부터 시작했다"면서 "최 후보의 일방적인 참석 거부로 제주지부 토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상실한 행동으로 표 숫자에만 연연해 해당 지부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후 예정된 전문매체 주관 토론회와 부산, 대구, 전북, 경남 지부 주최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2021-11-18 09:19:49강신국 -
[대약] 최광훈 "병원약사 적절한 수가보상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대약과 병약의 긴밀한 협조로 병원약사 수가 보상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밤 약 1시간 30분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4명의 신생아가 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를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약이 오염돼 신생아들이 사망했는데 의사와 간호사만 기소되고 약사는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유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심야 근무약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종합병원에 심야 근무약사가 있더라도 한 두 명 뿐이라 신생아 중환자실까지는 업무 관여가 현실상 어렵다.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 약의 보관에 약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약사가 상시 근무해 무균 조제를 해야 하지만 당시 이병원에서는 무균 조제마저 간호사가 하는 상황이었다"며 "약사 업무 수가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년이 지난 지금 무균 조제 가이드 라인 협의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심야 및 휴일 근무 약사 수를 현실화 시키기에 가장 필요한 수가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에 병원에 약사는 부족하고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가이드라인은 추가되는데 수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병원약사에게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개국약사와의 약제 수가 갭(gap)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병원약사의 수가를 현실화해 이 갭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는 "병원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 이외 퇴원환자의 복약지도 및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 교육, 항응고 약물상담, 이식 후 약물 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 자문 등 넓은 범위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2010년부터 시행된 전문약사 제도 역시 전문화된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전문 약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한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감안할 때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약사가 주 6일(최소 40시간) 정규직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16시간 근무로는 절대 업무량을 감당해 낼 수 없는데, 16시간만 근무시키려는 요양 병원 등에서 약사가 없는 시간 무자격자 조제 투약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1-11-18 09:10:56강신국 -
"공공심야약국, 국민안전 지키는 일…약사는 착한 집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의 숙원사업인 '공공심야약국'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심야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왔으나 번번히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좌절돼 왔지만,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직접 심야약국을 방문하고 발의된 안건 등과 앞으로의 운영 체제 등을 살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지난 17일 오후 8시 마포구 소재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분간의 방문이었지만 약국 밖에서는 수십명의 유튜버들과 이 후보 지지자들이 운집했고,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현장 상황이 중계됐다. "얼마 전 아내 쓰러져 응급실 방문…한 시간 기다려" 이재명 후보는 "경증의 경우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며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률적·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범사업이 아닌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성남에도 야탑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어 가끔씩 이용했었다"면서 "이번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 앞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 급한 분들이 심야시간에 약국에 와 약을 사는 것도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약을 사서 동네 분들께 판매했던 일화도 공개해 웃음을 선사했다. 김대업 회장은 "밤에 응급실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약국에 왔을 때 약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짜 응급실에 가야할지, 약만 먹고 쉬어도 괜찮을지 판단하는 역할을 약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심야약국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옥 약사도 "심야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일산이나 인천에서도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주간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야 오시는 경우도 많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스크 면세 좌절 먼저 언급…"국민이 약사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아" 이재명 후보는 마스크 면세 좌절 문제도 먼저 언급하며 약국을 챙겼다. 그는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약국들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고생이 많았다. 그게 세금처리가 이상하게 돼서"라고 운을 뗐고, 장 약사는 "내가 곧 정부다라는 생각으로 헌신을 다했는데 많이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약사님 고생 많으셨다. 국민들이 약사분들께 신세를 많이 진 것 같다"며 약사회를 '착한 직능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업 회장은 "마스크 판매 당시 '나 이 약국 20년 다녔는데 마스크 하나 안 주냐'며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후보님 말처럼 약사들은 선한 역할을 하려는 직능이다. 약국 공공성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옥 약사도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약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쓰였다고 보고, 왜 약사들이 필요한 지 인식됐다고 본다"며 "국가가 약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차피 해야될 일이고 사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나 공공적 이익을 생각하면 예산이 적은 편"이라며 "예산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잘 쓰는 것 같다. 복지위원들도 증액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화답했다. 이후 약사와 셀프카메라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바로 전송했다. 또 사인도 하며 눈길을 끌었다. "공공심야약국 확충으로 낮은 밤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약국을 방문했던 이 후보는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으로 늦은 밤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약사님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고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얘기도 들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전국 통틀어 100개소에 불과하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운영되다 보니 지역 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확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늘리고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방문? 부담 됐지만 심야약국 알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 이 후보의 깜짝 방문에 장영옥 약사는 "우리 약국에 갑작스럽게 방문한다고 해 부담도 됐다. 하지만 심야약국을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주요 언론사들과 유튜버, 지지자들은 방문 현장과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세심히 알렸고, 방문 이후 약사에 대한 별도 인터뷰 등도 진행했다. 장 약사는 "특히 먼저 마스크 면세 얘기를 꺼내서 놀랐다. 또 약사 현안에 대해 이해가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 보건의료 4가지 정책 담은 건의서 전달 김대업 회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대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9페이지 분량 제안서에는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인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외에도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이 담겼다. 함께 약국을 방문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약국은 타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응급 및 비응급 환자가 심야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해 약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에서 약국 등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심야약국의 전국적 확대로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좁힐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관련한 정부 예산안을 더 확대해 최소한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 모두 공공심야약국이 지원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심야 취약시간대 지역의 1차 보건의료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2021-11-17 23:43:31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