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삽입했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과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숙취해소, 피로회복제 묶음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앞서 4월부터 실시된 재포장 금지법으로 인해 33㎡(9.98평)이상 약국들에 대해 묶음포장이 제재되는 상황이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약+일반약 외 일반약+건기식, 일반약+건기식+음료 등의 조합의 경우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가운데 식약처도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일반약과 건기식 묶음 판매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에서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의 포장단위 외 다른 물품과의 세트 포장하거나 임의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상기 제조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특성상 오남용시 부작용 발생 및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등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그 제조나 판매, 제품의 표시 및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6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 7 등에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약국 현장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품절약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는 "품절약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환기를 위해 취임 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의약품 안정공급과 사회적 책임 분담, 제네릭 품목수 축소 등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3년간 진전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3년 품절약으로 인한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복지부, 심평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들에 대해 2020년부터 품절 정보를 DUR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개선했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 약정협의체까지 논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식약처가 발주한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대국민 정보공개 방안 연구' 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수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품절약의 정의와 범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 뿌렸던 씨앗이 반드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와 캠프 후보 수행팀은 약국과 병원 약사들을 다수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PCR 검사를 자주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18일 검사를 받고 19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19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지부 차원에서 위촉해 언제든지 회원 약사들이 법률·세무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특히 환자 민원, 브로커 피해 등 회원 고충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대응팀 내 법률·세무 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회원 약사들의 갑갑함을 속시원히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는 회원 약사들이 법률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장 임기 중 원스톱 민원대응팀을 운영, 연평균 70여건의 회원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결된 회원 약사 민원은 약화사고, 단말기 교체에 따른 배상, 불법 브로커 청산문제 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약사들을 적극 지원해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는 “법률·세무적인 문제로 회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더욱 신속한 상담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맞춤 서비스’를 조건으로 약국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인 더샵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회원 약국 대상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급여업무자동화 플랫폼인 ‘뉴플로이’와 연계해 진행중인 이벤트로, 뉴플로이는 사업장의 직원 급여 관리는 물론 임금명세서 교부와 보관, 세금 처리 등을 대행하는 구조다. 뉴플로이 측은 당장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약국을 위해 11월 한달 무료 이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더샵 회원에게는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약국에서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 요금은 달라진다. 직원의 근태와 급여계산만 사용하면 한달에 48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6만2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4대보험 신고나 원천세 신고, 납부까지 업무를 대행하면 6만6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 이체서비스까지 제공하면 7만100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더샵 회원에게는 해당 금액의 반값이 적용된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업체 내 전문 세무,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 약국만을 위한 고용형태, 약사의 니즈가 정확하게 반영된 임금명세서를 전문가가 직접 세팅해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약국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급여명세서 자동서비스를 출시했다. 팜택스가 마련한 이번 서비스는 기존 직원 관리, 급여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근로계약 시간과 계약 임금 등 급여계산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등록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까지 자동 계산된다. 업체는 근로자의 이메일로 급여명세서 전송이 가능한 간편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난 15일에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팜택스 측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으로 약국에서 걱정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임금명세서의 교부까지를 전산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급여명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19일 약국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큰 세이프약국에 대한 서울시약사회의 정책적 관심 부족이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권 후보는 “서울시약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이프약국 사업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실제는 가운과 자료 제공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 사업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국의 애로사항과 시민 홍보 방안 등을 파악하고 고민해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정식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설득하는 등의 대관업무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 활성화를 위해 과연 서울시약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직능확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 설득 과정과 상대 단체 등의 견제를 극복해 가야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선점을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며 “서울시약사회장이 되면 세이프약국의 애로점을 파악해 업그레이드하고 정식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18일 울산 약국투어 중 울산대학교 약제부를 방문했다. 최 후보는 직접 무균실내에서 항암제와 주사제 조제 과정을 체험했다. 또 주사제 보관 과정도 지켜봤다. 이날 최 후보는 현장에서 마약, 향정 폐기와 폐기량 ,행정 업무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듣고 개선책 강구와 실질적인 수가에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 후보는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가 왜 외용제 수가로 책정됐는지 병원약사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병원에서 백신, 주사제 관리 주체는 현재 약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감염병 관리에서 약사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위기에서 약사가 백신 관리 주체가 돼 약사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가 중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클린’ 기조를 유지 중인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제37대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당 공통 질문과 더불어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광훈, 김대업 후보가 시종일관 신경전을 펼치며 공격과 방어를 이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와 선거캠프에서도 발언의 수위 등을 두고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은 선거 초반부터 클린선거를 선언하는가 하면 선거가 중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후보 간 공방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중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다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토론회가 1회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만큼은 각 후보들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후보 간 공방이 있을 수 밖에 없겠냐는 예측이 제기된다. 특히 현직 회장인 한동주 후보를 향한 상대 후보들의 공과를 검증하기 위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3인의 후보들이 이전보다는 공격적으로 태세가 전환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제기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어찌보면 토론회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3인이 처음으로 맞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단점이 부각돼 있지 않은 권영희 후보 쪽이 아무래도 공격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선거가 후반부로 갈수록 초조해지는 만큼 각 캠프에서도 클린으로만 갈 수 없지 않겠냐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누가 먼저 물꼬를 틀 것인가가 관건인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분위기가 향후 선거전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름새 가격이 3번 변동된 베타미가와 관련해 약국에서도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이 약가가산 대상 적용으로 인해 오는 22일자로 가격이 소폭 오른다. 25mg은 변경전 254원에서 '314원'으로, 50mg은 변경전 381원에서 '471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가에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을 적용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산이 적용된 금액으로 조정된다"며 "보험약제 청구 업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약가 업데이트 공지를 확인한 뒤 반드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며, 11월 22일 인상·12월 1일 재인하가 예정되는 만큼 이번달 말까지는 필요한 수량만큼 재고를 사입하는 등 적절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또한 최근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 등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 측은 "행정쟁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 등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지속 개선 요청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회원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은 또한 12월 1일자로 미라베그론 새 제네릭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또 다시 약가가 변동되는 부분도 챙겨야 한다.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부 개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시 재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도 22일자로 인상조정되는 가산 부분은 12월 1일자로 종료(인하)된다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현재 집행정지 건으로 고법 패소 이후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