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 곳의 약국이 신입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맞춰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세부 지급내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지급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약국들은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올해 최저임금 5.1% 상승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만약 A약국과 B약국이 직원 임금을 5.1% 올려 똑같이 191만4440원을 지급하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때문이다. 명절, 휴가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2%인 3만8289원을 넘는 금액인 6만1711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딱 맞췄 지급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됐고, 2024년에는 산입 비율이 아예 사라질 예정이다. 작년 정기상여는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정기상여 10%, 복리후생비 2%만 초과해도 인정된다. 2023년에는 정기상여 5%, 복리후생비 1% 초과로 낮아지고,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전병옥 팜택스 노무사는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2%(3만8289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신고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약국 기장을 하는 곳들이 비과세를 챙기기 위해 기계적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10만원씩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의 건강검진 제도와 트렌드, 운영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김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이 나서 '2022년 변경된 국가건강검진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병원의 시대(박외진 아크릴 대표) ▲CES 2022 리뷰-CES가 주목하는 헬스케어 트렌드(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 건진센터 운영전략 사례로 ▲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강미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 ▲유전체 건강검진(김경철 강남메이저병원장) ▲건강검진 30년 발전과 디지털헬스케어(신현경 파인헬스케어 이사)를 주제로 각각의 운영 사례가 소개된다. 등록은 오는 18일까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강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로그인 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협회 측은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은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셀메드 ‘쏘팔플렉스'를 출시한다. '쏘팔플렉스'는 톱야자추출물과 호박씨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퀴노아추출물, 강황추출물, 토마토추출물, 옥타코사놀 등 식물추출물과 아연, 망간 미네랄로 구성된 천연 세포영양소다. 업체 측에 따르면 톱야자추출물, 호박씨추출물, 호박씨유, 퀴노아추출물, 강황추출물, 토마토추출물, 아연은 DHT의 수치를 줄인다. 또 톱야자추출물, 호박씨추출물, 호박씨유, 퀴노아추출물은 상사이론에 의한 시그널펩타이드로 작용해 전립선 재생에 참여한다.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과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을 활용해 개발된 안토시아닌-후코이단 나노복합체는 전립선과 모근의 자연면역력 강화와 항산화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회사 측은 "DHT는 전립선, 모낭, 간, 피부 등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테스토스테론이 5AR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쏘팔플렉스’는 탈모와 전립선염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효소인 5AR(5-알파환원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할뿐만 아니라 탈모유전자의 발현을 막아 전립선 건강과 탈모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립선과 모낭을 파괴하는 물질인 DHT의 생성을 억제하고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또한 전립선 재생에 도움을 주는 시그널 펩타이드를 가진 식물영양소가 최적의 배합비로 구성돼 내성이 적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며 “남성호르몬의 노화로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 또는 남성형 탈모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쏘팔플렉스는 최근 여성들에게 급증하는 탈모에도 예방 및 치료보조 영양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전국 1100곳의 셀메드 정회원 약국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설 연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한 도매상이 거래 약국들에 특정 판매 가격을 권고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설 연휴에 문을 연 휴일지킴이약국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 지오영 측이 특정 키트 2매 들이 제품 판매가를 1만3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약국에서는 해당 키트의 2매 들이 제품을 보통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판매해 왔다. 하지만 도매상이 1만3000원으로 판매가 책정을 권고하면서 약국들은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3000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체는 약국들에 판매가격을 권고하면서 약국의 사입가격도 기존보다 1900원 정도 낮춘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가도 기존보다 낮출 것을 요구한 셈이다. 약사들은 동일 제품에 대한 판매가를 갑자기 낮춰야 한다는 권고에 연휴 기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자가검사키트가 정부에서 주도해 관리하는 공적인 영역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판매가로 통일해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연휴에 재고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수급이 된 것은 고맙고 다행인 일이지만 영업담당자가 특정 사입가와 판매가를 제시해 당황스러웠다”며 “연유를 물어보니 담당자는 정부에서 키트 판매가 안정을 위해 제조사, 유통사에 사입가, 판매가를 일정 수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도매업체의 판매가격 권고로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책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기존대로 판매가를 유지하겠다는 약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에서 판매가를 낮출 경우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에 1만6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갑자기 1만3000원으로 판매하면 이전에 구매해 간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공적인 제품도 아닌데 특정 판매가를 정하고 통일시킨다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주변 약국에서 가격을 낮추면 기존대로 가격을 유지한 약국만 난매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단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근 약국에서 가격을 내리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도매업체 관계자는 검사키트 제품마다 공급 가격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지만 이번 물량 수급 대란으로 인해 제조사나 유통사 측이 공급가를 높이는 등 조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연휴 전 제품 수급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공급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안 키트 수요가 떨어지면서 제조사들이 공급가를 낮췄었지만 다시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A씨는 자녀와 동생에게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상환했다. 자녀들은 부친의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유형을 보면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2명이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임대업자, 스타강사, 재력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이하 클린팀)은 작년 한 해 178곳의 약국을 무자격자 판매 등의 혐의로 신고하고, 이중 16곳이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클린팀은 회원들의 제보를 받아 전국 약국들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은 증거를 확보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약국과 한약국 등을 대상으로 접수된 제보는 668건이었다. 클린팀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으나 제보와 달리 위법 내용이 없는 곳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428건은 미신고 처리했다. 신고가 진행된 178곳은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약국, 명찰과 가운을 입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에 대해 증거를 수집했다. 클린팀에서 고발을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된다. 경찰에서 검찰송치한 곳이 14건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곳들도 있다.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곳은 총 16곳이다.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곳은 13곳으로 총 행정처분은 29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약사 판매는 맞으나 명찰과 가운 등을 입지 않은 경우들은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됐다. 클린팀에서는 올해는 의약품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정활동과 점검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약준모 부회장은 "앞으로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슈퍼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의 공적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해 물량공급이 앞당겨지는 것과 더불어 설 연휴 등이 끝나면서 약국에 집중됐던 수요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몰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은 하루 생산 가능한 자가검사키트는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장 역시 2일 검사키트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온라인몰에서도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HMP몰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가재고를 오픈, 7일 입고 후 순차 배송한다는 계획이다. HMP몰은 "더 많은 약국이 주문할 수 있도록 최대 주문 수량은 30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HMP몰 이외 검사키트를 유통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연휴 직전 약국들이 공급했던 물량을 오늘부터 가급적 빠르게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섰던 약국들은 기존 재고분에 연휴에 공급된 재고분 등이 더해지면서 비교적 넉넉하게 재고를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이 미치지 못했던 약국들에는 30개는 너무 적은 갯수라는 지적이다. A약국 약사는 "발빠른 약국들은 미리 재고를 선점해 약국간 거래 등도 하고 있지만 재고가 전혀 없는 약국에서는 30개라고 해도 금세 동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설 연휴기간 약국에 키트가 공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스토어들도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절이 해소되고 있다. 래피젠 측은 온라인 파트너사들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공급 안내'를 통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1월 29일, 30일에 지정 온라인 래피젠 파트너사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긴급하게 공급할 예정'이라며 '1차 수량은 34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더 많은 물량을 조속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발송은 래피젠 측에서 파트너사로 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온라인몰에서 소비자들에게는 4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 이하 연구원)이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2021년 식·의약품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2004년 식약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수산물 ▲축산물 ▲화장품 ▲방사선조사식품 등 위탁시험검사와 위생사업, 개별인정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국민 안전과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식품 안전성 제고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 연구 인력 및 검사기기 확충 등 노력으로 폭넓은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생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양주홍 원장은 "국민 식생활 안전 관리를 목표로 정확하고 신중한 시험·검사에 집중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전문성 강화로 검사 범위를 지속 확대하면서 K-푸드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신소재 개발 연구에도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2019년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이듬해에는 식품·화장품·미생물 분야에 대한 재인정을 받으면서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