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 3차 회의가 오늘(21일) 열린다. 다만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데다, 키를 쥔 쓰리알코리아 역시 "사업 모델 보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19년 당시 사업 개요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법 상 규제(의약품 판매 장소·방법 관련)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 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했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당시 입장과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 결과, 쓰리알코리아 측이 주장하는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례를 위한 특례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약국 고용 약사'라는 또 다른 특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검토 과정에서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면서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도 마련됐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상 근무·관리 약사는 약국 내 근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약국 내에 근무하지 않는 제3형태의 근로는 약사법 상 존재할 수 없으며 쓰리알코리아 측 주장대로 상담할 때만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상담 종료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의 근무는 약국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영속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과 관련해 3차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기부 내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부작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역시 지난 8일 2차 회의와 동일하게 6~7명 심의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즉각 중단하고, RAT와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신속항원검사로 동네 병원은 6800억을 쓸어 담고, 전화 상담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면서 “뚜렷한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대통령 인수위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려 한다.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도와 달리 의료 소외 계층을 더 소외되게 만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들은 약사 중재가 필요한 약까지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했고, 약사 역할을 축소해 국민 건강 위협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청년 사업가의 미래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유지하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이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동네 병원과 약국을 말살시키게 된다면, 청년 의료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고용 창출의 효과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천약은 ▲코로나 백신 수가,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경제성 타당성 평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즉각 중단 ▲대면진료와 대면 복약 가치 인정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전문약국에 이어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까지 등장하자, 일선 약사들은 규제 빗장이 내부에서부터 풀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되는 비대면진료에 적극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이 늘어날수록 향후 정부 규제 완화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으로 알려진 아산케이의원은 복수의 플랫폼업체와 제휴를 맺고 영상과 전화 진료만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모 아파트 상가에 입점해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신규 의원이다. 서울에서 잇달아 등장하고 있는 배달전문약국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시장을 틈새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약사들이 이처럼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인테리어비 등 투자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식료품 유통 시장에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입점해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다크 스토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는데, 의원과 약국 시장에도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아직은 참여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처방을 몰아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힘든 경쟁이 될 것”이라며 “결국엔 서비스 질만 떨어뜨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약사들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이 같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대통령 인수위는 비대면진료를 포함 신산업 분야에서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 개편,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 B약사는 “약 배달이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로 계속 시도가 있을 것 같고 시범운영 한다는 명목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내기 힘들어지고, 그동안 내부에서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국시원은 강동구내 감염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 시설인 암사재활원에 국시원 보유 방역물품을 19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은 방역보호복과 소독제, KF마스크, 소독티슈 등 8가지로 530만원 상당이다. 이윤성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됐으나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건강에는 특히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증 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과 취약 환경계층 방역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투약 허용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약은 20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 허용방안은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 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배달업체의 난립을 부추겼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오남용의약품까지 불법 과장 광고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도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 안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국 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과 의약품 배달 업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0일) 대통령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하면서 약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고시에 따라 등장한 배달전문약국이 확산 기로에 있다며 전국적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약사회에선 한시적 허용 고시 중단과 대면 투약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 19일 약사회는 TF팀을 구성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도 24개 구약사회를 통해 신규 약국 중 비대면 운영 형태의 개설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지역 약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약국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수위 규제개혁 방향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A약사는 “확인된 약국만 두 곳이다. 건물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아마 더 많은 약국들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예상된다”면서 “플랫폼 업체에서 처방전을 몰아준다고 하면 젊은 약사들이 혹할 수밖에 없다. 공장형 조제약국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의심은 되지만 플랫폼 업체와 약국과의 관계를 알 길도 없다. 만약 이대로 풀려버리면 브로커들은 플랫폼 업체와 손 잡고 병의원이나 입지를 신경 쓰지 않고 약국을 넣으려고 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이런 식으로 허용되면 동네 약국들은 초토화될 거다. 나중엔 온라인약국이 생기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돼 대응에 나선 지역 약사회도 인수위 발표 내용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개혁안에 따라 마련해둔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C구약사회장은 “젊은 약사들이 한시적 허용 고시에 따라 잠시 운영하는 상황이다. 대책을 마련해두고 보건소와 소통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발표 내용에 따라 영향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구약사회장은 “정말 큰 문제다. 대부분 약사들이 대면으로 약국에 찾아오는 처방만 인지하고 있지, 비대면으로 처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투쟁도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을 바라보는 약사회 입장이 바꼈다. 집행부 교체에 따른 것으로, 현 집행부는 조건부 찬성 기조를 가져갈 방침이다. 개인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하 소분 건기식) 사업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이면 2년 운영이 마무리된다. 1년 더 시범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실상 정식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소분 건기식 사업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식약처를 통해 의견 개진을 진행 중이다. 최광훈 집행부는 우선 소분 건기식을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약국, 약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가 건기식 소분 사업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진행에 우려와 반대의 시각을 고수했던 점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분 건기식 사업의 약국 참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는가 하면, 취임 후 건기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약국의 건기식 활성화를 기본 기조로 잡고 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건기식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이 소분 건기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기식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건기식 소분사업 관련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우선 소분 건기식이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안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로선 조건부 찬성 쪽에 가깝다. 내부에서도 계속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기식 소분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대기업들이 진행하면서 사업의 주가 된 것이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서 전문 지식인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만큼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바꼈다는 거다. 소분 건기식의 적임자는 약사, 약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이해영)가 나이스디앤비의 기술신용평가에서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았다. 큐옴바이오는 나이스디앤비 기술신용평가에서 T4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큐옴바이오의 경우 ▲고활성 유산균 종균의 개발능력 ▲고농도 유산균 사균체 생산기술 ▲미생물을 식품, 양식사료, 농업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T4 등급으로 인증받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이해영 대표는 "큐옴바이오는 자사 미생물 뱅크를 통해 200여 종의 미생물 종균을 확보하고 이를 식품, 의약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생물 유래 소포체 생산을 위한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더욱 다양한 미생물 소재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