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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품절..."AAP 약가인상 실효성 있나"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겨울철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약가인상이라는 파격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현장에서는 벌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시장 반영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은 기다려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주부터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더불어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줌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주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주재하는 이번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는 오는 16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가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별다른 유통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의 민관협의체 회의가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18개 AAP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이 지난 1일 단행된 후 10일이 됐지만, 약국들은 여전히 약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한 품절, 또 품절…언제 효과 나타나나=약국가에서는 AAP 품목들의 약가인상 조치로 일정 부분 수급 개선을 기대했다. 이번 약가인상 대상인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은 약국 공급이 개선될 것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약들의 품절은 여전하다. 데일리팜이 9일 오후 기준 상한금액이 인상된 18개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의 재고를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품절 상태였다. 해당 제품은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엔시드이알서방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 ▲티메롤이알서방정 ▲이알펜서방정 ▲타미스펜이알서방정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 ▲세토펜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트라몰서방정650밀리그람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이다. 약국가에서는 약가인상 조치로 인해 따로 시간을 빼 반품이나 서류 상 반품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상 유통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가인상 조치로 약국에서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해 서류 상 반품을 진행하고 추가로 업무도 했는데 결국 약 구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약가인상이 결정되고 영업사원들이 공급이 늘 거라며 영업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달은 지나야 하지 않겠나”…약국가 “그럴꺼면 왜”=일각에서는 약가인상 조치가 단행된 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지나야 실질적인 수급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조치 이후 관련 제약사들이 원료 수급, 제품 생산 등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면서 “각 업체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전달했고, 그에 따라 약가인상 조치가 진행된 만큼 증산 결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소요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12월 들어 코로나 환자는 물론이고 독감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량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급량 확대의 결과가 1월 이후에나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11월에 조금 주춤했지만 12월 들어 확실히 코로나, 독감,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12월, 1월이 고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간에 사실상 약가인상에 따른 공급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약가인상 조치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2-12-09 13:15:17김지은 -
약준모, 소통의날 취소한 최광훈 회장에 사과 요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11일 예정이었던 약사회 소통의날 행사를 인원 부족으로 취소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광훈 회장에 사과를 촉구했다. 9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최광훈 회장은 지난 선거 이전부터 회원 소통을 강조했고, 언제 어디서든 회원들을 찾아가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3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젊은 약사와의 만남을 참여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이틀을 남겨놓고 취소하는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초심을 잃은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10~2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 각 시도지부, 분회 등의 간담회는 참석하면서 대약에서 직접 기획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 한 행사를 참석 인원수 운운하며 취소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참석인원이 문제였다면 유튜브와 줌으로 연결해 전국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었다는 주장이다. 현장 참여만을 고집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기획이라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젊은 약사들은 약사 현안과 대약의 정책 대응에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취소로 인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약준모는 최 회장은 회원들을 우러러봐야 한다며, 젊은 약사들을 무시한 것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2022-12-09 12:10:21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기재부 반대 논리보니...또 편의점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 도입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마친 가운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을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즉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법 체계나 자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법안은 통과된다. 유일한 변수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수반되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다. 기재부 반대 논리를 보면 민간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 8231;운영은 지역 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불요& 8231;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따라, 현재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민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심야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에도 동일한 지원 요청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다른 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와 약사회와 악연은 이번만이 아니다. 공적마스크 면세 거부, 1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삭감,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배정 반대, 공공심야약국 2023년 시범사업 예산 미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약사회 사업에 번번이 반대해 왔다. 복지위를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법사위를 순탄하게 통과할지 기재부 변수가 가장 중요해졌다.2022-12-09 11:55:23강신국 -
한달 앞 분회 총회,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전면 전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코로나로 대면과 서면총회를 혼용했던 분회, 지부 총회들이 드디어 전면 대면 행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드코로나로 약사회 뿐만 아니라 외부행사도 급증했기 때문에 장소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1월 총회가 예정된 분회들은 하나 둘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작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은평, 마포, 관악구약사회 등 11개 분회가 서면총회를 진행했다. 지난 총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유행을 이유로 서면총회를 진행한 곳이 많았다. 올해는 중구, 도봉강북, 노원, 종로 등은 이미 대면 총회를 결정했고 곧 장소와 함께 회원 공지를 할 예정이다. A구약사회 관계자는 “아마 올해는 전부 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 같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대관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9월 경에 미리 호텔을 잡아놨다”고 했다. 또 다른 B구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도 대면으로 전환한다. 다만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조율 중인데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되면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다들 과거 대면총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 장소로 대관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방역지침 변화가 예고돼있어 주시하고 있다. C구약사회 관계자는 “다들 대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엔 비대면으로 진행할 이유가 딱히 없다. 코로나 전에 총회 열렸던 곳으로 장소를 잡았다”고 말했다. 시도지부약사회도 부산과 경남, 대전, 울산 등이 서면총회를 진행했었지만, 내년에는 대면 총회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도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들 대면총회로 할 것 같다. 다음 달은 행사들이 몰리긴 하겠지만, 지부 총회가 열리는 시점엔 장소 대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2022-12-09 11:48:16정흥준 -
참여자가 적어서…약사회장-젊은약사 대화 돌연 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과 젊은 약사들 간 대화의 장이 약사들의 관심, 참여 부족으로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젊은 약사들 간 대화의 자리를 계획했다. 약사회는 이번 행사를 공지하며 “평소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아쉬웠던 모든 정책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회원 약사의 마음을 알고 변화를 만드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행사에 대한 사전 신청과 더불어 참가할 약사들에게 사전 질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가자가 사전에 질문을 등록하면 행사장에서 최광훈 회장이 이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체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공지가 나간 후 이틀이 채 안 된 8일 오후 약사회는 이번 행사 취소를 공지했다. 행사를 3일 앞두고 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약사회가 밝힌 이번 행사 취소의 표면적인 이유는 참여 인원 부족이다. 약사회는 해당 공지에서 “11일 예정됐던 소통의 날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질의를 통해 뜨거운 회원의 관심과 문제 상황에 대해 인식했다”면서 “회원이 느끼는 답답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어드리고 싶고, 더 많은 분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참여 인원 부족을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이번 행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어렵게 보내주신 의견을 정독해 대책 마련에 임하겠다”며 “부족한 행사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전 참가 신청한 분들에 직접 연락해 죄송하단 말 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취소 안내에 앞서 행사를 주최했던 대한약사회 소통위원회 측은 참여 인원 부족을 알리며 젊은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해당 단체방에서 황은경 대한약사회 소통이사는 “회장께서는 다른 어떤 분보다 약사의 꿈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젊은 약사)들과의 대화를 원하셨다”면서 “하루 쉬는 일요일에 대한약사회관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또 “지난 여러 집행부를 통틀어 회장과 젊은 약사 간 소통 자리는 지난 집행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단 한 번 행사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꼭 시간을 내주기 부탁한다.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인원 확정을 해야 하니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행사 전날인 목요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약사는 20~3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에 계획했던 참석 인원 100여명에 턱 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사 신청에 대한 사전 신청이 진행됐던 지난 5일까지 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5년차 미만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카카오톡에서만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번 주 초까지 참여 인원이 저조하자 시도지부 공지와 참여 대상 약사들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기획 당시 줌(화상) 진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면으로 회장과 젊은 약사들 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했다”면서 “저조한 참여 인원으로 행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더 보강하고 홍보도 강화해 많은 인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일정을 조금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2022-12-09 10:36:20김지은 -
경기도약, 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의약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지난 7일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팔달노인복지관을 방문, 영양제를 기탁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취약 계층 노인들을 위한 후원 물품 전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도시락 배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수옥 부회장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취약 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영양제를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전개해 약손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은 "따뜻한 관심과 나눔으로 적극적인 기부 사업을 펼쳐준 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영양제는 복지관까지 직접 오시지 못하고 있는 고령자, 독거 및 은둔형 노인 등 돌봄대상자 위주로 선별해 약손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를 비롯해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2022-12-09 10:35:01강신국 -
수능 약대 합격선, 서울대 405점...성대·연대·중대 403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수능 실채점 결과, 서울대 의대는 417점, 약대는 405점이 합격선으로 전망됐다. 대성학원이 8일 공개한 실채점에 따른 의대 합격 추정점수를 보면 국수탐 표준점수로 ▲서울대와 연세대가 417점으로 예상 합격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균관대 415점 ▲고려대 414점 ▲경희대·한양대 412점 ▲중앙대 411점 ▲이화여대 408점 순이었다. 주요 약대 합격선을 보면 ▲서울대 405점 ▲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403점 ▲경희대 399점 ▲이화여대 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 수능 채점 분석 결과 의대 정시 합격선은 국수탐(2과목) 표준점수 기준 서울대 의대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세대 416점 ▲고려대 성균관대 415점이였다. ▲경희대·중앙대·한양대 412점 ▲이화여대 410점으로 뒤를 이었다. 약대 합격선은 서울대 약대가 404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399점 ▲성균관대 398점 ▲중앙대 397점 ▲경희대·이화여대 396점으로 전망됐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인문 자연 모두 국어가 쉽게 출제되면서 합격 점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상위권에서는 10점 이상 하락, 상위권에서는 5점 이상 점수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2-12-09 09:56:37강신국 -
인천시약, 지역 내 여성 인권운동 단체에 구급약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조상일 회장)와 여약사 담당 전옥신 부회장은 8일 오후 4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무실을 방문해 구급 의약품과 청심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1994년 1월에 개원한 여성 인권운동단체로 인천에서 아내 구타, 성폭력, 성매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 울랄라와 폭력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인천 이주여성센터 살러온,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언니네, 성평등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조상일 회장과 전옥신 부회장은 구급 의약품을 전달하면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권이 있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약사들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22-12-09 09:33:13김지은 -
"복약지도 안하고, 임의 처방변경"...배달약국 잇단 처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휴약국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받고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복약지도 미준수, 임의 처방변경 등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복수의 약국을 공익신고했다. 실천약은 작년부터 배달앱 제휴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약사법 위반이 확인돼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거제와 화성 동탄의 약국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보건소에서 공익신고에 따라 약국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다. 화성 동탄의 한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에서 약사법(제26조 1항, 제27조3항) 위반으로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와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거제 모 제휴약국은 복약지도 미준수로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 확인 결과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실천약은 약국-약사명 누락, 복약지도 미실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다수의 약국을 고발하고 있다. 실천약은 “각 지역 보건소에 직접 민원을 넣고, 대약과 시도지부로 신고한 곳이 다수다. 한시적 고시에선 유선과 서면 복약지도를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선 복약지도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또 의약품 무단 처방 변경 사례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천약은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한시적 고시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불법 약 배달과 사기업 플랫폼을 막기 위해 약사회도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라”면서 “약배달앱 제휴약국을 공개하고 약사직능 침탈 상황에 대해 회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전했다. 한편, 실천약은 1차 계도 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곳들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한 약국 중엔 폐업을 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곳들도 있다.2022-12-08 18:41:28정흥준 -
내년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직원 재계약시 유의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원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 120만원을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이 24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자는 4대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소득세가 줄어 월급 실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다. 근로자들은 급여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진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6~24%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24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적게는 14만4000원에서 많게는 57만6000원의 비과세 식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에선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원칙 상 내년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발행이 의무화된 급여명세서의 임금 세부구성 항목에도 식대 20만원이 반영돼야 한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공인회계사)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 약국장과 직원 모두 이익이다. 원칙적으로는 달라진 세법이 적용되는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1%가 있어, 이를 고려해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임 대표도 “비과세 식대 중 최저임금 미산입되는 금액을 고려해 급여 책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01만 580원이다. 1%인 2만 10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나머지 17만 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2만 106원을 더해 203만 685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2022-12-08 17:45:4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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