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 작업에 착수한다. 5일 심평원은 "의료사고비용 조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합리적인 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적정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3년 의료사고 비용 조사를 통해 총 38억9,455만점, 금액으로는 2359억원 규모의 수가로 산정됐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약사회, 한의협 등이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8%를 차지하는 의료사고 비용 위험도 점수는 의원 2.2%, 병원 1.4%, 약국 0.2%, 한방 0.9%, 치과 0.5% 등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등은 당초 의료사고 비용 조사가 의사들을 기본으로 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의과에 편중된 채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복지부 건정심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내년부터 100%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지만 향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위험도 점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단체의 의료사고비용 조사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조정, 의료사고 비용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진료위해도 및 행위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비용 반영여부와 전체 유형이 아닌 각 의료행위별 위험도 점수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기관은 ▲의료사고비용과 위험도 상대가치의 관련성 ▲외국의 의료사고관련 비용 지원체계 및 수가반영여부▲의료사고관련 책임 보험료의 산정방법 조사 ▲적정 의료사고비용을 통한 행위별 위험도상대가치의 배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게 된다. 심평원은 "위험도 점수 산출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간 조사방법론상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사고비용 조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가 부산지역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약사인력 고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휴면 및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력풀 인프라 확충 사업은 부산시약이 지난 10월 29일 제2차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다뤄진 근무약사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책으로 제기된 것. 이를 위해 부산시약은 휴면 및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공고 글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이들 약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휴면 상태인 약사를 가칭 ‘유료봉사 약사’라고 명명하고 ‘드리는 글’을 통해 “약사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동료약사가 사회인으로서도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전체적인 동료약사들의 생활이 모두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트타임 근무약사에게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면허로 진정한 약사행위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탄탄한 약사인력 구축망이 되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명예가 보장될 것”이라며 면허대여 근절을 당부했다. 이번 인력풀 고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시약은 ▲주위 약사면허 미사용자 동료약사들이 발굴 약사활동 추천 ▲약사 수요자 공급자 시약사무국으로 일괄 신청 접수 ▲근무수당 근무조건 등 근로기준 규격화 ▲근무 희망 약사 근무수칙 및 약사정신 체계적 교육 ▲홈페이지 및 사무국에서 온오프로 수급관리 ▲활용 약사 활동내역(근무시간, 근무기간 등) 정확한 자료 수집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약은 건강한 개국약국 환경조성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았던 점을 감안,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적정수입을 확보하는 1약국 1약사근무가 아니라 1약국 다약사 적정시간 교대근무로도 적정수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 인상 결정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의 수가 결정은 9일 제도개선소위 마지막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5일 오전 7시 회의를 갖고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자측인 의협은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제시했던 6.6%보다 소폭 오른 6.9%를, 병협은 3% 인상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측은 2% 미만을 고수해 수가결정 논의가 진전없이 마무리 됐다. 지난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의협 1.29%, 병협 0.45%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9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다시 공급자와 가입자측 간 입장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가결정 마지막 회의인 9일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는 몇 개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건정심 표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며 "따라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9일 회의에서 모두 결정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지막 제도개선소위에서 뜻밖에 바로 수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현재 워낙 가입자 단체나 공급자 단체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마지막 회의는 장시간에 걸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을 위한 제도개선소위 마지막 회의는 9일 오후 4시에 열리며, 16일 건정심에 제출할 표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은 공단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들의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명이 표시된 형태로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제공금지 청구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김동철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각종 실험 및 연구에 이용돼 생명을 잃은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실험동물위령제'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혼을 달래고 실험자들에게 동물애호 사상 및 과학적·윤리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험동물위령탑에서 위령제를 지낸다고 5일 밝혔다. 위령제는 위헌문 낭독과 헌화 등으로 진행되며 제단에는 실험동물들이 먹는 사료 외에 멸치, 과일, 땅콩 등이 차려진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쥐·기니픽·토끼 등 실험동물을 1년 동안 약 5만여 마리 이용하고 있다. 한편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동물에관한법(안)'의 심의가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안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오는 11일 ‘가을맞이 가족동반 산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대상은 약사 및 가족, 관내 보건소 직원, 약업인 등이다. 등반 장소는 강화도 마니산이며, 참가비는 약사 1인당 2만원이다. 다만, 동반 가족은 무료다. 산행에 앞서 집결할 장소 및 시간은 행사 당일 오전 8시 시약사회관 앞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등산화를 준비하면 되고, 시약에서 아침으로 김밥과 음료수, 과일 등을 제공한다. 부천시약은 “가을 단풍을 만끽하고자 산행을 준비했다”면서 “올 가을 산행도 관내 보건소 직원들과 약업인들도 함께 하기로 해 즐거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7일 오후 2시까지 시약 사무국 T.322-9303~4) 및 약사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학생봉사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봉사대는 국제 봉사의 일환으로 매년 필리핀 자매학교를 방문해 금연·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 4회이상 국내 중증 장애자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서울시약사회원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02-2201-6217

질병관리본부가 2007~08년 절기들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처음으로 분리된 바이러스는 자난달 말경 호흡기 증상으로 전북 전주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한 53세 여자환자로부터 발견됐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2006~07년 절기(2006.12.4.)에 비해 3주 빠르게 균주가 분리됐고 B형(B/Shanghai/361/2002) 유사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미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