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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칼 사용 않고 방사선으로 수술 가능수술 칼 대신 방사선으로 암이나 혈관질환 그리고 삼차신경통 등 신경계 질환을 수술이 가능해졌다. 방사선 수술기구 제4세대 사이버나이프(CyberKnife)가 이를 가능케하며 동북아시아 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원장 김종우)에 도입돼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 제4세대 사이버나이프는 방사선을 쪼이는 선형가속기를 작고 가볍게해 로봇 팔에 장착하고, 영상유도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움직임과 환부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방사선만으로 수술과 같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장비에 장착된 위치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은 표적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추적해 높은 단위의 방사선을 환부에 쪼일 수 있게 해주며 이에 따라 한 번 치료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장비들의 절반 이하인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고 불규칙한 형태의 암 덩어리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은 "지난달 9일부터 사이버나이프의 가동을 시작한 이래 대동맥 림프절전이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뇌종양 등 15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암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 예에서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예 소실된 경우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버나이프와 PET CT, 사이클로트론 등 도입과 함께 암 센터를 출범시킨 건양대병원은 이를 계기로 중부권의 암 치료 전문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힌다는 계획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2007-05-23 09:07:10이현주 -
박용일 약사, 의왕시 농협조합장 4선 성공박용일 전 의왕시약사회장이 의왕시 농협조합장 4선에 성공했다. 2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박용일 약사는 의왕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 취임하고 4선 조합장의 영예를 안았다. 박 약사는 초대 의왕시약사회장을 역임했고 민선 1기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2007-05-23 08:5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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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8종 신규 수재주름개선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 8품목이 신규로 수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화장품 원료 및 제제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추가 수재해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시법'개정안을 입안예고 22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3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5품목 등 총 8품목을 추가수재 했다.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아데노신액(2%), 아데노신로션, 아데노신액 등이 추가됐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일테트라메칠부틸페놀,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일테트라메칠부틸페놀액(50%), 테레프탈리덴디캄퍼설폰산액(33%)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6월 16일 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07-05-23 08:19:3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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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는 제네릭만 개발하라?▶제네릭을 앞세운 국내업체들의 플라빅스 시장공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플라빅스 첫 개량신약인 종근당의 프리그렐정에 대한 비급여 결정. ▶국내사들의 개발전략을 정부가 가로막았다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운데. ▶오리지널 브랜드 공략 전략 중 하나인 개량신약에 홀대, 단순 해프닝만은 아닌 듯. ▶국내업체들은 "싸고 효과 좋은" 제네릭만 개발하라는 지침? ▶약가결정 정책, 국내산업은 없고 약제비 절감만 있나.2007-05-23 08:06:4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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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 제약, 정률제 시장 확대 기회""제도변화 바로 읽어야 제약판도 주도한다" 정률제 전환은 제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정률제 전환에 따른 시장변화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느라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도변화를 정확히 예측해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앞으로의 제약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의 움직임은 일반약 활성화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일반약 다변화에 힘을 싣는 쪽과 의원에서 자사의 저가 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노리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제약사들은 제도변화의 실효성을 반신반의, 다른 제약사들의 움직임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인 D사의 경우 최근 마케팅 팀장들에서 정률제 전환에 대비한 오더가 내려졌다. 자사 제품 중 정률제 전환시 경쟁력이 강한 품목과 약한 품목을 선별, 성격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 고가약-처방 당위성 설득...저가약-대체처방 유도 이는 오리지널이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약품은 약물경제학적 측면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의사들에게 설득해야 저가약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품목은 오리지널 대신 대체 처방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이중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D사 고위 관계자는 “정률제는 필연적으로 환자부담 가중과 불만이라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의사의 처방패턴도 이에 부응해 바뀔 수 있는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사도 이 같은 측면에서 로컬의원 담당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 회사 한 PM은 “저가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일수록 정률제 전환을 기회로 활용할 만 하다”면서 “의사들도 처방약을 선택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다종 패키지화...매약 중심 약국 재부상"· S사의 경우 정률제 전환이 제약계 판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특히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회사 한 임원은 정률제는 앞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과 연계될 것이라며, 일반약 활성화와 '전문약, 일반약 전환' 확대 등의 큰 변화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사의 돌파구는 신약개발이 최우선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일반약에 전략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S사는 따라서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에 대비해 자사 일반약을 복용이 간편하게 개선하고, 쉽고 상세한 설명서 첨부, 제품별 패키지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테면 ‘코’, ‘목’, ‘종합’ 등으로 세분화된 감기약 다종셋트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 식. 이 회사 P모 이사는 “정률제의 컨셉은 ‘조금 아프면 의원대신 약국에 간다’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매장을 일반약 위주로 배치한 매약중심 약국이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제약사들은 S사의 전망처럼 정률제가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젊은 약사 일반약 관심 없다" 감기약처럼 일부 질환에서 일반약 판매가 일시 증가할 수는 있지만, 분업이후 안착된 처방·조제 분리행태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제도변화를 예의주시할 뿐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I사 관계자는 “정률제 전환이 일반약 활성화에 있어 기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미 꺼져버린 일반약 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특히 “일반약은 일선 약사들의 관심과 판매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문제는 분업이후 약국을 새로 개설한 40대 미만 약사들이 일반약 활성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저가의약품의 처방패턴이나 대체조제에 대한 부분은 착목할 만 하지만, 일반약 쪽은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에서 정률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제약사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해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2007-05-23 07:25:01최은택 -
포지티브 적용, 개량신약 제값 못 받는다?[이슈분석]종근당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논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정’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국내 제약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되면서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될 것으로 예견됐던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약제급여평가위 관계자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적잖은 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방향은 ‘플라빅스’의 염기를 바꾼 ‘프리그렐정’이 오리지널과 비교해 비용 효과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제네릭이 진입한 상황에서 약효가 동등하고 비용효과성도 제네릭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면 염기를 달리했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새 약가제도 아래서는 제네릭이 보험에 진입하면 오리지널은 20%로 약가가 자동인하되고, 퍼스트제네릭은 상한가의 68%수준에서 약가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플라빅스' 퍼스트제네릭이 지난해 이미 보험권에 진입하면서 80%의 상한가를 인정받았다는 점. ‘플라빅스’의 현재 보험상한가는 2,174원인데 지난해 동아제약 ‘플라비톨정’ 등 12개 제약사 12품목이 구 약가제도에 따라 1,739원의 약가가 적용됐다. 또 지난 3월 기준 ‘플라빅스’ 제네릭은 923원까지 상한가가 등재돼 있다. ‘프리그렐’을 제네릭 수준으로 평가한다면 새 약가제도 하에서는 923원의 90%인 830원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돼야 하고, 퍼스트제네릭 수준까지 인정한다고 해도 오리지널의 68%인 1,5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상한가가 525원이었던 ‘노바스크’와 염을 달리한 ‘아모디핀’이 396원(75%), ‘스카드정’이 420원(80%)으로 80% 수준에서 약가를 인정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가격이다. '노바스크'에서 S암로디핀을 추출한 안국약품 개량신약 ‘레보텐션’의 경우 524원(100%, 등재당시 노바스크 가격이 524원으로 1원 인하됨)으로 오리지널과 같은 가격을 받기도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량신약은 종전 약가제도 하에서는 최소 퍼스트제네릭 수준에서 상한가가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새 약가제도 하에서는 퍼스트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가의 68%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 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로 인해 ‘프리그렐’은 퍼스트제네릭 수준을 인정한다고 해도 ‘플라빅스’ 가격의 68% 수준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이미 등재된 제네릭보다도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프리그렐’을 비급여 결정하면서 상한가를 중요하게 착목했다면서, 위원회와 심평원의 논의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새 약가제도상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과 자료를 근거로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면 급여대상으로 결정, 공단에서 가격을 협상하면 되는데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지적이다.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도 “공단에서 논의해야 할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비급여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심평원도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종근당 ‘프리그렐’에 대한 비급여 결정은 염기 변경에 따른 비용효과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해 비급여 결정된 것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면 결정이 번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이번 개량신약 비급여 논란은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한 해프닝성 사건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프리그렐’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꼴이 된다.2007-05-23 07:24: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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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 제약회사 배만 불렸다""강제·처벌보다 계도위주 정책이 효과적" 보건의료분야 투명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주최로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부정부패나 투명성은 시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면서, “의료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상환제의 경우 의료인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도입한 제도지만 제약사나 치료재료 업체들만 이득을 봤을 뿐, 의료비 상승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 전 치무이사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청구도 명백히 범죄적인 케이스는 엄벌하는 것이 맞지만, 심평원과 공단의 실적위주의 조치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투명성 확보는 강제나 처벌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스스로 확대해 나가는 길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치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의 상업적 성격을 강화해 낭비적 요소를 확대하는 조항들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보험 유일알선 허용,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비전속 진료, 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의 조항은 향후 의료비 지출 적정성 확보에 장애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투명성 낙제수준...방임한 정부책임" 한편 이날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성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감 교수는 “과락기준이 60점이라면 낙제수준인 59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의료수가 이외에 거의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2007-05-23 07:1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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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비급여 시장, 일반약 특수 없다"보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제약회사들이 늘고 있지만, 이같은 경향이 일반의약품 확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의 약제비절감정책이 본격화되고 한미FTA 타결로 향후 제네릭 진입시기가 일정부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급여 시장은 제약회사들이 경영안정을 추구하는 새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비급여 시장진출을 준비 중인 2,000억원 규모 제약회사 모 CEO는 "복지부의 약제비 통제정책의 고삐가 향후에도 늦춰질 가능성이 없고 정책집행 역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급여 시장공략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비급여 시장의 대표 품목군으로 떠오른 것은 비만 등 웰빙시장. 비만치료제 시장 1위인 한화그룹 계열 드림파마가 급성장했고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휴온스 역시 비만 등 웰빙품목 출시로 외형을 500억원 규모로 키워 주목받은 바 있다. 광동제약, 대원제약, 국제약품 등도 비만시장에 뛰어들었고 내년 초를 목표로 '제니칼' 제네릭 출시를 준비 중인 보람제약 역시 비만 품목을 라인업하며 새 시장 개척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선두권 제약사 중에는 대웅제약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비만약 제품명을 공모한 바 있으며, 한미약품 역시 리덕틸 개량신약을 7월경 내놓으며 관련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품목인 서방형성장호르몬을 최근 선보인 LG생명과학 역시 일본 다케다와 비만치료제 공동연구에 돌입하는 등 과열경쟁이 우려될 만큼 비급여 잇점을 노린 비만시장 진입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시장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낳았지만, 가시적인 업계 움직임이 나타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비만치료제로 급성장한 모 업체 CEO는 "한미FTA로 특허권이 강화되면 제네릭 시장 진입이 다소 늦춰질 것이고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일반약 뿐"이라며 "일반약은 이 시기를 극복하는 징검다리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징검다리 성격의 일반약을 '찍고' 전문약(제네릭) 시장의 일시적 진입장벽을 버티겠다는 것이 제약업체들의 솔직한 속내인 셈이다. 특히 비급여 시장을 노린 업체들은 정통 일반약 발매를 준비하기 보다, '메디칼 코스메틱'군인 기능성 화장품이나 일반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소비재품목군 도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 블록버스터급 비타민 제품을 보유한 모 업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 제품을 발매해 일반유통함으로써 일반약 비타민 제품의 매출하락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000억원 규모로 최근 일반약에 대한 메디칼 마케팅을 강화한 모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급여 제품라인 강화 방안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약제비 통제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제약회사들의 생존전략으로 비급여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약 시장은 잠재적 가능성만을 안은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2007-05-23 07:08: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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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궐선거, '보수표' 놓고 신경전 양상의협 보궐선거가 보수파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과 출마가 확실시 되는 김성덕 의협회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등 3명의 출마예정자들이 그들의 공통 지지기반인 소위 ‘보수표’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특히 이러한 양상은 김성덕 대행의 최근 행보가 김세곤 전 부회장과 경만호 회장 등 ‘카톨릭파’의 표를 가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이에 대한 카톨릭의대 동문 차원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이들 3명이 모두 보수파 지지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 대행은 ‘카톨릭파’가 모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이를 유도하고 있고, 김 대행이 출마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김 대행 견제의 복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주수호 원장은 ‘개혁파’를 지지세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을 비껴가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현재 선거를 놓고 벌어지는 여러 정황상 가능하다. 우선, 김 전 부회장의 경우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변영우 전 경북의사회장의 지지와 함께 영남지역과 소아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경 회장 역시 정형외과와 서울시·호남·경남에 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은 집행부에 몸담아 왔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보수파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보수파를 지지기반으로 한 김 대행의 출현은 새로운 역학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의협 회장 배출을 벼르고 있는 서울의대 동문 차원의 지지까지 감안하면 김 대행은 이번 선거에서 ‘다크호스’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 단, 김 대행으로서는 출마예정자 중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의 결집이 이뤄지는 것은 불안요소다. 이에 따라 김 대행이 논란 끝에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러한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회원과의 만남’에서 김 대행이 말한 “만에 하나 생각이 바뀌면 후보등록 마감인 오후 4시 전까지만 후보 등록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바로 이 같은 차원에서 묘한 추측을 낳고 있다.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의 후보자 등록 확인 후 등록함으로써 보수파 중 3자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후보자 기호추첨 전까지 사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후보자 등록 후에도 유효하다. 이와 관련 경 회장 측 관계자는 “카톨릭의대 동문회가 김 대행의 움직임에 후보 단일화로 대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 회장도 후보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해진 상태”라고 말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 백성길 카톨릭의대동문회장은 최근 “사전조율을 통해 단일후보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마감까지 김 대행의 행보와 김 전 부회장과 경 회장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2007-05-23 07:00:2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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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성공불융자제 도입 부처간 논의"복지부가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개발 성공불융자제도는 지난 1월26일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산자위)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근거를 담고 있는 내용. 기존 산업발전법 제28조에는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의 법안은 여기에 신약개발산업과 문화산업 등 투자금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한미FTA협정과 관련 국내 제약업계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 이 법안에서 근거한 신약개발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산자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약개발산업의 성공불융자제도는 신약개발단계에서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되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되갚고 실패하면 지원하는 형식의 성공불융자제도를 제약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산자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다음달 중순 이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측은 "신약개발산업 등 일부 미래 선도산업은 성공시 고부가가치를 창출, 국내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지만 성공확률이 낮고 소요비용이 막대하다"면서 "이같은 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7-05-23 06:34: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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