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과 관련 대한한약사회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약사법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자격 조제 행위"라며 "일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한약사회가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약사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 취지를 담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며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고발된 유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한약사회가 주장한 검찰의 반복적인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을 근거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3조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 대상임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등록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업무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면허인 만큼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은 약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일부 경찰의 법리 해석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강북경찰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와 향후 검찰 절차를 통해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끝까지 입증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8만 간호사의 간곡한 외침,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과 현장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다”, “교육관리 운영체계를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지난 의료 공백 사태 당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으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를 다른 기관이 좌우하려는 것은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체계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통해 “지난 의료 공백 사태에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의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려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간협은 서한에서 “30여 년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간호법을 통해 비로소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교육의 원칙과 철학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면허증 반납식’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대형 간호사 면허증 모형을 반으로 찢으며 “질 낮은 교육으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 “의사 공백을 메워온 것은 대한민국 간호사”라고 외쳤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와 고대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은 지난 29일 고대병원 헤드오피스 회의실에서 원외 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승범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했으며 병원과 원외 약국 약사들은 ▲환자 경험 평가 ▲NCSI(관리 현황 및 원외약국 협조요청) ▲자가주사 복약지도 ▲업무 변경 안내 및 협조사항 ▲인근 약국들의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분회 최명숙 회장, 권유경 본부장, 김현정 사무국장과 병원 인근 원외 약국 약국장들과 고대안암병원 약제부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김경완)가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실무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약류 범죄 동향과 예방교육, 치료·재활 사업 등을 통해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발표하며 역량을 키웠다. 김경완 지부장은 "이번 실무실습은 예비 약사들의 마약류 예방 전문성과 현장 실무역량을 높이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해 실습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정부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건약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된 탈모약 급여 확대 논의와 공론화되기도 전 중단된 토론회의 전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을 통해 이들은 건강보험은 정치적 관심사에 따라 던졌다가 거두는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의 급여화를 갑자기 제안하고, 사회적 논쟁이 커지자 충분한 설명과 평가 없이 다시 접어버리는 방식은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것. 건약은 25일 '탈모치료제 급여화, 그 너머의 질문들'을 주제로 자체 토론회도 개최하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삶의 질과 건강권, 약가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으며 토론회 말미에서는 '탈모약 급여화는 하나의 약제를 둘러싼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의 원칙을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생명을 구하는 의료만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백반증 치료, 안면부 화상 흉터 치료, 유방재건술 등 삶의 질과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급여를 적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이러한 변화가 특정 질환에 대한 선별적 급여 확대를 정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형평성, 약가 산정 방식, 안전관리 체계 등 여러 과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비롯한 여성 건강 관련 질환, 성별 불일치 관련 의료, 재생산 의료 등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면서도 여전히 급여 밖에 놓인 영역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에 따라 보장해 줄 것인지, 소외되는 영역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 찬반을 넘어 지금이야말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논의를 갑작스럽게 제기했고, 왜 일방적으로 중단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을 정치적 의제 관리의 수단으로 삼는 방식을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주적이고 지속적인 공론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보건소와 함께 마약없는 강동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약사회와 보건소는 25일 지하철 5호선 둔촌역과 둔촌시장 입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 및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특히 유해 약물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익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며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신민경 회장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마약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임은주·백지원 부회장, 이지혜·이수정 약사와 임경옥 강동구보건소 팀장, 약학대학 재학생 등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약봉투 제작 전문업체 조은제이앤피와 함께 조제약봉투를 활용한 국가암검진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약국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조제약봉투를 통해 6대 국가암검진 정보를 안내하고 수검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제약 봉투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국가암검진의 대상, 비용, 검진 주기 등 핵심 정보가 담겼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암검진 정보를 접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조은제이앤피 홈페이지()에서 ‘국가암검진’ 디자인을 선택해 주문하면 되며, 캠페인 봉투 주문 시 구매 금액에서 5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업체 사정에 따라 할인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캠페인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각구 분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단은 선착순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회원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건강관리 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국가암검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약국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암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검진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실제 수검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지난 26일 덕성여대 아트홀에서 지역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를 초청해 ‘지역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교원-학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프리셉터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13명과 교원, 하지윤, 안예인, 김희서 학생이 참석해 실무실습 운영 현황과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학생들은 “6학년 실무실습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미리 접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지역 약국 실무실습이 예비 약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프리셉터 약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실무실습 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실무실습 운영 및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운영 현황,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어려움, 실습교육의 표준화 및 질 관리 방안, 대학과 프리셉터 간 소통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실무실습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약사의 역할과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체득하게 하는 핵심 교육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지현 덕성여대 약대 교수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은 학생들이 약사 직능의 현장성과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바쁜 약국 현장에서도 후배 약사 양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프리셉터 약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학은 프리셉터 약사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 의사소통 역량,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무실습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덕성여대 약대 측은 앞으로도 지역 약국 프리셉터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약학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의 '한약사 전문약 조제 고발'건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문제가 없다"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대한약사회의 불복 수사심의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법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약사회가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출된 서류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회신, 검찰·경찰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 사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형사처벌의 근거 역시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단해 왔고, 이번 수사심의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선례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행정처분 기준상 '무자격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를 '무자격 조제'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 ▲현행법에는 전문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서 무자격 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한약사 면허를 가진 적법한 약국개설자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무자격 조제 관련 약사법 제23조 제1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는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전제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이번 의견서는 특정 직역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 축적된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출된 자료로,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서는 축적된 법리와 선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이뤄질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