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역점 사업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구강보건 제도 발전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하며, 조선대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교실 김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 건강 중에 구강건강권 확보의 중요성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구강검진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구강검진에 포함할 경우 의료비 절감 등 예방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도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기존의 구강검진 시 육안 검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이 11.6%, 하악과두 이상이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이 24.5%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과의 국가 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교해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30%로 의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1%가 달성돼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된다. 2005년 10월 7일 관련 항목에서 삭제된 치과검사 의무화를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득 메웠다.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외쳤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0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일옥 간호협회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리 울산광역시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김경우, 위원장 김은교·박현숙)가 새내기약사와 2~3년차 사회초년 약사 대상으로 ‘2023년도 새내기약사 교육’을 실시한다. ‘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오는 2월 5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에 한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건식 읽어주는 남자”(이준경 약사) ▲질환별 가이드라인 “구보씨와 함께 걸어서 질병속으로”(고윤선 약사) ▲설득 커뮤니케이션 “안 싸우면 다행이야”(정은주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 ▲처방조제 실전스킬 “약국집 막내약사”(진노을 약사) ▶서울시약사회 소개(노수진 총무이사) ▲약사회 현안 정책 설명(김인학 정책이사)을 주제로 열린다. 참석자 전원에게 텀블러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권과 쿠폰을 증정한다. 교육 후에는 별도 뒤풀이 장소를 마련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새내기약사 세미나는 약사사회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약사 인생에서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약사로서 보람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새내기약사들에게 약사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약사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내기약사님들과 사회초년 약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공표했었지만,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면서 4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나온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전문약사제도 입법 예고를 앞두고 내부 결제가 마무리 단계”라며 “설 전, 후로는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의견 조회 등 일정상 빠듯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경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연기는 거듭됐고, 공청회· 학술제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결국 공수표로 남은 상태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제도 시행을 감안하면 이 역시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가세하면서 복지부의 이번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의사협회가 하루 전인 10일 복지부를 방문,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추진을 막겠다며 나섰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약사의 당연한 의무를 별도 제도로 만드는 문제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도 못한 미약한 교육 수준 ▲근거 없는 약료란 단어의 사용 등을 지적하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해 의사협회가 전문약사제도의 ‘약료’ 관련 개념과 일부 과목을 문제 삼으면서 별도 논의 자리를 갖는 등 일정 부분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입법 예고를 코 앞에 두고 의사협회가 또 다시 제도 관련 일부 용어와 과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복지부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리가 돼 내부 결제가 들어간 상황인데 어제 의협에서 의견을 밝혀 왔다”면서 “일단 의견 개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산업약사 별도 과목 제외 확실…“약사회 뭐했나”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늦어진 데는 전문약사 과목 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당초 병원약사에 초점이 맞춰진 10개 과목 이외 지역 약국 약사에 특화된 지역사회약료 1과목과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약료, 산업 약사 관련 분과에 대한 교육, 자격증 취득자의 역할 부여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진통 끝에 결국 이들 과목이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도가 결국 기존 병원약사 분과 중심으로 판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회를 향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약국, 산업 분야의 전문약사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도 입법 예고 하루 전까지도 상황은 모르는 것이니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관련 경험이나 데이터를 쌓아 추후 이들 과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 산업 약사는 10년 넘게 운영된 병원약사에 비해 체계가 없다 보니 현재는 과목이 추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추후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준비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소 인력을 기준으로 약무직 공무원이 단 1명도 근무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구, 광주 등 6곳이나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중 시도별 보건소 인력현황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132명인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적은 숫자다. 132명에는 한약사도 포함돼 있다. 보건소 약사 인력은 ▲2017년 147명 ▲2018년 148명 ▲2019년 155명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2020년 149명 ▲2021년 132명으로 줄었다. 지역 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92명(69.6%)이 근무했다. 경기도는 단 15명(11.3%)에 그쳐 약무직 공무원의 근무지 선호도가 뚜렷했다. 보건소 근무 약사가 단 1명도 없는 지역은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이었다. 1명만 근무하는 지역을 보면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약무직이 줄어드는 이유는 처우 문제가 가장 크다.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고 박봉에 높은 노동 강도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변화가 있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주문했다. 약사회도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약무직 공무원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117명(87.1%), 남성이 15명(12.9%)로 여약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타 직능을 보면 ▲의사(의무직·계약직·공보의)는 669명 ▲치과의사(일반·공보의) 297명 ▲한의사(일반·공보의) 253명 ▲간호사 8377명 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심한 밤 가로등 불빛만 빛나고 있는 나주시내 거리에 사람들이 급한 발길로 약국 문을 드나든다. 병원 끝날 시간에 맞춰 문을 닫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약국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오는 손님을 맞는다. 늦은 밤에도 불 켜진 이 약국은 올해부터 나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일명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운영 중인 목사골한국약국(나주시 나주로 204)이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월부터 목사골한국약국을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반딧불 약국은 시민의 일상 건강을 지키고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신규 시책(도비 보조) 사업이다.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심야시간대(오후 10~12시) 시민 누구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지도에 따라 구매, 복약할 수 있어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금남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사가 추천해주는 약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밤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있어 좋고 다른 읍·면지역에서도 반딧불 약국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4000만원(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투입해 약사 수당 등 약국 운영비를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반딧불 약국을 통해 밤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 복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복지 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약사의 동물약 소분 조제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약 개봉 판매 논란은 동물약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약사들은 정당한 소분 조제라고 주장했지만, 수의사들과 일부 지자체 특사경은 개봉 판매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약국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매 건마다 행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약사들은 마음 졸이며 동물약 소분조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는 소분조제와 개봉판매라는 서로의 주장만 펼치며 소모적 논쟁을 이어왔죠.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특사경이 약국 3곳을 문제 삼아 검찰 송치하면서 동물약 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로부터 첫 법리적 해석을 받게 됐고, 여기에서 동물약국의 소분 조제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특사경은 해당 약사들을 수차례 소환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물밑 공방을 이어왔고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았다면 전국 1만여 동물약국에선 대용량 포장된 동물약을 더 이상 소분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농림부·해수부 유권해석서 의견충돌...결국 약국 손 들어줘 특사경의 집중 조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유효했습니다. 특사경은 조사 과정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복지부 3개 부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역시 개봉 판매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약사 조제 행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달랐죠. 복지부는 분업 미실시된 분야라는 점과 약사의 동물약 조제를 위해선 개봉이 자연스럽게 수반돼야 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약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당시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전후 약사법 동물약 조제규정을 살펴볼 때 분업 미실시 분야에서 약사의 조제와 이를 위한 개봉 허용이 가능하다”면서 “조제 특성 상 개봉이 수반되며, 개봉 허용 규정에 직접 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처 간 의견이 상이했으나 약사법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특사경과 검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가민가하던 약국들 환영...소분 조제로 경영 활성화 도모 그동안은 소분 조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물약 취급이나 조제에 소극적이었던 약국들이 꽤 많았습니다. 약사 조제 없이 100정짜리 덕용 제품을 통째로 줘야 한다면 소비자와 약사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투약이 어려웠죠. 일부 지자체의 엉뚱한 지도나 가이드로 약국가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하는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앞으론 약국에서 동물약을 소분 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지자체의 동물약 조제 관련 행정지도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약사회도 검찰 판단을 반기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 연수교육을 통해 약국들에 동물약 직접 조제 내용을 교육,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약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약 조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감기약 수급 불안정은 과도한 우려라며, 약사단체가 뉴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다독이고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오히려 일부 처방약 부족 문제가 있어, 원인이 되는 상품명처방을 한시적으로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10일 오전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YTN 뉴스에 출연해 감기약 수급 불안정 이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유 부회장은 “수급은 충분하다. 약이 있는 데 없는 상황이다. 타이레놀을 예로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인데, 동일성분의 약은 수십가지 제품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굳이 상품명으로 요구를 하다보니 품절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같은 성분의 약은 충분히 많다“고 했다. 중국인들의 사재기 등으로 약이 부족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이와 같은 미디어 노출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다만 처방약은 부족함이 있다. 의사 처방약은 상품명으로 전부 처방되기 때문에 특정제품들에서 품절약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성분명처방을 해달라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약 수급이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류한 구매제한 조치도 가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 감기약은 약국에서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구매제한 조치를 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키워 사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회장은 “인근 약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약사들이 노력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며 감기약이 필요할 때 구입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약사들이 현재 약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민은 품절 의약품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10일 2023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약사 현안 관련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원 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 품절 약 문제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꼽았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회원 약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과 가장 빠르게 해결돼야 할 문제를 물었고, 그 결과 ▲품절약 문제해결(82.9%) ▲성분명 처방 도입(65.7%) ▲난매 및 약국 윤리질서 문제(37.1%)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 약사들은 품절 상황이 장기화되고 품목이 늘어나면서 일부 약국 몰아주기 등 유통에서의 왜곡 현상, 품절약 생산중단·공급 개시 등의 정보 부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재기 유도 등의 상황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난립하는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구약사회는 일반의약품 광고 품목의 가격 난매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 약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상급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의 적극적 추진 ▲품절약 대책 ▲비대면 진료 및 투약 종결 ▲화상투약기와 상비약자판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도매 낱알반품 등 반품정책 개선 및 대한약사회 낱알반품 후 처리 등이 있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질문과 요청을 정리해 상급회에 전달하고 총회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성북구약사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