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동일성분 조제 도입, 약 배송 저지를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협상할 방침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는데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이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가 된다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가는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이사님과 회원 약사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빌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는 처방전 전송 시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을, 조제 과정에서는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동일성분 조제를, 투약 시는 본인 직접, 의료법이 정한 선에서의 대리인 수령이다. 약 배송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온 힘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이사회 안건심의에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재난기금 특별회비 신설 ▲디지털헬스 특별위원회 구성 건 ▲회계간 차입 추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건 ▲부회장 추인에 관한 건 ▲이사 인준에 관한 건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건 등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경우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바탕으로 한다. 온라인투표 포함하는 안과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경우 제49조 4항 당선무효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한 이사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으로 기존 제49조 4항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데, 3심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사실상 그 기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임기를 유지하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서 “49조 제3항에 ‘임기개시 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 결과로 최종 당선무효를 확정한다고 한다면, 1심에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회장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시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과 김미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되어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들의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은 "그간 온 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음에도 입법을 강행 처리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했다. 26일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달 4일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의 '커뮤니티케어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봉식 소장의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단행본(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공동기획& 65381;발간,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방안을 발표해 왔다. 최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나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연구소 설립 20주년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공급불안에 따른 의약품 품절 문제와 대체조제 간소화 해결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서울시약사회가 취합한 서울 24개 구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서 최근 약사들이 관심갖고 있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다빈도 건의사항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이다. 용산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강동구·중랑구는 지속적인 품절이나 생산중지가 된 약은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진구·동대문구·중구·은평구 등은 공급 부족 약은 쏠림현상 없이 약국들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품절 의약품이 많다보니 대체조제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중구·광진구·노원구·서대문구·동작구·용산구·성동구·은평구·강동구·도봉강북구·강서구는 대체조제 간소화를 촉구했다. 사후 팩스 전송을 생략하고 DUR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아울러 올해 구약사회 건의사항은 유난히 정책 현안 대응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가 다수였다. 중구·광진구·동대문구·동작구·은평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양천구·마포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저지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았다.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수의 구약사회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금천구·송파구·강동구 등이 참여 제약사와 유통업체 확대, 반품사이트 개선과 정례적 사업화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매년 나오는 한약국, 한약사 관련 민원은 올해에도 빠지지 않았다. 중구·성동구·동작구·마포구가 한약사 면허범위와 한약국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건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성금 2670만원을 기부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을 방문해 성금과 함께 위로의 뜻이 담긴 조화를 전달했다. 구호 성금 모금에는 중앙회와 함께 전국 16개 지부 및 11개 산하단체가 함께했다. 신경림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 전달이 튀르키예 간호사들이 이재민을 간호하고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튀르키예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간호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부해주신 구호 성금은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에는 전화연 당연직이사(제2권역), 이경리 당연직이사(제3권역)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간협은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 지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등 국제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을 전달하며 사회공헌에 나서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에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는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다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사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하다. 이를 두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최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억지스러운 논거를 취사선택한 소위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일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례는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골밀도 측정기, 모델명: Osteoimger plus)에 대해 다시 한 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며 "과연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임신, 당뇨병,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와 한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여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의학은 꾸준히 스스로를 검증해왔다. 검증 체계야말로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검증체계야말로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도 "현행법 규정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초음파 기기는 당연히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장비로 생각해서 굳이 이와 같은 기기사용에 대해 금지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한의사의 사용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금지사항을 만들었어야 한다.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가정상담센터에 응급처치용구급상자를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22일 강동구가정상담센터를 방문해 타박상, 상처 소독 및 치료,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구성된 응급처치용구급상자를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여약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정기 후원 단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명칭은 가정상담센터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상담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내담자들이 가정 내 폭력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구급상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약사회가 수용해 성사됐다. 센터 측은 는 "가정폭력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일은 힘들지만 센터에서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해 가는 내담자의 모습을 대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 가벼운 외상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상자가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백지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강동구가정상담센터는 2018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동구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문을 열어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 가족갈등 등 가정 내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TF(팀장 정현철)는 22일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과 관련해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와 간담회를 갖고 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60; 약사회와는 간담회를 통해 대웅제약의 경우 반품업무 실무지침에 대해 도매 출하가 100%, 반품 입고 후 1개월 이내 거점 물류에서 수거, 정산 방법은 잔고 차감, 기타 반품처리 조건에 관해 별도의 정산율 차감 기준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0; 또 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노바티스는 불용재고 의약품 낱알 반품은 약사회 반품사업 시행 시에만 진행함을 설명하고, 반품업무 실무 지침에 대해 도매 출하가의 100%, 도매 거래 역순으로 수거하며 정산 방법은 입고 후 3개월 이내 잔고 차감 방식을 설명했다.& 160;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이들 제약사에서 실무자에 약사회 반품사업에 대한& 160;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못해 일부 차질이 있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제약사와 접점을 늘림과 동시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 반품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약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160; 정현철 반품 TF 팀장은 “3월에도 반품사업 미참여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대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TF는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약국의 모든 반품에 대한 수거를 완료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약사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제약사는 143곳, 정산율 등 세부 지침까지 확인된 제약사는 102곳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관련 데이터를 이달 말 약국 반품 입력 중간 집계 데이터와 함께 시도지부나 유통협회로 안내할 예정이다. & 160;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식 졸속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복지부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례로,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복지부가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에 앞장서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탈모약과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편리함에 기반한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늘었으며 이는 심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것.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제정됐지만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는 편리하고 간단함을 추구할 것이 아닌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첫번째 원칙이어야 하며 현재 정부는 그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 합의가 전제될 것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해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할 것 ▲비대면 진료의 선결과제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