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단체들은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 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 보완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심평원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해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며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하다"며 "시민단체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국민들도 일순의 편의보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고, 청구 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 6곳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오늘(17일) 오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초구경찰서에 닥터나우와 바로필, 나만의닥터, 굿닥, 온닥터, 똑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서초구약사회 강미선 회장, 시약사회 임신덕 본부장, 박웅석 본부장, 노수진 이사가 함께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업체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엔 의약품 오남용, 환자유인 행위, 불법적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담겼다. 고발장 접수 전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을 모니터링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했다”면서 “비급여 처방 조제의 온상이 됐다. 이건 의료접근성이 아니라 약 오남용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또 돈벌이가 목적이다보니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플랫폼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료를 영리화 하고 있다. 복지부가 업체의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에 약사회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시범사업 이후 약사 회원들이 플랫폼 업체의 영업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범사업 이후로도 위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앞으로 국민들도 플랫폼의 폐해를 알아야 한다. 약사들도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약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플랫폼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경 대처해나가겠다. 당정협의안이 어떻게 나오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회원들의 탈퇴 운동도 병행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동참한다. 시약사회는 17일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지원단으로부터 현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 전달은 시약사회가 인천 지역 내 위기 가능 청소년 발견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지원방안 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진행된 것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안 형편이 좋지 않거나 학교 내 폭력으로 위기에 처해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할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다”면서 “앞으로도 시약사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138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보기 소장은 “시약사회에서 2004년부터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에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사적 플랫폼을 앞세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제점들을 방관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복지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16일 저녁 협의회를 열고 규탄 성명을 의결, 발표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담아 약 배달을 매개로 국민건강을 좀 먹는 사적 플랫폼을 앞세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라는 사명을 버리고 사적 플랫폼의 하수인이 돼버린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사적 플랫폼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의료쇼핑과 과잉의료를 유인하는 패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감염병 심각단계가 내려가자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된 평가도 없이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건강 앞에는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도 후순위라고 말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적 플랫폼들을 이번 기회에 영구히 퇴출하라”면서 “복지부는 ‘플랫폼 보호부’라는 오명을 스스로 떼어내고,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방관만 하고 무책임한 행동만을 일삼아온 복지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사수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 강민아)는 지난 14 일 고려대 구로병원 대강당 새롬교육관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4년만에 대면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며 생명과 현재를 소중하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가 디지털치료제를, 고려대 의대 박성준 교수가 심폐소생술을, 정동만 약사가 봄철 나잘스프레이 활용, 고윤선 약사가 약국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의했다.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최흥진 회장은 “약계를 둘러싼 현안이 중대하고 어지럽다”면서 “이럴때일수록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와 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모색해보자”고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을 운영한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5월부터 4개월 간 파지수거 및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 노령 여성을 대상으로 돌봄약국 243곳을 운영한다. 이번 돌봄약국은 신규약국을 공모해 82개 약국이 새롭게 추가됐다. 돌봄약국은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요령 ▲가정보관의약품 관리방법,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 관리 등 정보 제공 ▲근골격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민 들어주기 및 지역마을 공동체로서의 상호 협력, 지역정보 등 1~4차 상담을 실시한다. 또 이번 1차 지원물품으로 패치형 파스와 상담기록지 및 평가설문지를 돌봄약국에 전달한다. 권영희 회장은 “돌봄약국에 참여하시는 243명의 봉사약사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약사회는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정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돌봄약국이 육체노동을 하시는 노령 여성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는 15일 최병원 본부장이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인천지역 첫 주자인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후속 주자로 조상일 인천광역시약사회장과 김수경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전 본부장을 지목했다. 최 본부장은 “몇년 사이 마약이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우리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마약류 예방 홍보와 치료 재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마약류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단체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어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총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겠다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맹비난했다. 간협과 간호법 범국본은 "약속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애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