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하청업체 전락한 약사회"...커지는 PPDS 비판여론

• 약사행동 "처방전전달시스템 보면 약사회 정체성·방향성 완전히 잃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약사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은 14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에 처방전 취급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아 중개하는 불법 서비스 PPDS 중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행동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치와 이어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통한 이미지 처방 전달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지금과 같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시대에 보건의료인이라면 더더욱 환자의 개인 민감정보를 보호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를 역행해 PPDS를 운영하며 ‘공적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 회원을 기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길을 택했다"며 "뒷골목 틈새 시장에서 이익을 취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편승하는 결정으로 의사협회 등과 공조하는 ‘올바른플랫폼연대’에서도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행동은 "1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의 발언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플랫폼으로부터 발행되는 처방전'을 회원에게 전달하는 '공적 서비스'인 PPDS를 구축 운영 중이며, 나아가 '처방정보의 취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며 "대한약사회는 민간 단체이다. 특정 업무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는 한 민간 단체가 회원용으로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서비스에 ‘공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세계 주요국 어디에서도 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은 처방의사와 조제약사에게 있다. 대한약사회는, 또는 약학정보원은 조제약사가 아니며 처방전 취급에 있어서는 플랫폼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제3자 지위"라고 말했다.

약사행동은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가 갖춰진 나라들은 제3자는 적법한 서비스 인증을 받고, 환자에게 자격 부여를 받은 후 처방전 접속 코드를 관리한다"며 "또는 처방전 전달에 대한 동의와 별개로 처방전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취급 권한을 제공받아 인정 범위 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보안도 안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처방전 자체를 취급하며 개인 민감정보를 다루는 일은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약사행동은 "대한약사회가 환자 개인민감정보 취급 및 네트워크 보안 관련한 적법 서비스로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니까, 또는 민간업체가 하니까 나는 그저 받아서 했을 뿐이라는 핑계는 통할 수 없다"며 "약학정보원이 향후 전개될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표준 채택 및 환자건강기록 활용 서비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라도 대한약사회 유관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약사행동은 "플랫폼 기업에 맞서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연대한다는 발상은 이이제이가 아니라 근묵자흑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회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전자처방전 전달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대한약사회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완전히 잃고 헤매는 듯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도 12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며 또 처방전달시스템(PPDS)도 연동 사설 플랫폼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행보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