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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는 누가?...병원약사회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국가 전문약사 자격제도 시험이 시행되는 가운데, 매년 자격 시험을 운영·관리할 기관(단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동안 민간자격 전문약사 시험을 관리해 온 병원약사회가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으로 전문약사 배출을 위해선 복지부가 자격시험 관리를 기관(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이 기관은 원서 접수부터 시험 출제관리 및 운영, 문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하는 타 보건의료단체도 복지부 위임 기관에서 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전문의 시험은 대한의학회가, 전문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중앙회,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기관은 병원약사회, 약학교육평가원 등이 언급돼왔는데 현재로선 병원약사회 쪽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약사회가 관리를 하되 시험출제위원회에 약학대학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운영 관리 방안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병원약사회도 시험 운영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약평원 측은 시험 관리보다는 교육기관 지정, 인증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약평원 관계자는 "교육 기관과 별개로 교육 인증 기관은 제3의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본다. 특히 약평원은 교육 평가 인증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아직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심사 전이다. 다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곧 법제처 심사가 이뤄지면 교육기관, 실무경력 기관 등의 지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전문약사 자격시험 위임 기관 지정도 때 맞춰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23-04-03 17:04:04정흥준 -
의협, 동네의원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행보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4월부터 시작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사 회원 1차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김종구 공동위원장은 "오늘 1차 간담회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경험과 발전방향,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방문진료라는 것은 응급이나 일시적인 진료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방문진료는 재택의료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유 교수는 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또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이어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으나, 2019년 왕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비드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8231;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4월에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 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4-03 14:55:20강신국 -
간호사들, 국회·국민의힘 당사서 간호법 제정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3일 간호법 통과를 촉구 문화마당 행사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개최되며,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선다. 문화마당에 참여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은 사용자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미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나와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날 20여 년차 두 명의 간호사는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대한민국이 더 많은 간호사의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돌봄을 지켜달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C 간호대학생도 "낡은 의료법 체계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에게 의료현장의 불법을 마주하며 수동적으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간호현장의 어려움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늘 이 자리가 환자의 안전, 간호사의 기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2023-04-03 14:03:50강신국 -
간협 "약자끼리 싸움 붙이고, 배후 조종하는 의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3일 "의사협회가 항상 약소 의료직역단체들 뒤에 숨어 이들을 조종하고 분열시키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면서 "의협의 행태를 보면, 이들을 의사가 아니라 '배후조종사' '‘파업지도사' 등으로 불러야 한다"고 며 의사협회를 직격했다.간협은 "의협이 민주당과 간호법을 관에 넣고 묻어버리자며 삽으로 흙을 퍼 관을 덮는 퍼포먼스를 벌이는가하면, 토론하자고 했더니 간호조무사협회랑 하라며 뒤로 숨어 버렸다. 심지어 파업을 한다며 13개 의료직역단체를 지도, 조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간협은 "심지어 의협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으로 정치권마저 조종하려 한다. 매사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의사들의 직업병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2023-04-03 13:55:59강신국 -
"의약단체 화합의 핑퐁"...부천시약, 친선탁구대회서 교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지난 1일 의약단체 친선 탁구대회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부천시 부광탁구클럽에서 진행된 탁구대회는 의약단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약사회 10명, 간호사회 8명, 한의사회 2명이 참가했다. 기존에도 시약사회는 부천시의사회, 부천시간호사회, 부천시치과의사회, 부천시한의사회와 주기적으로 단체장 모임을 가져왔다.이번 대회는 회장단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에도 친목과 교류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약사회 와 부천시탁구동호회 '천사탁' 주관으로 진행됐다.부천시간호사회 김점순 회장, 부천시한의사회 장용남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대회를 처음 제안하고 준비한 시약사회 임희원 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의료인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자칫 대립하기 쉬운 보건의료인간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이 날 혼합복식은 단체별 1명씩 팀으로 구성해 더욱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친선 탁구대회 결과] ▲여자단식 우승 간호사회 강영미, 준우승 약사회 배정미 ▲남자단식 우승 약사회 이정원, 준우승 약사회 김창수 ▲혼합복식 우승 한의사회 강승준, 약사회 윤수경 ▲준우승 간호사회 이인혁, 약사회 배정미2023-04-03 13:26:56정흥준 -
"회무 동반자로"…약사회, 사무국 워크숍 130명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3월 31부터 양일간 충남 소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사무국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의 및 행사 진행 방법과 회계 실무’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최광훈 회장은 “전국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전국 사무국 직원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며, 약사 회무에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회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워크숍 첫날에는 총회 등 각종 회의, 행사 진행 방법(정명찬 대한약사회 총무팀장), 회계실무(민대식 국장대우) 관련 교육을 비롯해 소통·조직활성화(함선희 두드림컨설팅 대표)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전국 사무국 직원 간 화합의 시간과 경품추첨이 이어졌다.다음 날에는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회무 발전 간담회가 진행됐다.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최도영 충청북도약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참석한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했다.2023-04-03 11:59:30김지은 -
"공공심야약국, 약사 전문성·공공성 인정 시발점되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님들의 물심양면과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위 국회의원님의 한뜻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안에 함께하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데 감사하고 또 뿌듯한 마음입니다."지난달 30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마음졸이며 지켜본 한 사람이 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55, 동덕여대)이다.지난해 11월 1일 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취임 후 첫 출근부터 윤 수석의 최대 임무이자 과제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확보와 법제화였다. 윤 수석은 지난 5개월간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애써왔다.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약사회는 큰 산을 넘었지만, 윤 수석은 약사사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과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음은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의 일문일답.-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최광훈 회장님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노고와 수고가 컸다. 거기에 전국 시·도지부장님들과 분회장님들도 물심양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셨다. 무엇보다 공공심야약국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약사들의 직능에 대한 소명의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참여하는 약사들의 헌신을 담보로 하는 제도이다. 참여하시는 약사님들의 의지와 소명의식,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합쳐져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더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김도읍 법사위원장님과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보건보지위원회, 법사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이번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해 주신 덕이 컸다. 감사한 마음이다.-정책홍보수석 취임 후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 법제화에 매진했는데.=지난해 11월 1일자로 임명된 후 곧바로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 건과 건강관리서비스 대응에 투입됐다. 임명되고 출근한 바로 다음날부터 국회에 들어갔고, 지난 5개월간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를 위해 매달렸다.이외에도 약국 현장 밀착형인 병원 불법 지원금 금지 법안이나 마약류 관련 법안 등 회원 약사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일부 다른 직능 단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점도 다행이면서 또 감사드리는 부분이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법안 원안에 대한 중재안이 대두됐던 시점이 약사회로서는 가장 고비였던 것 같다. 중재안이 대두됐다는건 원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약사회로서는 원안을 다시 법사위원회에서 수용해 주시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또 이번 법안은 여, 야 두분의 의원이 발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어졌다.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 국민 대다수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약사의 전문성을 통해 케어할 수 있는 가장 구체화된 모습이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국민에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다.-현재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디지털헬스케어의 바람이 거세다. 약사회는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나.=정책홍보수석으로 임명됐을 당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비대면 진료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보니 약사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어느때보다 치열했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이 시기에 약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어디에 둬야할지를 고민하며 법안 관련 작업이나 국회 대관을 진행해 왔다. 관련 이슈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내 이어질 것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부분은 올해를 원년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 부분은 약사회만의 고민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디지털헬스케어는 보건의약 전체 문제이다.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공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도 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속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면서도 그 변화의 속도를 적정하게 하자는게 보건의약 단체들이 추구하는 점이다.국회, 정치권에서는 약사 직능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 정책이 구현되고 진행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2023-04-03 11:50:03김지은 -
옵티마, 가맹약사·약국 담당자들과 고궁 나들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가맹약사와 약국 담당자들과 고궁 나들이를 했다.옵티마는 2일 30여명의 가맹 약사들과 함께 창경궁 나들이를 통해 약사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과의 대면 미팅을 통해 제품 기획이나 프로모션 등에 있어 아이디어를 얻었던 경험이 많았던 만큼 본부와 신제품 등에 대한 약사들의 얘기를 청취했다는 설명이다.옵티마 관계자는 "고궁 나들이에 참석한 약사님들이 '평소 약국에서만 보던 옵티마 담당 직원을 밖에서도 보니 좋았다', '여러 약사님들과도 소통하며 최근 동향과 노하우 등을 얘기할 수 있어 뜻깊은 장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2023-04-03 11:47:11강혜경 -
범람하는 정보 속 약사 역할은? KYPG 멘토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범람하는 의약정보 가운데 약사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약업계 저명인사 초청 자체 멘토링인 'Golden Social'을 24일 진행했다. 첫 멘토링은 약업계 유명 강사인 오성곤 박사가 '건강기능식품 정보의 판단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에 관한 데이터 퀄리티 판별 방법 ▲공신력 있는 논문 보는 방법 ▲영양소에 대한 편향 정보가 의심될 때, 중립적 시선 혹은 반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에 대해 진행했다. 또 KYPG 스터디 주제 선정법과 추천할 자료·책, 젊은 약사의 전문성을 올리는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오 박사는 "특정 이론이나 가설 위주의 수많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특정 성분이나 제품을 약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기능식품 효과 데이터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트렌드를 읽고,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와 논문 중에서 가치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약사가 더 전문적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KYPG는 학술 스터디의 표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젊은 약사에게 더욱 약사로서 자긍심을 주기 위한 방법, 기존 스터디 방식을 보완한 단기·장기 주제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첫번째 멘토링을 담당한 배범규 자문위원장은 "추후 진행될 2, 3회 모임에서도 KYPG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저명한 선배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4-03 08:46:32강혜경 -
검찰 재수사 닥터나우 사건 핵심은 '무허가 약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보함에 따라 불송치 사건이 다시 파헤쳐진다.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닥터나우를 고발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는 왜 닥터나우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일까.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주목했다.김 변호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김 변호사는 "하지만 피고발인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닥터나우는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사실상 의약품 판매 행위를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제휴약국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의약품 판매에 관한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도 실질적으로 면탈하고 있는 주장이다.김영규 변호사는 "복지부 공고에 따라 택배에 의한 의약품 전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우선 판매자격은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는 판매자격 유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택배에 의한 의약품 인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이 주위적 고발사실에 대해 일절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이의가 있다"며 "2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가지 보건 상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택배 판매행위를 전면 면책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거나, 피고발인 닥터나우를 판매의 주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교사하거나 일선 제휴약국들의 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로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행위의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2023-04-03 06:20:50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