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달 27일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약가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약사회는 또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 등락이 빈번히 발생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다.이어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약국이 사후관리나 현지조사·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해 구조적 불합리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 남용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본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04-30 17:14:10김지은 -
울산 마약청정도시 선포…약사회 협약식 갖고 교육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가 마약청정도시를 선포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협약식을 갖고 교육 등을 통한 마약청정도시 일조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마더스병원, 울산광역시약사회는 지난 28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예방과 단속,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키로 상호 협의했다.협약에 따라 시는 울산시약사회는 청소년 마약류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박정훈 회장은 "마약단속과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예방교육을 위해 약사회 역시 마약예방강사를 육성하고 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퇴본부 울산지부 설립을 건의했다.박 회장은 "울산, 제주, 강원 등에는 마퇴본부가 설립돼 있지 않다"며 "한국마퇴본부 울산지부설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시 역시 마퇴본부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울산마퇴본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4-30 16:46:22강혜경 -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 돌입..."국민들께서 지지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스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이필수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식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왼쪽부터) 이어 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단식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이 회장은 "이 한 몸 희생해& 160;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일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160;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또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단식투쟁 첫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의사회관 앞 단식투쟁 천막을 방문했다.2023-04-28 19:04:03강신국 -
"최광훈 집행부 만족하나요?"...약준모, 약사회 1년 설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약사회 최광훈 집행부의 1년 회무 성적을 회원들에게 묻는다.약준모 회원을 대상으로 최광훈 회장의 선거 공약과 현안 대응을 주제로 약 30여개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5월 6일까지 설문이 진행되며 최종 집계된 결과는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준모는 작년 회무 100일 평가 설문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원 목소리를 취합해 약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이번 설문에는 의약품 배달앱이나 한약사 문제 대응, 공적처방전, 전문약사 제도,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 등 현안 대응 능력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또 책임부회장 제도나 산하단체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동물약 수호, 서비스 중심 수가 인상, 병원약사 조제행위 수가 인상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느끼는지 만족도를 묻고 있다.약준모 관계자는 “질의 내용은 선거 공약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구성했다. 작년에도 100일 회무 평가를 진행해 597명이 참여했었다”면서 “이번에도 설문 결과를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당시 약준모 설문 결과에서는 50.6% 약사들이 “더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취임 초기인 만큼 평가에 신중한 약사들이 많았다.당시에도 배달 앱이나 한약사 문제, 약 자판기 문제 등 이번 설문과 동일한 현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또 대회원 소통이나 대관, 집행부 구성 개혁, 약사 정책 강화 등의 요구사항도 높게 나타났었다.따라서 이번 1년 회무 설문결과가 작년과 다르게 나타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3-04-28 18:42:02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7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김병욱 회장은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의 정부의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과 입법화 추진 등 약사회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9명중 참석 20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다. 올해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신임 주명권 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또 올해 연수교육 개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국 에어컨청소, 실무실습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다제약물관리사업,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사업, 소녀돌봄약국, 처방전폐기 등 주요 회무 보고가 이어졌다.아울러 자선다과회 개최, 등산대회 등을 논의하고, 세부 진행사항은 약사회 현안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했다.이날 이사회엔 손태인, 하충열, 최귀옥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격려했다.2023-04-28 17:32:54정흥준 -
은평구약, 서울시립 은평의마을에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윤희경)는 오늘(28일) 은평의마을이 진행하는 ‘우리누리 다(多)가치 바자회’를 방문해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서울시 은평의마을은 성인 남성 노숙인 700여명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이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 권청진 부회장이 참석했다.2023-04-28 16:34:44김지은 -
'간호법 통과' 의료계 반발에 한의계 중재 "임무에 매진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간호법 통과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중재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하며,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바"라고 전제했다.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한의협은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이미 한의계는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으며, 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협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23-04-28 16:29:39강혜경 -
"약국 관리비 얼마인가요"…약사회, 경영비용 현황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들의 경영 비용 현황을 조사한다.약사회는 28일 회원 약국들에 ‘2023 약국 경영비용 현황 설문조사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약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 적정 원가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은 2021년, 2022년에 발생한 약국 인건비, 관리비와 인력현황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설문조사 기간은 오늘(28)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CYJyS9o5iNFA3VjPA)에서 진행하면 된다.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한약사회 보험팀(02-3415-7638, 7622)으로 문의하면 된다.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이번 조사는 2024년도 수가 계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2023-04-28 16:23:06김지은 -
경북도약 "국민건강 볼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플랫폼 업체에 팔아넘기는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도약사회는 “코로나19 시국에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은 매우 많다”면서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이 브레이크, 안전벨트도 없는 차를 출발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플랫폼 업체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수 있는것 것인가. 플랫폼 업체의 공공의 건강을 위한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도약사회는 “이윤이 최고 목적인 기업에 국민 건강 정보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기업 이윤 추구에 팔아넘기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04-28 16:08:28김지은 -
면허 위조 의사행세...복지부 "채용시 면허 확인을"A씨가 위조한 면허증(대전경찰청 제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위조 면허로 병원에 취업해 의사행세를 한 2명의 무면허자가 구속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 채용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의료기관은 채용하려는 의료인 등의 정보와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복지부는 "온라인 직접출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2023-04-28 16:07:25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