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11일 올해 약국을 개국한 새내기 약국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진 회장은 "우리 약사사회가 발전하려면 약사회라는 조직을 이용해 성장해 나가야한다"며 "같은 약사로서 사회에서 존경받기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하면 좋겠다. 수원시약사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늘 옆에 서겠다. 어려운 일, 도움이 필요할때 언제든 수원시약사회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내기 약국장이 어려움을 겪는 약국노무관리에 대해 자문노무사인 김상석 노무사의 '약국 노무관리 파헤치기' 강의도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주휴수당, 4대보험, 휴일&대체공휴일, 실업급여, 퇴직금 등 약국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노무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참석한 신입회원들에게 축하선물로 가운, 약국경영지원단&학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복약지도 가이드북 두 번째 이야기' 학술책자를 선물했다. 또한 회장단이 참석해 수원시약사회와 함께 하게된 새내기 약국장들을 응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정정희 구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마약 노출 및 시·청각 장애인의 약물 복용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정정희 구의원과 강서보건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정희 의원은 청소년 마약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에 김영진 회장은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목적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통해 마약류 노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시·청각 장애인들이 약봉투 등에 아무런 표기가 이뤄져 있지 않아 잘못 약을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약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관내 회원약국에 장애인을 위한 스티커 제작·배부를 강서구보건소와 함께 적극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정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약사회가 매년 관내 시·청각 장애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이사, 장진수 강서보건소 의약과장, 박아영 약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와 약사, 환자가 전자처방전 표준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했다 중단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시약사회가 주관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국민 안전 처방전달’ 정책토론회에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홍승권 대한가정의학회 국내협력이사는 “비대면진료에 있어서만 안심전달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은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 환자 정보가 해킹됐을 때 민간에선 책임의 한계가 있기에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전자처방 도입 전 정부는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구 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EMR과 2D바코드는 여러 업체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중복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자처방이 도입되더라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했다”며 표준화 중요성을 설명했다. 병원, 약국 서비스 수용자인 환자 입장에서도 민감한 의료정보는 민간업체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정보는 절대 민간이 관리해선 안된다. 정부가 직접해야 한다. 민간 데이터 브로커를 만들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된다”면서 “또 (민간에서 관리하면)피해가 발생해도 회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남 국장은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약사들도 정부 역할에 더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미애 공단 건강정보사업부장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한 전자처방전을 위해선 법 개정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엄일훈 원주시약사회 총무이사도 “리더기 없이 어떤 약국 프로그램에서도 연동과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또 전자 처방의 표준화도 필요하다”면서 “약국 방문 전 미리 환자 지정 약국으로 처방 전송이 불가하도록 해서 담합과 '노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또 엄 이사는 “필요 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과의 전산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환자 동의 시 다양한 환자건강기록(PHR) 또는 약물 알러지 등을 약국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안전한 처방 전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구체적인 역할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처방전달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자적인 전달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안전한 전달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 해외 사례에서도 원칙과 유형화를 한다면 비슷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작년 3월에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지는 각계가 모여 얘기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발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체 가동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이 주최하고 안규백 의원, 우상호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 서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TFT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구약사회는 12일 가진 상임이사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TFT를 통해 회원들의 비대면 진료 처방 관련 문의와 건의사항 등을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응팀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와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으며, 대한약사회로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또 품절약 사태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품절약 생산일정과 공급일정 등을 확인해 공지하기로 하고, 우선 조인스정 등의 생산일정과 공급일정을 확인해 공지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시네마 데이 행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고, 하반기 제3차 약사연수교육 일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마곡동반의 약국 개설 증가로 분반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이완범·배훈 부회장, 정수연·최연주·이선주·박보근·이선미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팔을 걷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늘(13일) 롯데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 TF는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 등으로 나눠 각각의 문제를 접근할 계획이다. TF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불완전한 처방 전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 비대면진료는 전자서명 없는 이미지 처방전 전송, 미인증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국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약사회가 주관하는 국민안심 처방 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진 동국대 약학과 교수는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해외 전자처방전 운영 사례를 근거로 국내 처방전달 시스템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에서는 전자처방전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대한 정부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운영주체와 의무화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에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전자처방전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법률을 통해 민감정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전체 처방전의 95%를 전자 처방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E-prescribing이라는 명칭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특정 업체(Surescripts)가 9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건부와 마약단속국이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표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운영 주체는 민간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처방전을 환자 지정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집배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약류의약품의 경우 처방 조제 시 처방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전자처방 의무화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자처방은 공보험(CMS)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불 시스템(MIPS) 요건에 해당하며, 발행 의무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NHS) 주체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lectronic Prescription Service(EPS)라는 명칭의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1차 처방에 해당하는 GP 처방전의 95%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환자는 전자처방전을 보낼 하나의 약국을 지정할 수있으며 필요시 변경 가능하다. 또 확산촉진을 위해 도입 초기 의사, 약사 대상 인센티브 제공했다. 최근에는 처방전 QR 코드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해서,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환자들도 전자처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정부가 운영한다. 지역 단위 시범사업 근거를 바탕으로 올해 7월을 기점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결됐다. 환자는 접속코드(QR) 또는 환자전자건강카드(eGK)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게 된다. 다만 접속코드는 공공앱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1월부터 모든 의약품 처방을 전자적으로 해야 하고,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2020년에 전자처방전이 도입됐다. 초기에는 이미지 처방을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 등으로 요양기간끼리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 잦아든 이후에는 서서히 금지했고, 국가 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 입찰을 통해 4년간 국가 전자처방전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정부(ADHA)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처방 등록부에 등재(적합ID)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달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개발업체는 정부에 등록 완료한 적격 제품만 출시 가능하다. 또 처방의사 및 조제 약사는 정부 인증시스템 사용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9월 운영 예정이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데이터 건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의료정보화 지원기금 보조(2022년도 예산 383억엔)한다. 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중앙회에서 운영하며 민간기업에 업무를 위탁한다. QR코드 및 환자확인번호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정부가 승인한 민간기관에서 인증을 맡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 추진을 해왔으며, 정부가 표준화와 인증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은 환자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관리와 표준을 마련하고, 인증 체계를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이 공통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 정보 저장소에 모아두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함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데이터를 심평원에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쌓여있는 모델이다”라며 “처방전 내역은 처방의사, 조제약사만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해 전달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현 국내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인 87% “전자처방전 이용 긍정적...관리감독은 정부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전자처방전 이용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7%를 차지했다. 또 전자처방전 서버 역할과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많다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많았다. 김 교수는 “처방 전달에 있어서 환자를 경유해서 이미지 처방을 전달하는 지금은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또 최소한의 보안, 개인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무인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장이 된다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저장소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기관으로 심평원 외 주체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만약 운영이 어렵다면 호주,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민간 기업에 위탁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험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최가 되고,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민간업체들은 존립 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의협간 상호 협력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고창군 약사회(회장 박훈)는 12일 아동보육시설인 행복원, 아모스요엘원, 희망샘학교를 찾아 삼계탕 120인분을 전달했다. 무더위로 지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담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 후원과 고창군여약사회(회장, 김정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2019년부터 5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복지시설을 찾은 김정옥 여약사회장은 "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해준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챙기는 선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시약사회도 11일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들의 건강한 보양식사를 위해 삼계탕 재료 200인분 전북약사회 후원으로 지원했다. 정옥란 정읍시 여약사회장은 "무더운 날씨로 짜증나고 지치는 요즘, 어르신들에게 아주 맛있고 즐거운 초복 하루가 됐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