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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절에 의료대란…고개드는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 대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사사회 대치로 인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약사사회 숙원인 대체조제 간소화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6일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간소화 추진에 약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통보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지만 여야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돌연 삭제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증원을 사이에 둔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점도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간 대체조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여당 쪽에서도 제도 도입에 긍정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약 품절 대란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일선 약국을 넘어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성분명처방 여론화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의약분업 이래 어느 약사회 집행부, 회장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본인 역시 성분명처방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다만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는 현재 대체조제 간소화를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추진 중이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과정에서 우선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보완해 재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약사회는 이번 국회 임기 내 수정 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약 품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담이 큰 성분명처방 도입보다 대체조제 간소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그간 의료계 반대에 따른 부담이 컸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사회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논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6 10:30:24김지은 -
집단행동 교사혐의 의협 전현직 임원 소환조사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게 경찰 소환조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수호 위원장은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됐다"며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주 위원장 외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2024-03-06 10:28:20강신국 -
정수연 약사, 민주당 서대문갑 청년 공천 좌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청년공천에 도전했던 정수연 약사가 고배를 마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청년전략지구 후보자 선발전형에서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성치훈, 전수미 후보가 예선을 통과했다. 총 13명의 지원자 중 한명이었던 정수연 약사는 본선에 오르는데 실패했다. 정 약사는 SNS에 "민주당 곁에 정의로운 청년들을 모으고 새시대를 열어갈 세력으로 규합하는 정치를 하고싶다는 포부로 도전했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마을 곳곳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인정받는 민주당의 비전을 현장성있는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었다"며 "아쉽게도 당의 멋지고 훌륭한 청년들과의 경선에서 제 도전은 여기까지로 마치게 됐다. 응원과 격려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시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서대문갑을 전략 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후보자를 청년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약사출신 공천 현황을 보면 서울 광진갑 전혜숙 의원, 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 부천정 김상희 의원이 경선을 준비 중이다.2024-03-06 09:11:52강신국 -
약사회 전국여약사부지부장협의회, 라오스서 전지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전국여약사 부지부장협의회(회장 황혜영, 경남)가 라오스에서 해외전지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여약사 부지부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월 4일까지 3박5일간 라오스에서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 협의회 해외전지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여약사회장들은 라오스 약사들과 함께 다양한 약사현안을 토의하고, 현지 약국을 방문했다. 또 성분명 처방-약 배달 반대를 기원하는 풍등을 날리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황혜영 회장을 비롯해 손귀옥(경북)·이은경(서울)·조수옥(경기)·전옥신(인천)·이효선(강원)·박경화(대전)·최은정(대구)·이선희(광주)·박경옥(부산)·오은혜(울산)·고경희(제주)·김향식(충북)·김광신(충남)·박해란(전북)·윤정혜(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이 참여했다.2024-03-05 21:05:29강혜경 -
개국부터 비타민·미네랄까지…KYPG, 스터디 쇼케이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개국부터 비타민·미네랄, 갱년기까지 한 해 동안 유익했던 내용을 추려 발표회를 열었다. KYPG는 지난달 25일 '2024 KYPG 스터디 쇼케이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개국이야기(정재영 약사) ▲2부 비타민·미네랄(구자현 약사) ▲3부 갱년기·질염(손형석 약사) ▲4부 항문질환·치질(최동욱 약사) ▲5부 조갑진균증(장태웅 약사)로 구성됐으며, 강연자들은 학술적 내용과 임상에서 겪은 사례를 통해 약사들에게 공감될 만한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했다. 스터디 쇼케이스를 준비한 홍혜림 홍보이사는 "1부에서는 개국시 체크할 사항과 참고할 사이트, 세금과 임금 문제 등이 소개됐으며 2부에서는 아산병원에서 실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방하는 사례와 대표적인 종합비타민 영양제들간 차이를 알기 좋게 비교해 설명했다. 3부에서는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외용제와 영양제, 한약제제 등이 소개됐으며 4부와 5부에서는 연고 선택시 상담할 부분과 OTC, ETC약물의 완치율과 상담방법 등이 소개됐다"며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쇼케이스는 KYPG의 스터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년 쇼케이스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3-05 20:57:21강혜경 -
영남대 재경총동창회장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5대 영남대학교 재경총동창회장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겸 DRx솔루션 대표이사(약대 75학번)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영남대 재경총동창회는 4일 오후 6시30분 삼정호텔에서 '2023 회계년도 정기총회'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바통을 넘겨줬다. 박정관 신임 재경동창회장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자랑스런 동문들의 활약상이 재경총동창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교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모교에는 학교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동문간 네트워크 강화, 단대별 동문회 지원 등 소통 및 만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똘똘 뭉쳐 하나 되는 재경총동창회, 모교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영남대 재경총동창회는 재계·정계·관가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4만여 동문들의 활약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비롯해 대학 교무위원 보직자, 김석회 이임 회장, 각 단과대 재경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 재학생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정관 회장은 국내 최초 조제전문 약국체인 위드팜을 일구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약대 수도권 동문회장으로 봉사하며 모교 발전기금으로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바 있다.2024-03-05 20:46:49강혜경 -
의협, 영업사원 강제동원 글 올린 익명게시자 고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강제 참석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익명게시자 색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익명게시자는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도록 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약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라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협회와 회원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2024-03-05 19:45:10강신국 -
서대문구약, 조재광 서대문경찰서장 만나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약사 현안을 논의했다. 송유경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조재광 신임 경찰서장에 관내 저녁 시간대 약국 치안을 당부하는 한편, 실종아동 대책 마련 등 추후 지역 약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과 정덕검 감사, 박주연 부회장이 참석했다.2024-03-05 17:49:50김지은 -
의료정책연 "진료정보 소유권 의료기관·의료인에 줘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5 14:25:13강신국 -
의협 "3401명 증원 신청이라니...대학본부 만행 저질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의대정원 신청을 한 대학본부를 정조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발 가짜뉴스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리한 압박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며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05 14:09: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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