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2019년 4월 8일까지 3년 유예한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이충훈 회장은 "이미 3년간의 시행 경험으로 보아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불가항력사고 분담금을 사용치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분쟁조정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 및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 책임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다"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 이하 요양병협)가 지난 9일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과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활성화 등의 국가보건의료사업에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방문간호교육기관과 요양병원 간의 현장실습 협약체결 지원, 요양병원 경영안정 및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간호조무사 취업 및 처우개선,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 등에 뜻을 모았다.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와 관련, 이를 타결을 위해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오갔따. 홍옥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이 양 협회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방문간호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에 관해서도 상생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우 회장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제외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함께 힘쓰겠다"며 "상호 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기존 연구 작업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 의료정책콘텐츠생산 TFT를 구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콘텐츠를 개발· 현안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활용하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TFT는 이용민 소장을 필두로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선임연구원 2명, 홍보 및 디자인 담당 연구지원부 직원으로 꾸려졌으며 향후 각 분야 전담 연구원들을 합류시킬 계획이다. 1차 추진과제로 선정된 아젠다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방안 ▲국내외 진찰료 수준 비교 개선방안 마련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개선책 ▲실손의료보험 심사청구 심평원 대행 등 전반적인 문제점 점검 및 대안 마련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등을 포괄하고 있다. TFT는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올바른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알기 쉽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콘텐츠를 생산하여 시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T에서 다루게 될 아젠다는 연구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외국 등 선진국 사례와 최근 통계 자료 등을 업데이트하여 국민용, 의사 회원용, 대정부, 대국회용으로 분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각 사안별 아젠다에 대한 정책 콘텐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UCC, 그래픽, 카툰 형태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와 일반 의사 회원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반모임 자료와 다양한 회원 교육자료 등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건강한 의료정책을 생산하여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시키도록 의협 집행부에 그 결과물을 제공하여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의사 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격리병실료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 진료기관과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에 야간진료 수가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을 보면,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진료절차 단계별 수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시감시, 환자유입, 환자치료 단계로 나뉜다. 일상적, 상시감염관리 단계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감염관리실 설치 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다. 인프라에 따른 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환자유입 단계에서는 응급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격리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응급실 내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소아환자의 일반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수가를 강화한다. 환자 치료단계에선는 감염전문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등 수가 개선방향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 음압 및 일반격리실 시설·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수가를 인상한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감염 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염 전문 진료 건강보험 수가는 감염내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고 보상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감염전문관리료(1만원 수준)는 감염내과·감염소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당 1회만 산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두고 모든 입원환자에게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진료 수가 개선=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뤄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를 신설한다. 또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밀하고 혼잡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하면,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개원의가 장시간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해 지역의사회에 위탁해 순환 당직 진료하거나 요일제로 야간·휴일 진료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가는 의료기관 환자진료당 9610원, 약국 조제당 2110원(환자 추가부담 30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인상-중소병원 이용 시 경감, 비응급환자 입원대기 목적 응급실 장시간 체류 시 1인실 수준 비급여 입원료 부과, 암환자 응급실 장시간 체류 방지위한 단기입원병상 운영 유도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협의진찰료 개선=타 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진료과목당 월 1~5회이지만 앞으로는 감염내과 등 세부·분과전문분야당 월 1~5회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격리실 등 입원료 현실화=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원1일당 음압 1인실은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은 24만원 수준이다. 또 그동안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는데, 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 등을 추가하도록 수가도 신설한다.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은 20%→10%로 인하하기로 해 격리 환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치료재료 별도 보상=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일회용 등)에 대한 별도 보상(수가 신설)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은 진료행위수가에 포함돼 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고가·1회용 재료는 쓸수록 적자라서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해 검토 우선순위와 보상원칙도 정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인체 직접 접촉재료, 대체재료가 없는 경우, 행위수가 대비 치료재뵤 비용이 고가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차후 회의때는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별로 별도 보상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진계획=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안을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시행되는 9월(예상)부터 적용하고,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소아야간진료 수가 강화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1400억 규모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감염 감소로 절감되는 의료비지출을 고려하면 순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은경, 여약사위원장 정소연)는 9일 방배2동에 위치한 까리따스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영양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 권영희 회장은 "자선다과회 후 까리따스복지관이 첫 방문"이라며 "서초구에 있는 많은 약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유선애 복지원 관장은 "매번 구약사회가 잊지 않고 찾아줘 많은 힘이 된다"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필리핀 쓰레기 산에서 일거리를 찾는 아이들, 남수단의 헐벗은 아이들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때 약사회가 어린이 영양제를 비롯한 의약품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약사 회원들을 대표해 후원금을 직접 전달한 이은경 여약사 회장도 "지적장애아들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관장님의 말에 수녀님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노고로 힘든 이웃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원금 전달식에는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여약사회장, 강미선 약학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