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알뜰하게 곳간 채웠으니 공급자에 풀어달라"

• 성상철 공단 이사장 재정 사수 발언에 의약단체장 읍소 연발

[요양기관 수가협상 건보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내년도 요양기관 처방·조제 보험수가를 결정할 보험자-공급자 간 유형별 수가협상의 시작 총성이 울렸다.

17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누적흑자분과 이에 대한 기대치로 의약단체장들은 '읍소'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최대한 보험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수장들은 오늘(10일) 낮 12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원만한 타결을 위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현장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일행이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가량 앞서 도착해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한 협상단 일행이 환대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일행이 도착하면서 인사와 함께 추 회장과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추 회장은 "그간 약사회 협상단이 수가를 가장 잘 받아갔으니 이번에는 의협 협상단에 양보하시라"며 농담을 건네자 조 회장은 "그럴 순 없다"며 받아쳤다.

이후 정시가 되자 대한간호사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차례로 행사장에 도착해 분위기가 고조됐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10분 늦게 도착해 착석하면서 본격적인 환담이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70여명의 취재인파가 몰려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에 대한 협상 열기를 예측하게 했다.

이번 단체장 상견례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취재인파가 몰려 사상 최대 재정 흑자에 대한 기대치를 방증했다.

상견례 주최자로서 첫번째로 인사말에 나선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본부) 원주시대 개막 원년 첫 수가협상이라는 의미를 더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공급자가 가장 기대하는 건보재정 흑자분에 대해 우회적 화법을 구사하며 방어적 입장을 보였다.

성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고령화와 노인진료비 증가, 청년층 감소로 인해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며 "재정안정화에 공급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작년 말 누적흑저분 17조원의 기대를 상쇄시키기 위한 보험자의 방어적 발언에 의약단체장들은 일제히 '정공화법'으로 답하면서도 일제히 '배려'를 언급하며 읍소했다.

의약단체장 중 첫 포문을 연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가 와서 대지가 촉촉히 젖어드는 날이다. 이 단비가 의료기관들에게도 적셔지길 바란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인한 의사 수 감소, 질 저하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실제 협상 현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는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의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경영 악화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적정수가 반영을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성 이사장의 화법을 좆아 "그간 공단은 알뜰한 살림살이로 재정을 아껴 곳간을 채웠으니 (공급자에게) 풀어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재정 건전화도 국민건강이 담보돼야 가능한 것이다. 공단만의 고민이 아닌 것"이라며 "공급자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약사회 조찬휘 회장,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의협 추무진 회장,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병협 박상근 회장, 치협 최남선 회장, 간협 김옥수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치협 최남섭 회장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소외된 유형의 수가보전을 되짚어달라고 읍소했다.

최 회장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경영이 악화됐지만 되려 (수가) 불이익을 받아왔으니 배려해달라"고 했고 김 회장은 "급여 비중이 적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가협상을 위해 논의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의약단체 중 마지막 바통을 넘겨받은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경영악화에 따른 약국 수 감소를 예로 들며 "마진 없는 보험약을 카드결재 받으면서 수수료 2.7%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지만 보전받을 길이 없다"며 수가보전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여기 의사단체장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의사들의 잦은 처방으로 약국 불용재고약이 연 56억원이 발생해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계는) '약국이 호의호식한다'며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답은 현장에 있다. 의원과 약국의 어려운 살림을 정부.보험자와 함께 확인하고 싶다"며 "임기동안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단과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견례를 기점으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협상단은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추가재정분은 이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