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김미숙)가 회원약국 에어컨 청소사업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쾌적한 약국환경을 제공하고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지난달 9일부터 3주간 에어컨 청소 사업을 진행했고 약국 사전 신청을 받아 추진했다. 시약사회는 평소 청소하기 어려운 에어컨 내부를 전문업체가 세척부터 살균, 소독까지 진행해 약국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김미숙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환자들이 찾는 약국은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저지를 위해 4단계 투쟁 로드맵을 설정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되면 약사회는 비대위로 전환하고,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약사대회 등 회원 총궐기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일 1차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법 추진절차에 따라 4단계 입법 저지활동을 전개하는 등 투쟁로드맵을 세웠다. 1단계로 지역별 투쟁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강화 등 2단계 활동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시 투쟁위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1인 릴레이시위, 지역별 궐기대회가 개최된다. 이어 보건복지위 법안 통과시 전국약사대회, 회원 총궐기 순으로 진행된다. 투쟁위는 투쟁위 운영 방안과 추진 업무를 논의했다. 투쟁위원회는 정책팀(팀장 강봉윤), 홍보팀(팀장 최미영), 투쟁전략팀(팀장 최두주), 대외협력팀(팀장 추후 선임 예정)으로 구성하고, 대변인에 최미영 홍보위원장을 선임했다. 아울러 홍보팀에는 유능하고 조직력을 갖춘 젊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와 SNS 홍보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투쟁위는 지부-분회별 투쟁위원회를 오는 2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에 당면 현안이 중대하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주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지만 국민과 회원을 위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진한다면 정부의 일방적 악법 추진을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투쟁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겸손과 친절한 자세로 맡은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남일 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의약품 자판기)가 첨단 기기이고 국민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국내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80% 이상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의료기기 단체 등과 협의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5월 23일 복지부가 의협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며 "그 이외 우리와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6~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규정이 가장 큰 문제 복지부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제3조8항의 '발표자,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를 '발표자,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입국한 해외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을 지키려면 국내개최 학술대회 80% 이상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119건이었으며, 만약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합격 20건(16.8%), 불합격 99건(23.2%)으로 집계됐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청중이 해외학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서 해외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해외 유명연구자와 국내 연구자의 교류를 통해 국내 의학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크다. 의협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인 청중이 150명 이상 등록비를 내고 참석하는 대회는 거의 없다"며 "규정이 강화되면 해외의학자들과의 교류, 공동연구 등을 봉쇄하는 효과로 나타나 추후 학문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의료수준의 저하와 건전한 의학 정보교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경쟁규약 제5조 금품류 제공 제한과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부분도 문제 삼았다. 현행 5조에는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은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제8조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학술대회 추진을 현저히 위축시킨다"며 "학술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 대회 종료 후에 결산한 잉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보다 학술대회와 연관된 사업은 차기 학술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 자사제품설명회 등 추가 개정 건의 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항목 이외 추가적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건의했다. 공정경쟁규약 제10조 자사 제품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명회 또한 기념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강연 및 자문료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의협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이 가능하나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경우 오프라인과 같이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받을 수 없다"며 "공정경쟁규약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설명회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과 동등한 수준의 환급성이 없는 사이버 포인트 지급 등을 가능토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료 및 자문료 기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나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미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했다. ◆세부운용기준 학술대회 참가지원, 전시 및 광고 수정 요구 의협은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지원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항공권의 경우 시기에 따라, 잔여좌석의 수에 따라, 환불 가능·불가능, 예약 변경시 수수료 유무 등 항공권의 조건에 따라 같은 노선이라고 해도 다양한 가격이 존재한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국적항공사의 경우 개정안의 금액은 직항이 있는 도시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 미국 및 유럽으로의 항공권 가격에 턱없이 부족하고 직항이 없는 도시의 경우라면 직항지까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통비를 국적기 항공사의 보너스 마일리지 이코노미석 공제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의 항공료가 외국 국적 항공사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 국적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비 또한 사전등록비로 지원을 제한하지 말고 현장등록도 인정할 수 있는 수정이 필요하며, 학술대회 기간에 숙박비, 식대, 현지 교통비 등이 평소보다 1.5~2배 정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아니라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기간에 따라 주최 기관의 학술대회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당 일률적으로 부스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비용과 형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개최 기간에 따라 부스 사용료를 일자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의사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1~2년 전부터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갑작스럽게 바꾸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이 결국 조찬휘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영미 위원장은 7일자로 업무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상근임원은 약사사회를 위해 일하는 신분이다. 주어진 소임을 그 동안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약사사회와 국민건강복지를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의 덕택이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약사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G 국민의 건강권에 악영향이 명약관화한 시기에 소임을 다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제50조 개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회원 교육 및 조직화에 나선다. 시약사회 약사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원격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약사회원들이 위기감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6월 한 달간 대회원 교육과 조직화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비대위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약사법 개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이달 열리는 각 분회별 연수교육이나 반회에서 적극적인 회원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 국회, 언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지역 국회의원 방문, 시민단체 연대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현 비대위 체제를 실천 투쟁을 위한 투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대위 직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은 회원 결집력을 강화하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견인하도록 당부했다. 김종환 비대위원장은 "국민건강권과 약사직능의 미래 생존이 걸린 중대한 현안이 다가오고 있다"며 "회원들의 단결된 힘만이 앞으로 닥칠 험난한 파고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약국 현장에서 전문성 있는 대면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더 충실히 해 달라"며 "약사 전문성만이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약권 침탈 시도를 꺾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약사회(회장 이무원)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단장 하경희)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제1차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의 역량강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의비법(윤희정 동강병원 약제팀장) ▲초등학교 교재 시연(이완석 무지개약국 약국장) ▲중학생 교재 시연(박성식 구영새천년약국 약국장 ) ▲고등학교 교재 시연(한민영 HM병원 약제과장) 등이었다. 이날 강사들은 식약처가 발간한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전용 교재를 이용해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눈높이 교육법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 한 약사들에게는 강의자료가 담긴 USB,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발간한 '의약품안전사용 강사가 되기 위한 필수교육가이드' 책자 등이 제공됐다. 윤희정 강사단 학술지원 팀장은 "올해 식약처 시범사업에서는 역량이 강화된 강사와 각 단계별 눈높이 교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교육으로 선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역량교육을 6월 중순과 하반기에도 2차례 계최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시범사업은 울산시가 교육청과 의약사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3.1%로 결정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수가결정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됐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다. 의협은 "지난 2014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며 "공단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 의협은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문제 삼았다.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라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