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1% 인상 합의한 의협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 2014년 이어 두 번째 전체 공급자 단체 수가 합의 이뤄져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3.1%로 결정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수가결정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됐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다.

의협은 "지난 2014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며 "공단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 의협은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문제 삼았다.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라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