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노인 외래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하는 방안부터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제 및 바우처 지원 등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건수의 63%만 정액구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37%의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최소 3배이상의 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진료, 통상의 진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도 정액구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불만 또한 늘어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초진환자가 감기 등으로 야간(오후 6시 이후) 혹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진찰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980원으로 노인은 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3800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셈이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별반 다를바 없다. 만약 노인 재진환가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 받을 경우 진료비는 1만727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00원이다. 이에 의협은 우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1안을 제시했다. 기존 1만5000원의 상한선은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자는 안도 나왔다. 일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노인 진료비 부담경감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발의안(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처럼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개선안은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겻다.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닌,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 차등화 하자는 것.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되는 70~74세의 경우 20%, 후기고령자 경우 10%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고 있다. 의협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노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가은 갈등은 문제를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으로, 진료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미래재단(대표 박상은/샘병원 대표원장)은 지난 20일 코닝정밀소재로부터 아프리카 짐바브웨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용 1억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선진교육 제공 및 현지 전문 인력 양성으로 건강한 사회 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외교통상부 등록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지난 2월 10일에 건국대학교 서동만 교수 심장수술팀과 짐바브웨를 찾아 심장병 어린이 11명을 대상으로 심장개심수술을 진행했다. 가슴을 열어 심장을 직접 수술하는 개심수술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짐바브웨에서 12년 만에 처음 시행했다. 짐바브웨 보건부에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프로젝트를 협력 지원하였고,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도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온 수술팀을 격했다. 심장개심수술은 단순히 한국의 의료진만 가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의료 인력들이 수술 처음 준비부터 환자 케어까지 함께 함으로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짐바브웨 의료진 자체 역량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 의료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언론에서도 더 이상 심장수술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서 수술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며 주요 신문에 대서특필했다. 이렇게 십여 명의 수술진이 짐바브웨까지 직접 가서 수술하게 된 것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이전에 짐바브웨에서 한국까지 수술을 하러 왔던 소아심장환자가 한국까지 왔다가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갔던 적이 있다. 짐바브웨에서 잘못된 사전검진으로 오진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정밀 진단 후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돌아가게 됐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비 기준으로 한 명의 짐바브웨 환자가 한국에 와서 수술받는 것보다 십여명의 수술진이 짐바브웨로 가서 십여명의 심장환자를 수술하고 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저렴하여 지난 2월 수술을 시작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직접 수술팀이 현지에 가서 심장수술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코닝정밀소재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있는 짐바브웨 소아심장환자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아프리카미래재단에 6월 20일 1억원을 기탁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21일 관악구 보건소와 제3차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건소 약무팀과 세이프약국 약사들은 생활밀착형 집중관리군 대상자 상담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의료기관 금연 보조제 처방전을 세이프와 연계하는 방법 등 세이프약국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 일반약 특정제품 다빈도 사용자를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2차 상담시 환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웅철 회장은 세이프약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법안을 두고 의사, 환자가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과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대표 이정석)는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이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오해와 진실'에 대해,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가 '의료분쟁법의 법적 측면'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와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이 패널 토의를 통해 의료분쟁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환자단체도 참여한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의 권리와 의료분쟁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책토론회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맡는다. 토론회 이후에는 자유 토론을 통해 의료분쟁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등 각 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다.

전남 목포시약사회(회장 조기석)는 지난 17일 사회 공헌 사업 일환으로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공생원이 필요한 컴퓨터 본체를 전달하고, 서남 장애어린이집에는 청소기, 스탠드, 선풍기, 전자렌지, 화장지 등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구입해 방문했다. 이어 경애원에는 아이들의 잠자리를 위해 라텍스 매트 침구를 전달했다. 조기석 회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6년동안 지속하고 있는 상반기 사업으로 지역별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확대해 약사가 지역사회 역할과 전문직능인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가 노인 외래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3일 오후 3시 30분 6만5000여명의 노인들이 자필 서명지를 들고 대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러 가기 전, 추무진 의협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경북의사회와 전남의사회는 지난 4월 말부터 40일 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한 범도민 서명'을 실시했다. 노인정액제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최우선 과제이자, 정부 또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노인정액제는 1만5000원을 상한으로 이하이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하면 정률제로 넘어간다. 이필수 회장은 "16년째 노인정액제 상한이 1만5000원으로, 해마다 3% 이상 수가가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초진료가 1만4900원 정도 될 것"이라며 "주사와 물리치료 등의 행위가 진행되면 노인들의 부담은 3~4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500원 씩 내다가 3~4배 진찰료가 올라가면 노인들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병을 참다가 더 키우면 결국 의료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서명지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하는 이유와 관련, 이 회장은 "새누리당의 보건복지분야 첫 번째 공약이 노인정액제 개선"이라며 "그동안 이정현 최고위원과 만나 꾸준히 대화를 나눴고, 1순위 공약인 노인정액제 개선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왕 경북도의사회장 또한 "노인들은 노인정액제 구간을 살짝 벗어나도 3배 이상의 부담을 느껴야 한다"며 "복지부 또한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행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서명운동이 연내 노인정액제가 개선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0일의 서명운동 기간 동안 참여한 인원은 6만5000여명. 김 회장은 "기간을 늘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우린 진정성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노인들이 많이 오는 산간, 벽오지, 농촌 등의 의원에서 대필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는 수 차례 당위성을 이야기 했고,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최우선 과제"라며 "경북, 전남 도민들의 서명이 국회를 통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지부 보험위원장들이 조제수가, 외용제·시럽제 신코드 부여, 달빛어린이약국 수가 신설 등에 대한 보안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2차 보험위원회-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 회의를 열고 새로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17년도 약국 수가인상과 관련해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상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제도·정책 변화로 인한 약국 행정비용 증가,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의 인건비 증가비용이 다음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 수가 신설과 관련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전이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아닌 동시간대에 개문중인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간조제관리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정부와 세부논의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위원들은 정부가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연고제, 시럽제 등의 의약품 덕용포장 사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소포장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약제급여목록 정비를 추진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및 청구방법에 일부 혼란이 발생돼 약제급여목록 정비 시행을 10월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일선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방 및 조제, 청구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대약에 알리는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시도지부 총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 65세 어르신환자의 정액제 개선, 장기처방전 조제에 대한 적정수가 등 약국 보험 업무 관련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이모세·조양연·이용화·손은선 보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향후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회의에 참석해 2017년도 약국수가계약 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현재 약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