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만5천명 서명받은 의사들 "노인정액제 개선을"

• 경북·전남의사회 새누리당에 서명 전달

(왼쪽부터)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지역의사회가 노인 외래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3일 오후 3시 30분 6만5000여명의 노인들이 자필 서명지를 들고 대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러 가기 전, 추무진 의협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경북의사회와 전남의사회는 지난 4월 말부터 40일 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한 범도민 서명'을 실시했다. 노인정액제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최우선 과제이자, 정부 또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노인정액제는 1만5000원을 상한으로 이하이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하면 정률제로 넘어간다.

이필수 회장은 "16년째 노인정액제 상한이 1만5000원으로, 해마다 3% 이상 수가가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초진료가 1만4900원 정도 될 것"이라며 "주사와 물리치료 등의 행위가 진행되면 노인들의 부담은 3~4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500원 씩 내다가 3~4배 진찰료가 올라가면 노인들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병을 참다가 더 키우면 결국 의료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서명지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하는 이유와 관련, 이 회장은 "새누리당의 보건복지분야 첫 번째 공약이 노인정액제 개선"이라며 "그동안 이정현 최고위원과 만나 꾸준히 대화를 나눴고, 1순위 공약인 노인정액제 개선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왕(왼쪽) 회장과 이필수 회장이 노인정액제 서명운동 배경을 밝히고 있다.

김재왕 경북도의사회장 또한 "노인들은 노인정액제 구간을 살짝 벗어나도 3배 이상의 부담을 느껴야 한다"며 "복지부 또한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행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서명운동이 연내 노인정액제가 개선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0일의 서명운동 기간 동안 참여한 인원은 6만5000여명. 김 회장은 "기간을 늘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우린 진정성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노인들이 많이 오는 산간, 벽오지, 농촌 등의 의원에서 대필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는 수 차례 당위성을 이야기 했고,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최우선 과제"라며 "경북, 전남 도민들의 서명이 국회를 통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