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가 1일부터 18세 이후에 진단된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까지 급여가 확대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던 게 사실. 그간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은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을 갖는다는 오해와 오남용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련 학계에 따르면,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서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는 무려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다. 일반적인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추정되지만, 국내 통계는 거의 없다. 의료보험 적용 제외 항목이라 공식적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고, 치료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많은 아동 환자와 달리, 성인 환자는 직장생활에서 실수가 잦고, 충동 억제가 잘 안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환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성인 ADHD 환자의 약 80% 이상이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을 동반할 수 있지만, 동반 질환만 진단 받고 정작 ADHD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에 머물러 있다"며,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로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관리된다면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사회 전반에 떠돌고 있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부적절한 치료법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성인기 ADHD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려면 전문의의 지도와 상담이 우선돼야만 과거 심평원의 우려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으리란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소아 ADHD 치료를 담당해 온 ADHD 전문가로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인 ADHD 진단과 치료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던 '단순 조제실수 논란'이 결국 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3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벌칙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약국에서 발생하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의약품 모양과 병 포장을 혼동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자료 등을 취합해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은 단순 조제실수로 변경 조제를 하게되면 행정처분에다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고의로 약을 변경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과실에 의한 변경조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보건소 고발이 좀 처럼 줄어들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재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취합된 불합리한 약사 관계 법률 건의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회 등 대외적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점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3일 오후 6시 도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약품 화상 자판기 도입 결사반대 투쟁위원 토론회를 열고 결사 반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토론회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분회장이 참석했고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을 지키면서 이를 강력 저지하기 위해 도약사회 전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조제료 할인과 비약사 조제 및 난매(약사법 위반 등)약국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 전개와 10월 7일부터 열리는 2016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무료봉사약국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정책특강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정래 회장, 이희영·강부규·백광현·김병환·김광희·윤광중·이덕순 부회장과 고현성(공주)·이계문(금산)·빈기철(논산)·지은실(총무재무이사 겸 당진)·박예진(세종)·전승구(제약유통이사 겸 아산)·이전영(예산)·조덕희(홍성) 분회장, 김희연(여약사)·백수정 이사, 권은경(공주)·김상호(금산)·김대석(윤리이사 겸 부여)·김태경(세종)·이대희(천안)·이동일(홍성)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의결됐다. 의협 역사 상 첫 감사 탄핵 사태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안건인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감사 불신임 의결 요건은 의협 정관에 없는 내용으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재적대의원 1/2 이상 참석, 참석대의원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167명(전체 대의원 241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불신임이 최종 의결됐다.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동욱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 훼손,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3가지 이유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협 감사 불신임은 의협 역사상 첫 사례로, 감사 불신임 사유와 절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총회까지 미뤄졌다. 이동욱 대의원은 임시총회를 앞둔 8월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95명 대의원들의 서명지를 제출했으며, 임시총회에서 "김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를 정관위반의 불법적 단체 혹은 부적법 단체로 대외적으로 수차례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협대의원 대내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 현직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게 불신임 이유다. 이번 불신임 안건 상정과 관련, 김세헌 감사는 자료 제출과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인을 특정해 불신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이라며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대의원은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어도 대의원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의 규정에 대해 법적 다툼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률적 판단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료실 안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단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2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의사 A씨(남·37)에 이어 일주일 만에 치과의사 B씨(여·37)가 또 다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 A씨는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 86세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당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치과의사 진료실 폭행 사건의 경우, 여자 의사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점에서 더 끔찍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치과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신을 치료해 주던 치과의사 B씨를 수차례 찔렀다. 김 원장은 이날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간 손상 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1일 B씨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진료실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돼 안타깝다"며 "정부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외에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이전 벌금형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추가돼 의료인과 주변 환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비슷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내달 1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최두주)를 열고 조추첨을 마무리했다. 조 추첨은 지난해 우승팀과 준우승팀 시드배정 후 나머지 조를 추첨해 온 방식을 바꿔, 모든 참가팀 전체의 조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한다. 경기는 A, B조로 나누고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당 경기 시간은 전·후반 15분, 5분 휴식, 각조 3위까지 순위 결정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A조는 광주, 경남, 인천, 서울, 대구, B조는 강원, 울산, 부산, 경기, 충북 등이다. 선수 구성은 연령대별로 20대 2명, 30대 4명, 40대 이상 4명으로 하고 골키퍼 1명은 연령구분 없이 출전할 수 있다. 아울러 1게임당 2명의 와일드 카드 선수기용 등 전년도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최두주 준비위원장은 "참가팀들이 즐거운 교류의 축제로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약사회 김영수 자문위원이 전남약사회와 여수시약사회에 각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약사회 김영수 자문위원 (전라남도약사회 제26대 회장 및 여수시약사회 제14대 회장 역임)은 1일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와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영환)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영수 자문위원은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바를 오늘에야 실행한다"며 "회원들과 약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회장은 "김영수 전 회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거금을 쾌척해주셔 감사드린다"며 "숭고한 뜻을 받들어 회원 및 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수 자문위원은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약 반세기 동안 전남 여수에서 건강약국, 화신약국 등을 개설, 운영해왔다. 또 여수YMCA 이사, 국제라이온스클럽 자산졸업회장 및 지대위원장 등 다양한 직함을 역임해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최기영 회장, 이태식 의장, 조인수 부의장, 김성진 총무이사, 윤준한 정보통신이사, 김현욱 보험이사, 김영환 여수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은 2일 오전 7시50분 소아임상제1강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3백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임상교수간담회, 진료과장회의 등 주요 회의체에서의 특강 및 핸드북 발간 등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