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대강당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원을 위한 약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서 조찬휘 회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무에 임하면 즐겁게 해결될 것"이라며 "유지경성의 자세로, 회원을 위한 회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무식에 이어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017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했다. 신상신고는 지부·분회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약사면허증 행사처나 주직장의 주소지 소재 지부·분회에 해야 하며,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지로 하면 된다.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계획을 밝혔다. 윤 의료원장은 "중국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이 첫 삽을 뜨고, 2020년 개원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칭다오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종합병원의 단순 위탁 운영이 아니라 합자 모델로 외국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 제중원 133년의 축적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제 의료협력의 새 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은 병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준 병상을 약 250개 늘렸고, 연세암병원은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숙원 사업인 공간 리뉴얼 계획의 첫 걸음이 될 교수연구동이 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보호자 도움 없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상태다. 윤 의료원장은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올해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 재개를 시사했다. 이어 윤 의료원장은 "송도세브란스국제병원도 오는 2022년 3월 개원 목표로 건립기획단을 구성했다"며 "모든 성과들은 Value-based Severance라는 슬로건을 구체화해준 사례로, 올해는 인재혁신,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DW) 구축, 응급진료센터 확장, 어린이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확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병원은 2일 10층 대강당과 본관 앞에서 병원 주요관계자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통합로고 선포식 및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통합로고(Hospital Identity)는 글로벌 의료 환경과 경북대 UI(University Ident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북대의 전통과 교육정신을 더불어 연구, 진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함께 공유해 앞으로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학교와도 시너지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경북대병원 로고는 1993년 법인화 이후 1995년 12월 15일에 개발됐으며, 2011년 3월 칠곡경북대병원이 개원하면서 또 다른 로고가 개발되면서 사용해오다가 1월 2일 선포식을 기점으로 통합로고로 점차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올해 개원 예정인 칭다오 경북대병원 등 앞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각종 사인물, 일반서식과 유니폼, 린넨, 차량, 홍보물 등 병원 전반에 신규 통합로고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대병원 새로운 홈페이지도 함께 오픈하여 고객편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보다 쉽고 빠르게 진료예약과 여러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은 "새롭게 개발된 통합로고는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이 함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통일된 병원의 위상과 이미지로 나가고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 눈으로 보는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 보험수가 인상부터 현지조사제도 개편까지 2017년 '정유년'에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보건의약 분야 제도들이 적지 않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가시화될 안전성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와 약가사후관리제도 개편안 등도 주목되는 이슈다. 데일리팜은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정리해 봤다. 먼저 이달 1일부터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됐다. 유형별로는 의원 3.1%, 병원 1.9%(1.8%와 동일효과), 치과 2.4%, 한방 3%(2.9%와 동일효과), 약국 3.5%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의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각 450원, 320원 씩 올라 1만4860원, 1만620원이 됐다. 약국은 내복약 기준 조제료가 1일분 4660원,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 등으로 인상됐다. 1일부터 야간·휴일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에는 야간진료관리료와 야간조제관리료가 지급된다. 야간진료관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까지 차이가 있다.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는 2110원으로 정해졌다. 또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안된다. 3년간 한시 적용되는데, 오늘부터 최초 체결하는 계약이나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일련번호 '출하시보고'가 의무화된 제약사는 오늘부터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7월부터 '출하시보고'가 의무화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도 1일부터 확대됐다. 종전에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가 지급대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진료비도 포함된다. 현지조사제도도 대폭 개편됐다.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등을 선정하기 위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서면조사제도도 도입됐다. 또 자진신고 기관에는 처분을 감경해주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1일부터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종전대비 20% 인하된다. 종별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등이다. 2월부터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 진정(수면) 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는 다르다. 또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 대상,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되지만,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 진정비용은 급여대상이 아니다. 같은 날부터 심장재활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도 이름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약사(한약사)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6월 1일부터는 마약류통합관시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일단 의료용 마약부터 적용되고, 11월에는 향정신의약품까지 확대된다. 같은 달 3일부터 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같은 달 2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때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의료인 설명의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만약 의사 등이 이를 어겨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7월1일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진료과목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산출체계를 진료과별(40개)에서 행위유형별(5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영상·검체)보다는 수술·처지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의과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하하되, 이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검체·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와 건보재정 투입 3500억원 등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치과, 한방, 약국은 부문별 의료현실을 반영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소아가산 정비 등도 병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변화로 치과, 한방, 약국 등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한다. 유형별로는 치과 255개, 한방 71개, 약국 36개다. 또 분구침술(한방), 의약품관리료(약국) 등에 대한 재분류를 추진하고 부문별 특성을 반영해 소아가산 연령기준을 정비한다. 12월3일부터(~제약 등 명칭금지)는 의약품 제조·유통업자가 아니면 상호에 '~제약', '~약품', '~신약', '~파마'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또 같은 날부터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용기와 포장에 전 성분(전 성분 표시)을 기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부터 휴·폐업신고 시 유통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약사에 의무가 새로 부여된다. [의약행정팀] = 최은택·김정주·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