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국은 인접 건물에 위치한 B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에게 발급된 원외처방전을 인계받아 처방전에 기록된 약제비용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C약국은 비정기적(주3일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근무형태가 '기타'에 해당하는 봉직약사를 비상근 근무자로 신고해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했다. D약국은 의원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주간(오후 1시 44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수진자가 오후 6시 이후에 내방한 것으로 조제기록부에 입력하고, 조제기본료(Z2000), 복약지도료(Z3000) 및 처방조제(Z4100)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건강보험 급여 관련 부당청구 사례를 수록한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최근 발간했다. 13일 모음집을 보면, 이중 약국 약제비 사례는 7건이 소개됐다. 대표적인 약국 부당청구 사례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제비 증일 청구',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약국 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약사 면허대여 후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한방검사료와 시술 및 처치료, 입원환자 식대 등 행위별 대표적인 위반사례가 소개됐다. 또 질병군 부당사례, 요양병원 부당사례도 포함됐다. 가령 E병원의 경우 의사가 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약제실에서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약제를 조제했는데, 약사가 자리에 없을 때는 약제실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 없이 처방 약제를 조제했다. F병원은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푸라콩주(642401660) 1앰풀을 수진자 2인에게 나눠 분할 투여하고, 수진자 1인당 1앰풀씩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G의원은 입원환자들에게 디크놀주사 2ml(약품코드 649800310, 상한가 1614원)를 처방하고, 실제로는 일부 수진자들에게 소페낙주사(약품코드 654000480, 상한가 651원) 또는 디페인주사(약품코드 645901110, 상한가 300원)를 투여해 차액 963원 또는 1314원을 청구해 부당 착복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 데이터 상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448곳이 발견됐다.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들로, 전체 등록 요양기관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심사평가원은 신고일원화로 데이터를 한 눈에 집약·분석할 수 있는만큼,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요긴하게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방안(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을 연구하고 최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보고서를 보면, 신고일원화가 실현되면서 비급여 진료 기관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 기호가 새롭게 부여된 기관은 전국 930개소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외 142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았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3247대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7월 신고일원화 데이터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상반기동안 건보 청구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요양기관 중 정상운영 중인 8만9841개소 중 요양기관 기호가 없거나 해당 기간동안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5448곳(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청구 요양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 41.1%, 약국 30.5%, 한의원 9.7%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학교시설과 의무대, 병무청, 군부대 시설이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의 14.3%, 간호사 수의 2%가 미청구 의료기관 소속이었다. 특수장비의 경우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CT, MRI의 42.7%가 공동활용되고 있었는데, 설치기관은 763개소, 동의기관은 3556개소로, 설치기관의 39.5%, 동의기관의 87.2%가 의원이었다. 연구진은 이 같이 신고일원화 데이터를 토대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근거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함의점을 남겼다. 근거생산을 위해서는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가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심평원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연계, 수요자(보건의료정책가, 학계, 국민)에 맞춘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각종 관련 사업에 필요한 현황 자료 수집, 질 평가 DB를 연계한 한국형 아틀라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의 양적·분포적·질적 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공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병상수급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 진구약사회가 12일 롯데호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성에 맞춰 약국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김승주 부산진구약사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이후 팜파라치 문제, 환자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약사 신뢰와 전문성을 가져야 미래 약사직능이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테라젠이텍스 유전자 검사, 헬스케어 등 약국경영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긍정적인 확대를 위해 회원만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중심인 진구에서도 약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인사동거리, 제주도 외국인 특성화 약국 등을 견학했다"며 "부산의 서면거리도 중국, 일본인 대상으로 pop준비해 약사및 약국직원 교육 등을 통해 약국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부산진구약사회는 이에 따라 총회에서 그린스토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약국에 그린스토어 제품에 외국어 POP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김승주 회장은 "부산진구는 서면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환경개선사업에 양측이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약국 지역특성화와 경영활성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의약품과 기능식품의 세계화와 홍보, 판매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016년 세입세출결산 4410만8741원을 통과시키고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비약사조제 판매행위 근절, 약화사고 등 회원고충해결, 약국경영활성화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약국 육성 등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59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한편 시약 건의 사항으로 소아과 시럽투약병의 조제수가 반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회원 불익에 대한 수가반영 등이 제안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양사모 부산진구보건소장, 박희정 부산여약사회장 등 내빈과 회원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성금100만원과 국민보험공단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부산진구약사회와 그린스토어 김건수 대표는 약국지역 특성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연수교육으로 마약류통합시스템 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김영수(가야하나로약국) ◆부산진구청장 표창= 박성규 ◆부산진구약사회장 표창= 주병식(동방약국) 홍종대(동신약국) 유강숙(영화약국) ◆부산진구약사회장 감사패= 이윤석(아남약품 대표) 이미진(부산진구보건소) 송병호(우정약품)

창원에 산업의료대학 및 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별도 대학·병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낮고,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의 의견을 모았으며, 회신 단체 대부분은 산업의료인력 양성 및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 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창원지역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이 있는 만큼 의료인프라가 충분하다"며 "현재 산업의학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산업의료대학과 병원 설립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나 재원투자가 실효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처럼 의료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에서 의료소와 지역이나 분야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지역의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 지역의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혹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게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사인력 과잉이 투여되며, 산업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의대신설 보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충분한 수가제공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대학 설립시 기존보다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 늘어나게 되므로 10년 후 의사총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기존 의대, 의사, 대학병원을 상대로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10개 직영병원 중 창원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산재병원의 롤모델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16년도 한해 동안 진행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도약사회 감사단(함삼균, 김희준, 강희윤)은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지난해 실시된 회무와 회계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 약사현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집행부 출범 첫해 대과없이 모범적으로 회무를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함삼균 감사는 "새해에는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에 집행부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은 "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은 즉시 개선해 약사회가 보다 내실 있게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0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시무식 및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정기총회 관련 건과 '헬스케어와 IT의 만남 사례와 전망' 주제 초정 강연회,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 2017년 뮤지컬 MISSION 공연 후원, 서울시약, 은평구약사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안내 건 등을 논의했다. 또 약국 내 가정상비약 코너 설치와 관련한 안건 및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