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 바라는 5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3일 의약품 허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 식약처 업무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건약은 "식약처는 지난 9년 동안 제약산업과 자본논리에 함몰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교두보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보다는 친제약, 친자본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의약품 허가 관리 철저 ▲의약품 사후 관리 시스템 정립 ▲바이오의약품 신뢰 회복 및 환자 건강권 확보 ▲제네릭의약품 불신 해소 ▲제네릭 성분명 의무등록제 시행 등 과제를 강조했다. 건약은 "의약품 허가는 속도전이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안전성과 제품의 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신약 허가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편"이라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전에서 1등한 의약품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PMS 제도를 강화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 재평가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식약처는 더 이상 부실하고 성급한 허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애초 약속한대로 치료제의 질 확보에 힘써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건약은 "환자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필수적"이라며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제네릭 불신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제네릭 성분명 의무등록제에 대해 "의약품 사용 단계에서의 오처방 · 투약을 방지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사용 증가,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식약처가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5대 과제를 뛰어넘어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투명성"이라며 "신임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외부 전문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갈등중인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협의회에서 상호의견을 처음으로 공유하고 추후 합리적 수정안을 마련해 정책 반영키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인 만큼 양측은 상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 공개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직접만나 상호 입장을 교류한 만큼 진단서 등 증명서 상한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 모처에서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는 의협 의정협의체와 복지부 과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의협은 병·의원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높여달라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 의원에 앞서 병원급 의료기관 부터 상한제를 시행해달라는 견해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별 수수료가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 개선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불편 최소화가 정책 목표라는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는 고시 철회쪽 보다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지금 안보다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일반 진단서 가격 1만원은 턱없이 낮아 3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의 정책 시행 목표에 의협도 공감했다. 복지부도 의협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안은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 답변을 들었고, 고시가 확정될 경우 의원·병원 동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아직 의견조회 기간이 일주일 이상 남았고, 의협이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일단 의협측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다만 해당 정책은 국민편의 제고가 목적이므로 의협 외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까지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요구한)진단서 가격 상향조정은 현재로써 수용·불수용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진단서 등 증명서 가격이 20배 이상 차이나 국민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의협에 재차 전달했다. 최빈값을 토대로 상한액을 정한 만큼 의협 등 업계의견을 듣고 수수료 가격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