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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 과잉진료 탓 아냐"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고가 비급여 과잉진료때문이 아니라 한의원이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자보 한방진료비가 매년 30%이상 급증한 것을 놓고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22일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편향적 시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 한방진료비는 지난 3년새 71.8% 급증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같은기간 2배, 한의원은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방과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았다고 제시했다.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막연히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보 한방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되레 현행 자보 한의진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행정예고된 국토교통부고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놓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2017-08-22 16:56:40이정환 -
구로구약, 회원 약사들과 야구 관람하며 친목 도모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지난 2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회원 및 가족이 단체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회원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고척돔 치맥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구약사회 회원 약사와 가족 100여명이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여한 회원 약사 가족당 치맥 한 세트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여한 한 약사는 "가족끼리 좋은 추억이 됐고, 함께 응원하니 신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17-08-22 15:16:26김지은 -
강서구약, 약물안전 강화 '또래리더 학교프로그램' 운영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 11일 강서구보건소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래 리더 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시 지원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약사회는 청소년 등의 약물 중독 폐해 예방과 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집단 프로그램 사업 중 일부를 적용했다. 청소년 34명이 참석해 의약품 안전사용, 음주 흡연 흡입제 등 유해물질의 폐해를 학습했고 교육 후 마약퇴치 캠페인도 이어졌다. 이종민 회장은 "또래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과 또래 리더 역할 등을 익힐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2017-08-22 15:16: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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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들, 조 회장 엄정수사 촉구 서명운동 돌입전국분회장협의체와 약사단체들이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엄정하고 조속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단체들은 22일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이미 고발을 진행했던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회무농단을 자행하는 조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참여한 단체들은 전국분회장협의체,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늘픔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다. 이중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연수교육비 전용에 대해,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단체들은 "회관 재건축에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적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연수교육비 일부를 장부 기재 없이 캐비넷에 보관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을 해도 윤리위원회는 제척사유로 인해 위원회 구성조차 힘들고,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심의해야 할 대의원 총회에 관한 정관은 집행부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발각되는 순간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무 공백상태로 약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회장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제라도 회원을 위한 약사회가 되어 정상적인 회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회장직을 하루속히 사퇴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엄정하고 조속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운동도 진행,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조 회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를 단행했다며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인데 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모금 계좌 농협: 352-1344-4174-83 이현수)2017-08-22 12:19:58강신국 -
"사무장병원·약국 뿌리뽑기, 약사들도 동참해보자"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신고 포상을 위한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1일 회원 약사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자 신고 제도' 내용을 공지했다. 시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부로부터 발송받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요약과 더불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 첨부돼 있다. 공단은 안내에서 "최근 의료생협을 비롯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성행으로 인해 의료 질 저하는 물론 다양한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을 누수 시키고 있다"며 "특히 선량한 국민을 현혹하여 허위입원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보험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우선 개정 배경에 대해 포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포상금 조기 지급 근거마련으로 공단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사무장 병원 등 부과금액 고액 건에 대한 징수가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장기화됐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내용에는 부당이득 징수금 일부 징수 시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부당이득금 전액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부당이득금 일부 징수 시에도 징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해 포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 시에는 심의 절차가 생략됐고,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관을 기존 복지부, 심사평가원과 더불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됐다. 공단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라며 "약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17-08-22 12:16:55김지은 -
의장·감사단, 사비털어 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정대로 23일 진행하지만, 소송에 회비를 쓰는 것은 일단 유보됐다. 이들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3차 임시총회 후속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소송 비용이었다. 조찬휘 회장이 자신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회비를 지출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조 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안건은 총회 의결을 받았지만 소송비용을 회비에서 지출한다는 의결은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펌이나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 따라 소송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회비를 통한 소송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결국 의장단,(3명) 감사단(4명), 지부장협의회(2명) 등 총 9명은 소송비용을 사비로 마련한 뒤 향후 총회 인준 등을 거쳐 되돌려 받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비용 문제로 23일로 못박았던 가처분 신청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은 계약금 1000만원에 성공보수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변호사를 선임, 예정대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단 등은 지난 11일 2차 회의에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부담한다"고 결정했었다.2017-08-22 06:14:59강신국 -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본격 진출…의료계 '촉각'국내외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헬스케어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수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과 보험가입자 대상 디지털 건강관리를 연동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서자 '유사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AIA생명 등은 자체개발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배포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시행중이거나 도입예정에 있다. 구체적으로 KB손해보험은 8월부터 당뇨전문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당뇨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뇨환자에겐 합병증 관리와 정상회복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 등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이 기간별 관리목표를 달성하거나 혈당 조절에 성공하면 보상금 등 혜택을 부여한다. AIA생명은 오는 9월 'AIA 바이탈리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역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게 서비스 골자다. 이 외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들도 국내 보험시장 내 상품 확대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산업 시동에 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들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 기준이 불명확한 게 현상황이다. 일단 보험사들은 고객의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건강관리 등은 지금까지 의사가 내원환자들의 진료를 통해 관리해왔던 '의료 영역'이었는데 보험사들이 모바일 앱이라는 신규 플랫폼으로 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잇따라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보험사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가 관건인데, 해당 서비스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위반 행위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아직 서비스가 다수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추후 문제발생 때 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내부 대응팀이 관련내용을 꾸준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을지 분석중"이라며 "다만 신규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모호성이 있어 지금으로써는 명확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7-08-22 06:14:55이정환 -
서초구약, 지역 청소년 또래리더 학교 프로그램 운영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2일 양일간 서초구보건소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또래리더 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시 지원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구약사회는 이날 청소년 등의 약물 중독 폐해 예방과 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집단 프로그램 사업 중 일부를 적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청소년 79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안전사용, 음주 흡연 흡입제 등 유해물질의 폐해에 대해 학습했고 교육 후 마약퇴치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앞장서서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퇴치 활동, 또래의 금연 실천을 위한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서기순, 두정효, 박귀례, 전웅철, 하미애, 김화명 약사가 강사로 참여했다.2017-08-21 18:47:25김지은 -
서울시약 "류영진 처장에 모든 책임 떠넘기지 마라"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 파악과 근본 대책은 뒤로한 채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예견된 참사로 닭 살충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식약처가 안전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지난 정부와 관련 부처는 철저히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미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됐음에도 사건이 터지자 임명된 지 한 달여 밖에 안 되는 류 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신인 정운천 의원은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류 처장이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연관도 없는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란 생산과 문제가 된 살충제의 허가·관리는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임 장관 출신으로서 현 사태에 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할 정 의원이 이같은 망발을 일삼은 것에 응당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약외품이 대부분인 살충제를 독성에 따라 의약품으로 재분류하고 판매기록을 작성하는 등 의약품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계란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을 확보해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와 식약처가 유기적으로 협력·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조속히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2017-08-21 17:37: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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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항의 방문에 정운천 의원 "진의 왜곡" 진땀대한약사회가 오늘(21일)약사 직능 폄하 발언과 관련해 정운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약사 직능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전체 약사회원들이 약사직능 폄훼 발언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약사사회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식품은 식품대로, 의약은 의약대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진의가 왜곡돼 전달 된 데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늘 존중 해왔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7만 약사 분들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약사의 직능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찬휘 회장 정운천 의원실 항의 방문에 이어 바른정당 당대표실을 방문하고, 이혜훈 대표와도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혜훈 대표는 "정운천 의원의 얘기가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은 아닐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항상 전문 영역을 존중하며,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항의 방문에는 박인춘 상근 부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함께했다.2017-08-21 16:28: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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