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의사 피해 방지·권리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현지조사대응센터'가 지난 해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지원 20회를 수행한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최근 발간한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현황 중 조사기관별 민원은 복지부가 233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3건(38.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건(4.9%), 기타 34건(7.2%) 순이었다.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 진행 사항은 '조사 이후'의 민원 발생 비율이 47.1%(233건)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 전' 30.2%(143건), '조사 중' 20.7%(98건), '기타' 1.9%(9건) 등이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현장 방문 지원도 총 20회 실시했다. 그 중 10건은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중에 이뤄졌다. 조사 후와 조사 전은 각각 9건과 1건이었다. 현장지원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이중청구 한 것인데 총 6건이었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민원 상당수가 급여기준 등의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진료 기록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며 "정보 공유 기반 확대와 꼼꼼한 진료 기록 기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조사대응센터 인력과 시설을 더 확대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익강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은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와 연계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강화해 현지조사, 방문확인 독소 조항 개정과 고의성 없는 행위 행정처분 완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에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3년의 회장 임기가 부여된다. 이 당선인은 현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과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자수 2264명 중 1368표(60.2%)를 획득,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7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경기 용인시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1368표를 획득한 이 후보가 894표를 얻은 현 후보를 꺾고 회장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온라인 투표에서 1337표(60.5%), 우편 투표에서 31표를 얻어 온라인과 우편 투표 모두 현 후보를 앞섰다. 전체 유권자는 5886명으로, 온라인 투표 유권자(5815명, 98.7%)가 우편 투표 유권자(71명,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투표율은 38.4%(2264표)였다. 온라인 투표율은 37.9%(2208표), 우편 투표율은 78.8%(56표)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우편투표에서 2표가 나왔다. 이 당선인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다. 대한평의사회 대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도지회장,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6일 여약사지도위원 간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등 올해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 사업을 보고하고, 여약사 지도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다.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은 2017년도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해 동안 약손 봉사활동을 통해 약권수호 기반 마련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격려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의 주제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임기 마지막 대회인 만큼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새해 인사를 겸해 자리를 함께 하고,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의 건강을 당부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 회원의 반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전 회원의 반회화' 방안으로 공연 관람, 고궁 탐방, 레프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원들이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이달말 약사회 회의실에서 총반회를 개최하며 1시간의 연수교육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위원회별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확정해 보고하기로 하고 3월 중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명희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무한도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 제62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협의회(회장 김정란·부회장 박희정·간사 안화영) 워크숍이 지난 3~4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첫 일정으로 지적장애인 재활 시설인 '천마재활원'에 방문해 지적장애인 사회참여와 재활을 위한 시설을 둘러보고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시여약사회 정기총회 및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후 코모도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 시도지부 중점 사업을 공유하고 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임시수도기념관 및 석당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며 각 지부 여약사회장들의 화합과 단합을 돈독히 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정란 협의회장, 박희정 협의회부회장, 각 시도지부여약사회장 안화영(경기)& 8231;오숙영(경남)& 8231;이영희(경북)& 8231;윤정미(광주)& 8231;주향미(대전)& 8231;이현희(울산)& 8231;이정민(인천)& 8231;김성순(전남)& 8231;소현숙(전북)& 8231;임명숙(충북)& 8231;김광신(충남) 등 13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가 하루 2.1명에 달하는 자살률 축소를 위해 지역민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생명사랑 약국·병원' 57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생명사랑 약국은 195개, 의원은 205개, 병원은 25개로 총 425개소다. 경북도는 올해 150개소를 추가 지정, 총 57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살 경고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1만명도 양성한다. 경북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약사·의사 등 전문가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7일 경북도는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사랑 약국·병원 운영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경북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2명이 많다. 하루에만 2.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50.4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1.4%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했다. 경북도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를 미리 발견하고 정신건강 서비 발견 고위험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살재시도 예방 관리강화, 유가족 심리지원 등이 서비스 내용이다. 경북도는 자살사망자들이 자살 전 어떤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 등 주변인 대다수가 이런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연구에 착안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생명사랑 약국과 병원 575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경북도는 생명사랑 약국·병원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왔다. 현재 경북지역 내 지정된 생명사랑 보건의약기관은 약국만 195개다. 동네의원은 205개, 병원은 25개다. 올해는 150개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경북도의 이번 결정은 생명사랑 약국·병원 사업의 실효성을 엿봤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사업 시행 이후 약국과 병원이 발견해 관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 자살고위험군은 139명에 달한다. 자칫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위험에 처했던 자살고위험군이 정신건강치료를 받을 기회를 획득한 셈이다. 경북도는 생명사랑 약국으로 지정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약사가 70대 할머니 A씨의 자살경고신호를 인지, 관내 전문기관으로 치료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슬하 세 명의 자녀를 뒀지만 장녀와 연락두절, 차남 사망 후 막내 아들을 의지해 살아가던 A씨가 최근 막내 아들 마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있던 약사는 오랜만에 약국을 찾은 A씨가 여위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즉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가 자살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다. 고위험군 발견에서부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자살재시도 예방을 위한 추후 관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업체에게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 거래중단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며 1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를 쓸 수 없으므로 부당압력으로 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고 지난해 총 3차례 법정을 찾아 공정위 처분의 불합리성을 적극 변론했다. 7일 의협과 공정위 간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공정위의 의협 행정처분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의협이 갑질 논란을 해소하고 10억원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의협이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의료기기사에 대한 한의사 거래금지 강요·감시·불매운동 예고 행위와 ▲혈액 등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 행위 두 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까지 구성한 상태다. 의협의 가장 큰 논리는 의료법이다. 의료법 상 한의사는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고 혈액·소변검사도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 예방 차원이라는 논리다. 실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항소 당시 "청소년의 담배·술 구매는 불법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술을 팔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소송을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을 둘러싼 의료법 문제로 판결할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과 진단검사위탁 시장 경쟁제한 유발 등 공정거래법적으로 판결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항소심 분위기는 의협에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다. 동일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국의사총연합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한의사라도 초음파기를 구입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혈액·소변을 채취한 뒤 의학적 진찰이나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협은 항소심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소송을 단순히 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공정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는 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의료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의협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툴 것"이라며 "일단 10억원 과징음은 지불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경쟁제한 발생 등 공정거래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법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약사회가 설을 맞아 약국비타민기업 그린스토어와 함께 지역 독거노인에게 비타민 1000개를 전달했다. 부산 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는 5일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비타민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비타민은 600만원 규모 1000개 분량으로, 비타민은 독거노인 방문 복지사 60여명을 통해 1500명의 독거노인에게 전달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비타민은 부산진구 내 독거노인 1만5000여명 중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께 전달할 것"이라며 "매해 독거노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는 진구약사회와 그린스토어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주 회장은 "노인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구약사회는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비타민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깔창 생리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부산롯데면세점과 함께 생리대와 진경제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 그린스토어 문대성 지점장,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김익현 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6일 설을 맞아 장애인 기관을 찾아 쌀을 지원했다. 용산구약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를 찾아 쌀 2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과 장우현 여약사담당부회장, 박종욱 사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