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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법에 약료개념 도입' 촉구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약사법에 약료개념을 도입해 약사직무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약사법 상 약사의 행위가 조제 및 복약지도에 한정돼,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약사에게 요구되고 제공되는 다양한 약사 서비스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눈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약제부에서 제공하는 DUR 서비스, 고위험약물관리, 약력관리같은 다양한 약료서비스는 충분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수가 보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는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가 보다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려면, 약료서비스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범위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법 규정 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와 직무범위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조제와 복약지도로 단순화되어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를 임상약제서비스 및 사후 모니터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약료 개념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약사행위 재정의가 진행되면 약사법상 종업원에 대한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상 약국의 종업원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③항 2호에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최 후보는 "약사들 입장에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발생 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하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따라서 약사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 실현과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판례를 기준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칙을 제정해 약국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약사 임상약제서비스를 약사행위정의로 약사법에 반영해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다보면 현재 해결점을 못찾고 있는 약국 내 종업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8-12-08 16:02:15정혜진 -
김대업, "불법선거운동 반복한 최 후보 사퇴하라"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광훈 후보(1번)가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8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으로 후보자 경고 2회와 선거운동대책본부장 2인 경고, 관련자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는 후보자격이 없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12월 4일 찌라시 수준의 불법이미지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해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경고 3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 제 32조의 2, 1항, 선거광고 횟수 규정을 초과, 위반했다. 이는 당연히 선관위 경고조치가 내려질 사안으로 최 후보는 경고 3회 누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정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최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 경고 3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최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총 3건을 선관위에 제소한 상태다.2018-12-08 14:28:55정혜진 -
최광훈 캠프 "김 후보 '전화방' 주장은 흑색선전"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 선거대책본부가 전화방 운영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8일 입장문을 내어 "김대업 후보 측의 '최광훈 후보 전화방 운영' 제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 측은 "최광훈 서포터즈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전화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상대방이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김 후보 측은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후보 선대본부는 중앙선관위에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 김대업 후보 측 제소가 무고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2-08 14:07:09정혜진 -
최광훈 캠프, '유권자 알권리 보장' 선관위에 시위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 캠프 김현태 선대본부장이 7일 오후 1인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최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실 앞에서 '유권자 알권리 보장'과 '중앙선관위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들어갔다. 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 자질검증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검증행위를 무조건 비방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8만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약사 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중앙선관위의 무소불위 선거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을 전 유권자에게 문자로 고지하는 것은 이중 처벌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자 일방적 김대업 후보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의 김대업 후보에 대한 민형사 리스크에 대한 자격검증 문자를 후보자 비방 행위라면,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해 판단하는 민형사 사법기구가 아닌 약사회 중앙선관위가 내린 최광훈 후보의 경고처분은 더 심한 후보자 비방행위이고 선거관리를 넘어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직접 이를 고지하는 것은 김대업 후보 편들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공직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과도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최근 중앙선관위의 2차 경고처분에 대해 처분 근거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재심 신청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8-12-08 14:02:46정혜진 -
[인천] 최병원 "향정약 로스율 개정 추진할 것"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의 로스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향정약 사용량 대비 로스율이 전월 사용량의 0.3%로 지정돼 있어 사용량 연동에 따른 기준이 매월 다르고 의료기관 처방감소나 처방변경에 따른 사용량 저하 시 기준량이 대폭 감소해 로스율 적용에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매월 사용량에 따른 법 적용이 상이한 것은 기준이 항상 동일한 조건과 형평성을 갖춰야 할 법리의 모순"이라며 "7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마약류 사용현황이 실시간으로 식약처에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누적사용량 일정비율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전문 변호인 등 자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8-12-08 11:00:27김지은 -
[서울] 박근희 "불용재고 상시반품 시스템 도입할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8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이용, 불용재고 상시반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약국 경영을 악화 시키는 악성 요인 중 하나가 불용 재고"라며 "소포장 생산 비율을 높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 업무에는 요양기관 반품, 폐기 의약품 내역보고도 포함돼 있다"며 "의무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면 상시반품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개봉 또는 미개봉된 폐기 의약품에 해당된다"면서 "약국은 일련번호를 추적해 구입처인 제약사나 유통업체로 폐기 보고 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처방약 불용재고 발생은 상품명 처방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도 원인 제공자이고 의약품 원가에 불용재고 정산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불용재고 정산 거부 제약사가 있다면 거부 품목은 약가인하를 시켜야한다. 약사가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18-12-08 10:54:41김지은 -
[서울] 양덕숙 "한동주, 비방 중단하고 정책선거를"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상대인 한동주 후보(2번)를 향해 비방을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펼치라고 촉구했다. 양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선거 기간 여러차례 양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 자료를 냈고 급기야 문자메시지에 비방 내용 글을 첨부해 보내기에 이르렀다"며 "비방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처분했다 밝혔지만 연일 계속 비방에 비방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오늘 오전 선관위에 어제 한 후보가 발신한 링크 첨부 비방 문자 메시지에 대해 제소했다"며 "더불어 이미 제소했으나 심의가 계류돼 있는 기 제소 건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방으로만 치닫는 한 후보 행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면서 "선거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칙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단 모습이 어떻게 약사사회에 기억될 지 생각하고, 정책으로 선거하는 후보의 기본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12-08 10:48:08김지은 -
김대업, 최광훈 연달아 제소..."4개 제한 광고 5개 집행"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광훈 후보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잇따라 제소했다. 이번에는 광고 규정 건이다. 김 후보는 8일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2조의 2 '후보자 홍보' 규정의 광고 매체 수 제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미 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는 데일리팜 인터넷, 약업신문 인터넷, 약사공론 인터넷, 메디파나 뉴스 인터넷, 약사공론 지면 각 1회씩 광고, 5개 매체에 광고를 실어 선거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서 규정을 지키는 후보는 늘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후보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회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상황과 이런 일이 그냥 용인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항의 시위를 하는 것에 더해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과 광고 게재 매체 수조차 지키지 않는 최후보는 '내 마음대로 선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 후보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규정을 보면 제 32 조의2【후보자 홍보】①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 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하고 모사전송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2018-12-08 10:09:37정혜진 -
"최광훈 후보 캠프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포착"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 후보 측의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정황을 포착해 선관위에 직접 제소했다. 김 후보는 8일 지방 약사 회원으로부터 최광훈 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심 제보를 받고 전화 녹취와 다른 회원의 제보를 종합한 결과, 특정 약사를 사칭해 일반인이 전국 회원에게 무차별 전화를 거는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감 후보는 선거 막판, 개인 웹발신 문자 규정 위반, SNS 선거운동 규정위반 등 선관위와 약사회 선거 규정을 위배하는 일련의 행위에 이어 개인 약사 명의를 사칭해 전화방을 운영하는 불법과 반칙이 다시금 자행되는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좌석훈 선대본부장, 구본원 본부장과 함께 직접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제소했다. 김 후보는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에게 3회 경고 조치를 통한 후보 박탈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행위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약사회 직선제를 지키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엄중한 결단이 있어야만 불법선거가 근절될 수 있다"며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광훈 후보는 경고 2회, 선대본부장 등 최광훈 후보 측 인사가 4회 경고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조사 의뢰도 1회 받은 상황이다.2018-12-08 06:32:16정혜진 -
대약회장 투표율 역대 최저 우려...7일 기준 14.6%지지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기재한 투표용지가 속속 우체국 사서함에 모이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모인 투표지는 총 4637장으로, 전체 유권자 기준 투표율은 14.6%다. 우편투표자 기준 투표율은 21%. 이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 낮은 투표율로 최저 수준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캠프에 따르면, 사서함 개설 3일차인 7일 우체국에 접수된 투표지는 1894장이었다. 전체 유권자의 30%가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투표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38대 선거는 집계 1일 차에 1166표, 2일 차 3374표, 3일 차에 3373표가 접수됐다. 37대 선거 역시 1일 차 1159표, 2일 차 3173표, 3일 차에 3024표가 접수됐다. 38대 선거 유권자가 3만77명, 37대 선거 유권자가 2만6940명이란 점을 생각하면, 역대 최다 유권자인 3만1789명의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회송한 투표지가 많다고 할 수 없다. 한 캠프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도 낮은 감이 있다.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투표율을 높이고자 이번 선거부터 온라인투표를 도입해 유권자 편의를 향상한 것인데, 지금까지 수치만 보면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표가 시작되는 13일 오후 6시에 선관위와 각 캠프 참관인 입회 하에 우체국에서 사서함을 수거할 때까지 회수되는 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인정 받는다.2018-12-08 06:00:3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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