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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의료기관 재난수가 신설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며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2020-06-26 09:19:56강신국 -
치협 "치과 공적마스크 공급량 10만장으로 늘려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치과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0만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24일 광화문 인근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과의료기관에 덴탈마스크 공적공급 분량은 1일 평균 4만5000장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최소한 1일에 10만장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차단율 인증이 안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덴탈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문약은 대중광고를 못하는데 임플란트는 대중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 시술의 가격을 표시하는 광고에도 문제가 있다.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의료가 상품화돼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결국 먹튀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서 각 보건의약단체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의료인의 헌신으로 K방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나성웅 건강정책국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2020-06-26 08:59:49강신국 -
규제샌드박스 통한 원격의료 확대에 의료계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을 내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 8231;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8231;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외국의 약사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처치해줄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해 외교 및 통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체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0-06-25 23:07:15강신국 -
양천구약, 복지시설 방문 성금·의약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여윤정)는 25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목3동 소재 무의탁 노인 보호소인 두엄자리를 방문해 상비의약품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베다니학교에는 후원금을 기탁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확진자 방문 약국을 찾아 격려했다. 최용석 회장은 "관내 확진자가 다녀간 약국들을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민재원 홍보위원장, 김성민 건식·한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20-06-25 14:48:04김민건 -
서울 강서구약, 다제약물 간담회서 추진사항 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구약사회관 너른마당홀에서 다제약물사업 간담회(구 올약사업)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시약사회, 강서구약사회 상담약사가 참석했다. 건보공단 한영자 팀장은 참여 분회별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향후 상담 진행상의 다양한 시간대와 방법등을 이야기했다. 한 팀장은 구약사회 상담약사들과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임성호 회장은 "전례에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다제약물사업과 같은 대면상담이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민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구약사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로는 구약사회 임성호 회장을 비롯해 송인석, 이신성, 윤지연, 김선영, 홍성채, 정수연, 윤외현 약사 등이 참석했다. 시약사회에선 장현진 부회장이, 건보공단은 한영자 팀장, 이혜림 대리, 배지영 간호사, 정혜경 약사 등이 자리했다.2020-06-25 14:00:31김민건 -
의협, 28일 청계광장서 첩약급여 반대 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첩약급여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결의대회 추진 배경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 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2020-06-25 11:25:33강신국 -
평택시약, 거동불편자 위한 실버카 60대 기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24일 평택시청에 실버카 60대를 전달했다. 변영태 회장은 "코로나19로 그나마 가실 곳도 마땅치 않은 이 때에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동네산책이라도하며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각 가정을 찾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보건소측의 수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버카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정호정, 위원장 유명희)가 주관한 2019년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실버카 60대의 가격은 900만원에 달하며 시약사회는 7년동안 420대를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함께했다.2020-06-25 10:45:11강신국 -
은평구약, 의약인단체 협의회서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3일 관내 음식점에서 은평구의약인단체 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직 전 협의회장인 김종수 전 치과의사회 회장과 이달 말 은퇴하는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다음 달 취임 예정인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을 전했다. 은평구의약인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경아 회장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회의가 자제되면서 각 단체 회무추진과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 대해 대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결정 요인을 사회가 갖추는 데 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협조하기로 하고, 자칫 과도한 행정력과 더운 계절 마스크 지속 착용으로 힘들어하는 전 국민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임기민 약사회 부회장, 정승기 의사회 회장, 하재성 총무 부회장, 김소현 치과의사회 회장, 김종수 (전)치과의사회 회장, 정채빈 한의사회 회장, 이명진 (전)한의사회 회장, 하현성 보건소장, 김시완 차기 보건소장, 배시현 은평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이은기 팀장, 박두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전)지사장, 이호연 급여부장이 참석했다.2020-06-25 09:25:28김지은 -
서초구약, 회원 약국 방문해 약사가운·회원수첩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 총무위원회(부회장 정연옥 위원장 신승우)는 24일 전 회원약국을 방문해 약사가운, 회원수첩을 배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지난 23일부터 양식이 변경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함께 배포해 약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다. 이은경 회장은 전체 회원 약국들을 직접 방문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규칙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친 약사들에게 국가 위급사항 상황 속에서 빛난 약국 봉사가 바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오픈하면서 달라진 연수교육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회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에 회원 약사들에 배포한 약사가운은 남, 여 모두 짙은 남색 라인으로 제작하고, 소매 끝 또한 남색으로 처리해 청결함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신승우 총무위원장이 참여해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신상신고를 한 근무약사들에도 가운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전했다.2020-06-25 09:04:03김지은 -
종료 앞둔 공적마스크 유통…구매자 환불요구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 유통업체가 공적마스크 공급중단을 앞두고 실무논의 착수했다. 식약처는 24일 약사회, 지오영, 백제약품 등과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와 반품, 소비자 환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약 2억장의 도매 보유 재고 중 9000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기로 했고, 남은 1억 1000만장은 약국 판매 등으로 자연 소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조달구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도매 재고분이 약국에 공급되게 된다. 약 2주 동안의 기간에 약국 재고와 도매 재고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약국은 지금도 주문 조절을 통해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다. 특히 정부의 조달구매가 30일부터 중단되면 마스크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사적공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200~1300원대 KF마스크 공급이 시작되고, 비축분에 여유가 생긴 구매자들이 약국에 와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적-공적 유통 마스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 반품과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하게 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공적 물량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업체들도 가격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조달구매가 중단되면 하루 생산량이 1800만장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업체별 경쟁으로 시장가격 급변화가 예상된다"며 "1000원대에 마스크를 산 구매자들이 약국에서 1500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 제품 불량 외에는 구매자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 중대본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일각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00원 공급가 조절이 쉽지 않아 공적마스크 공급 연장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도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2020-06-25 01:23: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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