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건약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것. 또한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 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해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해 벌인 행위들은 여러 측면에서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로 얻은 독점적 지위로 약제비를 청구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의 징수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벌였으며, 이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특허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워 보이지만 명백한 사기극이며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성실한 수사 협조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특허독점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독점 전략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제네릭 회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소송 남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17건이나 됐고 소송으로 약가인하 등이 지연돼 건강보험공단이 본 손해는 15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라 대웅제약처럼 자신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 제약사에 제기한 소송 문제까지 합치면 이런 손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약은 "의약품 사용과 특정회사 독점간의 충돌은 빈번한 사회문제지만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내년도 약국 수입을 결정 지을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5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는 한편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올해 수가협상 쟁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환산지수 변화다. 내원환자 감소로 인한 급여와 비급여 부분 수입축소가 최대 이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협상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용역을 맡은 오동일 상명대 교수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등 타 재원으로 국가재정 지출 급격한 증가 등으 2022년 수가 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약국은 2014년도부터 2위 2회(2014년, 2018년)를 제외하고는 1위이였고 2020년& 8231;2021년도 연속 1위를 차지해 수가 측면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가인상률이 높지 않았고 2020년 진료비 감소로 추정되는 의과, 2020년 진료비 감소로 추정되는 한방·치과으로부터 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사회는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 단장에 박인춘 부회장, 협상위원에 유옥하,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등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일부 상임이사 보직을 변경했다. 윤중식 보험이사를 학술이사로, 오인석 학술이사를 보험이사로 임명해 오인석 이사는 올해 처음 수가협상단에 포함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3.3% 인상된 점당 90.9원에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매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단은 올해도 1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대한민국약사대상 수상자 18명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포상자를 심의했다. 먼저 대한약사금장(지오영 후원) 수상자는 구본호, 박호현, 백칠종, 유영진, 이형철 약사 등 총 5명이다. 부상은 순금 두 냥의 흉장이다. 동아제약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약사금탑상은 최병원(개국), 박정관(사회봉사), 이은숙(공직 제약 병원), 이용복(약학연구), 권태옥(약사회 발전) 약사가 받는다. 부상은 순금 두냥 메달이다.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은 하충열, 박근희, 유재신, 정규형, 이경복 약사가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이 부상으로 시상된다. 자랑스러운 약사대상(동국제약 후원)은 강경애, 김정희, 두정효 약사가 수상하며 부상은 상금 500만원이다. 약사회는 4월 29일 예정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기본 투표방식으로 격상된다. 20여년간 주요 투표방법이었던 우편투표는 선택사항이 된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1심 판결 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손질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서면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어져, 차기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투표가 기본 =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우체국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 49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중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어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해 별도의 조항이 신설된다. 즉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별도 항목이 신설된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된다. 입후보 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 접수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삭제한다. 즉 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도 신설된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 게시판 등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댓글 기능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마련된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부장 선거 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이 추가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회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을 부여하고 소급 회원신고한 자의 선거권은 분회 총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까지 완료한 경우만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분회 총회를 서면, 화상으로 개최 시 분회장 선거를 현장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즉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해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도 차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부터 약국장과 근무약사에 대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된다. 일단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파트타임약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종업원이 백신접종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약국 직원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약국 약사인력은 백신접종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백신을 맞지 못한다면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약국을 지역주민과 내방환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는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백신 접종계획을 보면, 약국의 경우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 등 3만 2279명이 우선접종 대상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와 전산원 등이 포함되면, 4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6월 백신 수급상황이 관건인데, 약국 비약사 인력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약국 약사인력은 백신접종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맞지 못한다면 직원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저녁 7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개표를 진행, 총 6명의 후보 중 29.7%(7657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6.7%(6895표)를 획득한 이필수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3∼26일 우편투표, 25∼26일 전자투표를 통해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1)는 의사 정치력 업그레이드, 의협회비 인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충남대 의대를 나와, 3선 소청과의사회장으로 활동했다. 38~39대 전남의사회장을 지낸 이필수 후보(59)는 의료 4대악 추진저지, 회원 고충처리 전담부서 신설, 수가 정상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이 후보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협 부회장, 의협 21대 총선 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한편 한편 박홍준 후보는 18.1%(4674표), 이동욱 후보는 11.7%(3002표), 김동석 후보 9.1%(2350표), 유태욱 후보 4.6%(1178표)를 기록하며 결선행이 좌절됐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 전자 투표율은 유권자 4만 7885명 중 2만 5030명이 참여해 52.3%를 기록했다. 우편투표에는 1084명 중 766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과열된 호객 행위가 최근 지역 약사회 중재와 약국 협조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약국 안내원들이 도로까지 내려와 위험천만한 호객 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다. 경찰이 현장 출동해 제지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해결될 기미 없이 문제는 되풀이됐다. 매일 수십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탓에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서도 약국들의 호객행위는 골칫거리였다. 약국이 늘어나며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점, 한 곳의 약국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 큰 장벽이었다. 결국 최근 송파구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특히 과열된 아파트 상가 입점 약국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함께 모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나머지 문전약국들도 차도까지 내려오는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였지만 이번 중재에선 분위기가 달랐다. 작년 재건축 건물에 입점하며 여러 잡음이 발생했던 과밀집 약국 4곳은 안내원을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도로를 따라 나란히 입점해있는 문전약국들도 차도에서의 호객행위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일단 가장 민원이 많았던 재건축건물 약국장들을 각각 만났다. 구약사회 임원들도 나서서 중재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자정에 대한 약국장 본인들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에 밖에 있던 안내원들을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위 회장은 "맞은편 나머지 약국들도 차도로 내려와 호객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놔야 가능하다"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가 15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자는 취지의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한약사 대형약국 인수 논란으로 불거진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포스터 배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차원이며, 추가적인 홍보 방법도 계획중이다. 구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는 약사들의 전문성을 기만할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이제부터 대국민 홍보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잘못된 면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가 이화여대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학장·센터장 이윤실)와 공동으로 오는 29일부터 '제약 생명 공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좌는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기초과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필수 기초과학의 핵심요약으로 ▲세포생물학 ▲면역학 ▲유전학&유전체학 강좌로 구성되고, 응용과정은 ▲생명공학총론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항제치료제 강좌로 구성된다. 특히 제약산업에서의 개발, 생산과 관련된 산업현장 전문가의 사례 등이 다수 포함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사 역량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아카데미는 점점 커지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요구에 맞춰 국내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산업약사 뿐만 아니라 병원·개국약사들에게 유용한 강좌가 될 것"이라며 "이수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 과정을 모두 수강할 경우 마스터 수료증이 교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은 22일부터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와 이화여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약사회와 이화약대는 제약 생명 공학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회원의 교육, 약학대학생의 실무실습 교육 등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18일 산학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