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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정부, 제약사 리베이트 강력 대응 나서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정부에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건약은 JTBC를 통해 보도된 국내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로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법적 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들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라며 "인력 부족을 핑계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지부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건약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통한 재조사 ▲학술대회 지원, 강연료, 자문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등을 제시했다.이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6-25 14:44:52강혜경 -
은평구약, 3차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24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임기민 회장은 “최근 마곡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차 회원 연수교육을 비롯한 상반기 주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상임이사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안건으로 ▲2025년도 1차 회원 연수교육의 평가 및 2차 연수교육의 건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일괄 폐기 ▲상반기 감사 ▲사회공헌 사업 ▲은평구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전 회원 단합 행사 ▲건강기능식품 안내문 제작 ▲환자안전사고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 ▲에어컨 청소 및 회원 명찰 제작 완료 보고의 건을 논의하고, 기타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6-25 13:53:50김지은 -
약정원, 4억 예산 약국플랫폼 사업 중단…후폭풍 예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약국서비스플랫폼(PSP) 사업을 중단한데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유상준 약정원장은 23일 전문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PSP 개발 사업의 향방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임 김현태 원장 체제에서 약사회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약국 플랫폼을 통해 기존 청구 프로그램 기능 이외 약국 관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었다.이를 위해 약정원은 물론이고 약사회도 적극 지원에 나섰었다. 약사회는 지난해 초 ‘대한약사회 PSP 자문단' 구성하고 약정원 함께 PSP를 연내 개발 완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하지만 2024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약사회와 약정원의 발표와는 달리 해당 사업 진행은 계속 지연됐고, 결국 최근 진행된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사업의 진행률이 0%였다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문제는 해당 사업을 위해 4억원대 예산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임 약정원 집행부는 관련 인력을 충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약정원 측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약사회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이번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무리하게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고, 설계 단계였으며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해명 했다.하지만 당시 총회의장단은 신임 유상준 원장 측에 후속 조치를 강력 당부했었다. 당시 김대업 의장은 “대의원총회와 의장단 간담회 등에서 약정원은 2024년 10월까지 개발완료가 가능하다 했지만 개발률이 0%라면 책임져야한다”며 신임 유 원장을 향해 “대책을 마련해 다음 총회에 보고해달라. 필요하면 업무 방해나 사기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이 가운데 유상준 약정원장 체제에서 이번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에 소요된 관련 비용을 매몰비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유 원장은 “전임 집행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인계받을 당시 진행률이 0%였다. 관련 사업에 소요된 매몰 비용이 4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총회에서 언급됐던)법적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IT분야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성공하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업은 실패한 프로젝트로 보는 것이 맞다. 다음 총회 때 이번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다시 보고 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유 원장 측이 사업 중단을 결정한데 더해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매몰비용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책임 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예산을 들여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사업은 약정원을 넘어 당시 약사회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사업의 성공, 실패를 떠나 약사회가 명확히 회원 약사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25 11:43:59김지은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정부, 창고형 약국 금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이하 총연맹)가 정부에 창고형 약국 금지 추진을 요구했다.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의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총연맹은 25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약국의 공공적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은 약국을 유통 창고로 전락시키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인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며, 의약품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창고형 약국을 '대형 자본이 개입해 약국을 대량판매형 유통매장처럼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 약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오로지 가격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의료기관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총연맹은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시설이 아닌,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약사의 복약지도와 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관리 등의 핵심 공간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 개설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거대 자본의 탈법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보완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약국 개설시에는 약사회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의 공적 평가 및 추천 절차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2007년 1월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등이 함께하고 있다.현재 총재는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총재 겸 뉴스전문포털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2025-06-25 11:31:34강혜경 -
성동구약,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위한 캠페인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왕십리역사 앞 광장에서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지역보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동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합동으로 23일 캠페인을 전개했다.지용선 회장은 "성동구약사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0여회 약물 오남용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날 약사회와 보건소 등은 청소년 약물 중독 폐해, 마약류 노출 의심시 마약류 무료 익명 검사 홍보 등을 벌였다.캠페인에는 지용선 회장과 신우영 약국행복위원장이 함께 했다.2025-06-25 10:41:47강혜경 -
의협 "국토부, 자보분쟁심의회 말살 시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토교통부의 심의회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폭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먀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의료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자보 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 등을 통해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지난주 열린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바 있다.이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한다'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2025-06-25 10:18:10강신국 -
"경력 단절 간호사 20만명…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시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인력 수의 약 60% 정도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전공의 이탈과 병원 경영난이 겹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대에 머무는 등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만4566명에서 28만3603명으로 2만9037명이 증가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7만686명으로 집계돼, 이 중 41%만큼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돼 약 60% 정도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간호사 수도 매년 급증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여기에다 지난해 전공의 이탈 여파로 신규 간호사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다양한 임상 경험 및 전문 분야 학습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급여 및 복지 혜택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수 증가율은 2024년 5.19%(3604명)에서 2025년 1.92%(1405명)로 급감해, 채용 증가폭이 전년 대비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3년 전공의 대규모 이탈 이후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줄이고, 기존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직과 휴직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이 같은 상황은 신규 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으로 유입되거나, 취업 자체를 보류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축소와 대조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종합병원 간호사 수는 2025년 7.57%(7156명)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인 4.4%(3984명)의 1.7배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4년 8.52%(3251명)에서 2025년 9.3%(3853명)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상급병원의 채용 둔화로 신규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중소병원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의 근무 환경이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대형 병원보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시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환경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소진을 유발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간호사 인력의 잦은 이탈은 숙련된 의료 인력의 공백을 만들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의 역할이 지역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신규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환자 대비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마련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핵심은 간호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2025-06-25 10:11:44강신국 -
이진형 의원 "긴급아이돌봄 사업 수요 예측 실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시·군별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이하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불균형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은 10개 시·군에서 시행됐지만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다"며 "특히 전체 신청 건수는 2만 5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돌봄이 연결된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만 1000여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비 1억 5100만 원 중 1억 395만원만 시·군에 교부됐고, 이 중 4599만원만 실집행돼 1억 501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도가 유보하고 있던 4705만원의 예산도 추가 요청이 없어 그대로 남았다.이 의원은 "화성시는 신청이 9000건을 넘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남양주와 동두천은 예산 규모가 컸음에도 집행률은 낮았다"며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고 분석했다.또한 "서비스 연계율이 45.7%에 그친 원인은 신청 가구와 아이돌보미 간의 수요·공급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면서 "실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화성시는 도내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며 "데이터에 기초해 사전 예산 배분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로 교부,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6-25 10:02:40강신국 -
중랑구약, 독거 어르신 돕기 자매결연...생활비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 (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24일 관내 독거어르신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자매결연을 통해 어르신들 세 분께 24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 1년 동안 1인당 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중랑구 상봉1동 주민센터, 망우본동 주민센터, 상봉2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아지원 대상 어르신을 선정했다.서은영 회장과 여약사위원회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은 "회원약사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금액이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2025-06-25 09:57:13강신국 -
서울 약국 70%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절차 어려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 70%가 청구 절차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미취급 약국 93%는 청구프로그램이 쉬워진다면 취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약국위원회(부회장 위성윤, 약국경영지원본부 유옥하, 위원장 이경보·신승우)는 당뇨병소모성재료 취급 과정에서 약국이 겪는 어려움과 미취급 사유,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318개 약국이 참여했고, 이 중 231개 약국(72.6%)에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취급 중이다. 87곳(27.4%)은 미취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취급 약국들도 69.7%는 청구 절차에 어려움을 느꼈다.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취급 약국에 대한 설문 결과, 69.7%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어려움’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움’ 25.5%였다. 이어 ‘보통’ 20.8%, ‘쉬움’ 7.4%, ‘매우 쉬움’ 2.2%로 나타났다.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청구 절차의 복잡성과 장시간 소요’(175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류 업로드’(125명), ‘위임장 작성 및 관리’(122명), ‘지역 공단 해석 차이로 인한 서류 보완 요구, 지급보류 등의 불편’(73명), ‘보험/의료급여/임신성 당뇨 등 유형별 적용 어려움’(40명) 순이었다.미취급 약국은 복잡한 절차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따.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 취급 계기는 ‘환자의 요구’(61.9%)와 ‘병원에서의 처방전 발행’(61.5%)이 주요 이유였다.월 평균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 취급 건수는 ‘5건 미만’이 6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10건 미만’ 16%, ‘10~20건 미만’ 7.8%, ‘20건 이상’ 6.5%로 나타났다.한편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위임장, 서류작성 등)에 대한 부담’이 72.4%로 가장 많았다.향후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취급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건이 개선된다면 고려’가 46%가 가장 많았다.쉬운 청구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취급하겠다는 미취급 약국들이 많았다. 어떤 지원이 있으면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쉬운 청구프로그램 제공’(81명, 93.1%)이 가장 절실한 지원책으로 꼽혔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과 관련된 약국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복잡한 청구 절차와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약국 참여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약국이 보다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 취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옥하 약국경영지원본부장은 “조사 결과는 약국들이 처방전을 취급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구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6-24 19:58: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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