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의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최근 아산병원 문전약국 중 일부의 환자 주차 호객을 진행해 왔던 직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업방해, 상습협박 등의 혐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산병원 동관 후문 쪽으로, 이곳에서는 환자를 자기 약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호객 전문 직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왔다. 아산병원 인근의 문전약국 한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 약국 환자들을 신규로 유치하기 위한 차량 호객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곳에서는 수개월째 각 약국이 내보낸 1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가는 차에 태우려 경쟁하고 있다. 이중 일부 약국에선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남성들을 고용, 팀장이라 부르며 병원 문 앞에서 환자를 약국 차에 태우는 역할을 하고 다른 직원이 약국 앞에서 환자를 최종 들여보내고 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약국 직원들 역시 팀장이란 명칭으로 불리며 환자를 자신의 약국 차량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국 직원들에 상습적인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환자 등에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 지역 문제가 제보되면서 경찰에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회와 송파구약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정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약국들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수사가 진행된 만큼 이번 사건이 철저히 조사돼 이들 약국의 실정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 될 경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 문제가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올해 초 약사회와 지역 보건소, 경찰서, 구청, 아산병원, 주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협의체는 관련 문제에 대해 회의도 진행하고 논의도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송파구 관내에서 이런 비상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관할 기관인 송파구보건소와 아산병원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수수방관 하면서 질서유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연수교육 강화 방침에 맞물려 지역 약사회도 체계적인 회원 약사들의 교육 참여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지부와 서울 지역 분회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약사 연수교육 출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약사 연수교육 출결관리는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약사회에서 첫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해당 시스템을 개발, 도입한 크레소티 측은 지역 약사회의 연수교육 관리 니즈를 파악, 지원을 위한 IT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약사가 크레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각자 QR코드가 부여되고, 교육장에 입장 시 개인 QR코드를 바코드로 찍으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고양시약사회를 시작으로 최근 지부 중에는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서울 지역에 마포와 강남을 비롯해 서초, 송파구약사회,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등이 이번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연수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분회에서도 회원 관리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게 출석 관리인데 기존 수기 방식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만큼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분회 재량에 따라 연수교육 출입은 물론 퇴장시간, 한해에 교육을 받은 시간 등을 프로그램 상에서 체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회사와 협약을 맺으면 별도 비용 없이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면서 "출결관리를 위해선 회원 약사가 크레소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하는 만큼 약사회가 회원들에 전송하는 DM 등도 별도 비용없이 푸쉬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간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약국 약사는 약사윤리-약사법령, 복약지도, 약국한약 3시간을 필수로 지정했다. 연수교육 대상자 중 약국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 약국 편의도 증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약국이 되려 불편을 넘어 불공정하다 싶은 관행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몰을 안 쓸수도 없고."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늘어난 후 약국의 온라인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약국 불만이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약국은 특히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지나치게 자사 편의 위주의 판매정책을 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A온라인몰은 약국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월 1000만원 이상의 선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몰 사용 전에는 월말 결제를 해온 약국이다. 그러나 온라인몰을 사용하면서 주문 시 동시에 결제해야 해 자금 흐름 구조가 바뀌며 부담감을 느끼던 약국들이 더 나아가 선결제 제도까지 도입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제약사는 모두 큰 곳들이다. 거래액이 크다 보니, 주문시 결제를 하거나 선결제를 하기 위해 이제 웬만한 약국들은 모두 집에서 돈을 갖다 결제한다고들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온라인몰 뿐 아니라 B온라인몰도 선결제 시스템이다. 온라인몰은 선결제 약국에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국에 이득이 있으나마나 한 작은 혜택일 뿐"이라며 "약국은 결국 온라인몰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온라인몰은 약사들에게 결제 카드까지 지정해주고 있어 약국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약국은 C온라인몰의 대량 주문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영업사원에 의한 밀어넣기나 대량 주문을 지양하고, 약국이 필요한 만큼씩 매입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다"며 "그러나 판매 사이트를 보면 약국이 대량으로 주문할 수 밖에 없는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 단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약국이 소량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보다 지금 온라인몰에서 더 많은 양을 사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 온라인몰 정책은, 약국이 마진을 생각해 대량으로 주문하게 만들고 재고 관리에 애를 먹은 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재고가 쌓이게 만들기 십상이다"라고 우려했다. 약국이 지적하는 온라인몰은 이처럼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주를 이룬다.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는 대웅, 한미, 일동, 보령 등 네 곳. 이들이 생산하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려면 각각의 온라인몰 가입과 이용을 피할 수 없다. 약국이 선결제나 대량구매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약사는 "큰 제약사들 편의 위주로 약국 시장도 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약사들끼리 제약사 이름을 넣은 'ㅇㅇ제약'이 아니라 'ㅇㅇ약사회'라 부르겠느냐"며 "제약사가 제조, 판매에서 유통까지 권력을 잡으면서 약국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약국들이 온라인몰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장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최근들어 약사사회는 물론 시민까지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자신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시행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대체조제 비율이 낮고 의사들은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해외에서도 의약품 처방 형태가 상품에서 성분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리지널 약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우선되도록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제네릭 약이 존재하면 성분명 처방은 의무, 상품명은 추가기입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시 환자에 제네릭 존재 고지를 의무화 해 환자가 보다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성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가 성분명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 둘 성분명이 우선되는 처방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제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시민은 보다 저렴한 약을 조제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해결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우선시 하는 정책 도입과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국민이 우선시되는 처방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무조건 의사가 선호하는 약으로 조제받는 일이 없어지고, 보다 공정하게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성분명 처방 시행 촉구 민원에는 25일 기준 참여 인원이 7800여명을 돌파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처방에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이 추진되면서 '종이 없는 처방전'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약국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 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만3000개 분량)하고, 병원-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을 발급, 보관(발급비용 200억원)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정부는 연간 4800만여건으로 추산되는 정부사업 종이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자가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한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 가지 않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증, 영문장애인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과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인터넷 카드결제도 허용한다.

"약물조화클리닉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65세 이상 고령환자 다약제복용(폴리파머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약사가 환자의 3개월치 처방전 히스토리, 기보유 병력, 최근 부작용을 놓고 토론해 약물 가짓수를 최적화한 재처방전을 내놓는다." 국내 정상급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이 노인 환자와 다약제복용 환자의 약물 처방 최적화를 전담마크하는 '약물조화클리닉'을 별도 신설해 주목된다. 각 진료과목 별 전문의와 병원약제부 약사 간 시너지로 환자들의 약물 과복용 실태를 교정하자는 게 해당 클리닉의 취지다. 사실상 환자 약료서비스를 전담으로 하는 상급종병 별도 클리닉이 국내 처음으로 탄생한 셈이다. 23일 서울아산병원 약물조화클리닉 소속 노년내과 장일영 전문의는 "약물 중복처방 등 폴리파머시 문제는 노인의학에서 보편적인 의제다. 하지만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곳 저곳 병의원으로 부터 여러개 처방전을 발부받아 같은 효능·부작용 약물을 불필요하게 과복용하는 문제로 환자 피해와 함께 건보재정 낭비 역시 빈발중이다. 이처럼 오랜기간 문제됐던 폴리파머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가 하나로 뭉친 별도 클리닉 팀을 만들었다는 게 병원 설명이다. 병원은 약물조화클리닉 신설을 위해 수 년 전부터 폴리파머시 문제 체계화를 위한 원내 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약물조화클리닉 진료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진료예약 환자에게 병원은 최근 3개월치 처방전을 최대한 구비해 내원할 것을 전달한다. 처방전이 없을 경우 현재 복용중이거나 3개월 내 복용했던 약물을 모두 지참하고 내원해야 한다. 내원 후 병원약사는 환자의 처방전과 복용 약물 히스토리를 분석해 환자의 전반적인 복약 패턴을 요약·정리한다. 의약사의 효율적인 환자 폴리파머시 협진 밑준비인 셈이다. 이를 토대로 의약사는 환자와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가 알고 있는 의학정보와 약물 작용기전, 환자 진료정보와 약사의 약학정보가 토론을 통해 종합데이터화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보유 병력, 부작용 사례, 식사 패턴, 건기식 등 보조식품 복용내용을 모두 꺼내 진료에 포함시켜 처방·치료전략을 짠다. 환자 맞춤형 진료가 목표다. 장일영 전문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과 자칫 중증부작용 등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을 걸러나가며 중복처방을 해소한다"며 "의약사 협진의 가장 큰 의미는 환자 처방전 '더블 체크다. 약사의 원내 역할이 제한적인게 현실인데 약물조화클리닉은 의약사 소통으로 최종 재처방전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장 전문의는 "약물 중복처방·과복용 이슈는 전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이 달라붙어야 할 문제다. 아직까지 폴리파머시 폐해를 인지하지 못한 의약사도 많다"며 "이번 클리닉이 자리잡게 되면 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원내 의료진의 공감과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약물조화클리닉은 정부가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15분 심층진료와도 연계됐다. 환자의 3개월치 처방전과 기보유병력 등을 종합진료하려면 15분 이상의 검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장 전문의는 "국가는 약물부작용감시센터까지 둬 가며 이상반응을 관리중이지만 폴리파머시는 이것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약물학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다. 의약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약물조화클리닉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심층진료 접수에 응했다. 다약제 복용 사례에 따라 심층진료 수가를 적용받는다"며 "이곳 저곳에서 받은 처방전을 의약사가 압축해 최종 처방전을 내고 사후 약효·부작용 모니터링 역시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투약 오류 사건을 두고 병원약사들 사이에서 조제약의 '재포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병원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병원이나 자체적인 조제 여건을 갖춘 요양병원에서 이미 조제한 약을 다시 재포장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서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투약 오류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도 조제약 재포장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당시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으며 류마티스관절염치료를 위해서만 이대목동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며 관련 약을 원내 조제받았다. 이후 환자는 이대병원에서 투약받은 약을 자신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가져와 복용 편의차원에서 재포장을 요청했고, 요양병원 측은 이 약을 재포장(재조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이번 사건이 그간 부각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진행되던 요양병원 재포장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처방과 처방검수에서 병원 측 실수가 있지만 3차로 이미 조제된 약이 재조된 과정 역시 환자 안전에는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이다. 대형 병원 약제부 약사는 "PTP로 조제된 약을 입원한 요양병원에 돌아가 먹기좋게 한알씩 재포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환자에 처방된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인데 이 약은 항암제로 약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되는데 포장을 까고 손으로 만지며 다시 포장했단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대부분 요양병원에는 약사 1~2명이 일하는데 재포장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단 말을 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일부 병원에선 현재 이 업무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도맡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제약 재포장의 경우 환자의 복용 편의 차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단순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포장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이미 복용하고 있던 지참약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현재 입원한 병원의 조제약과 이미 복용 중이던 지참약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이다. 실제 병원약사회는 그간 입원 환자의 지참약과 조제약 재포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참약과 관련한 인증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인증원에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검토결과를 회신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약사회 환자 안전 차원에서 지참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지참약은 허용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지참약을 허용할 경우 병동 단위에서 관리하고 약제부서에서의 재포장은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지참약과 조제약 재포장 모두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약국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 8231;배치 및 승진, 정년& 8231;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 8231;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수준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시행일은 29일부터다. 현재 육아휴직은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