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가 황사마스크로 둔갑해 약국에 무더기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 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뒤 시내 주요 약국에 마스크를 유통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약국에 유통한 무허가 마스크는 1만여개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급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식약처와 공조해 수사 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곳, 6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형사 입건된 65곳 중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 마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가정에서 개인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최근 납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 대해 약국가에 빠른 회수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대한약사회 등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 폐기 조치된 심경락의 신속한 회수를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협심증치료제 심경락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원인 제보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의뢰자는 일양약품이고 제조자는 경진제약사로, 해당 의약품의 원료약품은 인삼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거·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회 등 유관단체들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약국가에서 빠르게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일양약품에서는 제조번호 18001 외에도 사용기한 2021년 4월 1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자진회수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약품을 갖고 있는 약국에서는 불량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약을 반품한 후 별지 제64호서식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품목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소속 약국들에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로 문을 여는 의원,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신규 약국의 권리금과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 경우 넘겨짚기로 주변 약국과 비슷한 시세를 책정하기보다, 의원 과의 특성과 의사 수, 예상 발행 처방전 수를 고려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의원·약국 경영컨설팀 업체 가온메디컬이 최근 컨설팅한 여성전문의원 사례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 보증금과 권리금, 임대료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막연한 추정가로 약국 임대료를 측정해 약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사는 과잉기대치 대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임대료 산출이 필수적이다.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신규 약국 임대조건 산출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변수는 역시 신규 개원하는 병원이 하루에 처방전을 얼마나 발행하느냐, 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물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재원을 상세히 다 알고있어도 약국의 확실한 임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온메디컬이 예를 든 것은 여성전문병원의 문전약국. 다른 지역의 대표 여성병원을 통해 산과와 부인과 외에 전문성을 위한 내과와 외과, 소아과를 진료하는 경우를 토대로 분석했다. 일반적인 여성병원 5개 과 가운데 약국과 관련이 있는 처방전 발행수를 분석하면, 다른 지역의 기존 A병원의 경우 월 약국 조제료 수익은 4600만원, 처방건수 7000여건에 매약 판매율 25%, 매약판매 객단가 8000원을 잡으면 매약매출은 490만원이 나온다. A병원 문전약국 매출 추정액은 약 5100만원. 다만, 이 경우 여성병원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온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외래와 수술을 겸하기에 의료진 전원이 10명이라 해도 매일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은 수술 담당, 주말과 야간 당직을 제외한 5~6명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여성병원에 포함된 내과와 외과 역시 독립된 로컬 내과, 외과 병원만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내에서도 산과보다 부인과 처방이 훨씬 많으며, A병원의 경우 전체 외래 환자의 61%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 중 산과처방전은 14%뿐이다"라며 "여성병원 내 소아과 역시 신생아 비중이 높고, 신생아에겐 의약품 처방이 신중하기에 로컬 소아과 처방전 발행 비중을 대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규 여성병원 의료진이 산부인과 5명, 소아과 1명, 내과 1명, 마취과 1명일 때, A병원 비율을 대입하면 약국의 월 조제료 추정액은 2050만원, 매약매출은 500만원, 마진 40%를 적용해 약국의 총 매출은 2280만원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개원일로부터 약 1년이 되기까지 병원이 성장해나갈 때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50~70% 수준의 임대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약국의 손익계산을 계산하면 신규 여성병원 문전약국의 보증금은 1~2억원 선, 임대료는 조제료의 25% 수준(1층 약국일 경우), 개원 초부터 1년까지는 정상가의 70% 수준의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 별도로 권리금은 신규 약국의 경우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반드시 책정할 경우 1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최근 부풀려진 임대료로 인해 약국이 결국 파산을 하거나,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약국을 비우고 임대기간 동안 부여되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줄곧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은 물론 약국 상가 가치도 현저히 급감해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임대조건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중해야 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정확히 파악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말부터 약국 등 소액 결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밴(VAN) 정률제가 시행된다. 기존 정액제였던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카드 적격비용에 반영해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 영세 가맹점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괄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시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맹점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로 산정된 밴 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 수수료로 대체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건당 결제금액이 높은 중대형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를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빈번한 소액 결제로 상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2~0.6% 인하되는 반면 종합병원을 비롯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등 기업형 업종의 경우 상향 조정된다. 실제 금융위 자료를 보면 약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1만여곳이 혜택을 받고, 평균 0.28%(185만원) 인하 효과를 볼 예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292곳이 0.08% 수수료율이 인상돼 병원 한곳당 1496만원이 인상된다. 더불어 현재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장에서 실제 전환 체제가 잘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비타민 흡입제를 고등학생에게 판매했다가 해당 학교가 약국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담배 외형과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역의 한 고교생은 약국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명문 000스틱을 구입해 학교에서 흡입했고 선생님이 흡입제 사용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학교측은 학생을 불러다 비타민 흡입제 구입경로를 캐물었고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측이 해당약국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 지난해 12월부터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약국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고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흡입제가 약국에서 유통 중인데 절대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노동 이슈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7월중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가격변수인 임금에 대한 직접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등을 활용,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65381;중견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시 300인 이상 기업은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활용도가 3.4%밖에 되지 않는 탄력근로시간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시간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엽산제를 지역 보건소와 더불어 동네 약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신을 임산부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보건소를 방문해 엽산제, 철분제를 수령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가까운 약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임신한 몸으로 3개월마다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고,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도 안좋고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며 "일부 지역처럼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무료 검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임산부에 50만원을 지원해 철분제, 엽산제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좋은데 임산부 확인이 되면 집 가까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적"이라며 "그도 아니면 임산부의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의 임산부 지원은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산전관리와 분만에 대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는 것은 약물 안전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분야)에 의거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은 임산부로 등록된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 실시여부 등 산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분만, 양육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해 임산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가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방문에 2~5개월분 엽산제이 경우 3개월분을 일시에 지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약국에서 받거나 택배가 불가능한 이유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써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안돼 있고 약품의 훼손 등 사유로 택배가 불가능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가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향정 비급여나 허위 처방전을 걸러내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국 약사들이 제작하는 팟캐스트 ‘약과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약사별궁)’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주제로 첫번째 방송을 진행했다. 약사별궁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일번약국을 운영 중인 황해평 약사를 비롯해 구로 일번약국의 정동만 약사와 성북 한미약국 신형근 약사, 천문호, 서완석, 송해진 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약사들은 이번에 도입된 NIMS가 마약, 향정약의 안전한 투약과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도입된 DUR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가된 기능이라면 유통부터 사용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병원과 약국의 마약, 향정약 재고관리 정도라는 것. 약사들은 "마약류 취급업자, 병원, 약국에선 계속 장부를 쓰면서 보고를 해왔고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며 "실상 문제는 그 장부에 기재된 것 이외에 유통되고 있는 약인데 이것을 추적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병원, 약국의 재고관리 수준이고, 그것을 식약처가 들여다보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안전관리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약국을 운영하며 병의원 처방전을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실태를 체감하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으로 향정약을 처방하는 허위 처방전, 무리한 비급여 처방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NIMS는 시스템상 이를 제어하거나 걸러낼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들은 "미용이나 피로회복 목적으로 쓰인 프로포폴, 식욕억제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대부분 비급여이다 보니 기존에 DUR로도 걸러낼 수 없었고 그로인해 사건사고가 일어났었다"며 "현재 비급여 처방전에 대해선 어떤 시스템으로도 체크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허위 처방전 발행도 많았지만 NIMS는 비급여 체크가 안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DUR도 NIMS도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 관리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약사들은 문제 지적과 더불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사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미 시행된 제대인 만큼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허위, 비급여 처방전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약 복용과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대 의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들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재 조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지역 약국가와 관련 정부 기관에 따르면 현재 면대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의심을 받는 약국들이 수사 결과가 지연되는 기간에 약국을 매매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약국 4곳이 면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한 곳은 이미 약국을 폐업한 다른 약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국 역시 최근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약국을 매매한다는 소문이 지역 약사들을 중심으로 퍼진 상태다. 지역 보건소들은 지역 소문을 통해 해당 약국들이 면대 혐의로 조사 중이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그 기간 중 약국 폐업과 새 약사의 개설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면대 의심 약국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이용해 약국을 폐업하고 잠적하는가 하면 다른 약사에 급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졌을 때 환수하기 쉽지 않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 증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 조사가 진행되고 일정부분 혐의가 발견돼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거나 공답 지급정지 등이 예상되면 개설 약사만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보건소는 면허대여 여부는 확인을 못 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에서 개설허가 보류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의 지급정지, 가압류 등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측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최소한의 조치로 급여비 지급정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다른 약사에 약국을 넘겼을 경우는 불가능한 상태다. 더불어 가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사 기간 동안은 보류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약국을 폐업하거나 매매한 후 잠적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관련해 수사를 의뢰해도 다른 수사들에 밀려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수사 결과가 늦어지다 보니 이 과정에서 약국을 매매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수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돼 현재 수사개시 시점부터 지급을 보류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