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의료영상 통합관리 솔루션 'UBPACS-Z'(유비팍스 제트)를 새롭게 선보인다.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는 의료기기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의료영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회사 관계자는 "의료영상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의료 시장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PACS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는 다른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UBPACS-Z를 런칭했다"면서 "UBPACS-Z는 기존 제품 대비 프로그램의 운영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동일 환자의 과거 검사 리스트 제공 ▲다중 영상 동시 비교 ▲복수 판독에 대한 동일 소견 동시 입력 ▲단축키 지원을 통한 판독 시간 절감 ▲영상 종류별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진단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강점이다.'UBPACS-Z'는 일반 요금제, 의료기기 패키지 요금제, 컨버전 요금제 등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돼 각 기관에 적합한 요금제가 무엇인지 상담해 가입할 수 있다.또한 가입비와 월회비의 요금 체계로, 타사 제품의 유지보수 비용 대비 낮은 가격 부담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새롭게 출시한 'UBPACS-Z'를 통해 병& 8729;의원은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내 의료영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특히 자사가 공급하는 EMR, 의료기기 등과 함께 연동해 사용 시 보다 편리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비케어는 ‘UBPACS-Z’ 런칭과 함께 기존 UBPACS 고객 대상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게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또한 내년에는 핸드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Mobile PACS'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확산사업을 시작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2개 과제는 유비케어의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과 케어랩스의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이다.QR코드 시스템은 약국에서 사용 중인 2차원 바코드 처방전과 유사하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유비케어의 QR코드 기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 케어랩스의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 문제는 모바일 앱 기반 사업이다. 환자가 앱을 통해 병원에 전자처방전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은 환자가 요청한 약국에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충북대병원, 서울의료원 등에서 논란이 발생한 웹 기반 전자처벙전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웹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수행 업체인 캐어랩스는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연계된 전자 처방전 전송 API와 병원에서 전송된 전자처방전의 인식·처리 가능한 약국용 표준 API, 모바일 앱 내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4대 분야(공공, 금융, 유통, 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즉 보건의료계 시스템 발전이 아닌 종이 없는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전방위로 확산되면 의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이미 대한약사회는 시리얼 코드를 이용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충북대의료원, 서울의료원 등과 같이 민간 기술이나 업체가 아닌 심평원이 전차처방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의 동의와 사업참여 의지가 있어야 심평원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IT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기부 전자처방전 사업이 의원과 약국에 접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크다"면서 "심평원 시스템으로 충분히 처방전달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데 민간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위주의 전자처방전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건수 6150건. 2018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1만 921건.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의 현주소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까지 포함한다면, 건기식 시장은 거짓 광고로 뒤덮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및 광고는 올해 3월 14일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하며, 매년 약 50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2004년부터 2017년까지 표시광고 심의 건수. 지난 2004년도부터 2017년까지 자율심의기구의 표시광고 심의자료를 살펴본 결과, 인쇄매체에 대한 심의가 매년 약 85%~90%를 차지했다.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건기식 광고는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바이럴마케팅으로 퍼지는 허위과대광고들은 '광고가 아닌 것 같은 광고' 활동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이에 최근 식약처는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건기식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의 광고 활동을 지적했다.예를 들어 0세포억제, 00부전, 00어트 등으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식약처가 꺼내든 집중점검 카드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체중감량 효과를 내세워 인기를 끌고있는 모유유산균 제품의 광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SNS에는 유산균을 복용하고 수십키로의 감량에 성공했다는 체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지역 A약국장은 "물론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개별인정을 받은 균도 있다. 그러나 일부 효과를 가지고 과대광고하는 회사들이 있다"며 "특히 유산균의 경우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최근엔 일반인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허위광고를 해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심의 위반, 체험기이용한 소비자기만 등의 위반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61개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대체 약이야 건기식이야? 아슬아슬 줄타기건기식 허위과대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기식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은 건기식을 '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가 약에 가깝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6년 조사한 건기식 소비자 인식조사 중 일부.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허위광고의 범람은 환자들의 오남용 위험뿐만 아니라, 광고에 속아 복용 중인 의약품을 건기식으로 대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건기식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1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2회에는 영업정지 2개월, 3회에는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시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SNS로 확산되는 리뷰형식의 광고글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혈압과 당뇨, 탈모, 관절 등을 키워드로 건기식을 검색할 경우,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글들은 어김없이 쏟아져 나온다."심혈관계 질환에 참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다른 혈압약을 이제 다 끊었다"거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리뷰형식의 광고들이 마치 건기식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고 있었다.이들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건강식품인 경우도 상당수였다. 지난 6월과 7월 식약처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식품 쇼핑몰 2170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373건이 적발됐다. 역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건수가 가장 많았다.식약처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광고인 것을 점점 더 교묘하게 숨길뿐만 아니라, 문구에 있어서도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또한 쉴새 없이 쏟아지는 허위과대광고를 전부 모니터링하기엔 부족한 인력 문제도 있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해 건기식만 1만 921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이후에는 지역에서 사실관계조사 등을 실시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불법 여부는 관련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도 포착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들도 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문구나 표현들이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반 여부를 두부자르듯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문전약국가는 지난 1년새 신규 약국이 추가되고 병원 증축으로 환자 동선 흐름이 바뀌는 등 적잖은 지형도 변화가 생겼다.병원 처방전 유입 약국 수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고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 통행로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줄면서 약국 별 경영수익에도 영향이 유발된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문전약국의 지형도 변화는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고대병원 첨단융복합의학센터 공사와 병원 인근 상권인 고대병원 사거리 내 동네의원이 추가된 점이 주요 원인이다.고대병원과 접경한 안암역 상권이 과거 대비 활성화되고 유동인구도 늘면서 지역민과 고려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1차의료기관이 늘어났고, 병원 증축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면서 미래를 내다 본 일부 약사들이 약국 추가에 나섰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견해다.구체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문전약국 수는 2곳 늘고 고대병원 사거리 내 동네의원은 3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약국 추가로 처방전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었지만 안암역 유동인구 증가와 의원 추가로 출혈경쟁 없이 큰 갈등 없이 각자 경영에 매진중이라는 게 현지 약국가 분위기다.고대안암병원 일평균 환자 수도 4000여명 수준으로 타 상급종합병원 대비 적은데다 약국장들이 15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경영을 이어가다 보니 상호협력이 활발한 편이라는 것이다.실제 고대병원과 문전약국장들은 한 해 2번 정례모임을 갖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대병원 내 처방전무인발급기(키오스크)의 전자처방전 약국 발행기능 역시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도입 초기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방전 발송 기능으로 약국 간 갈등을 빚은적은 없다고 했다.다만 2022년 병원 융복합센터 개원을 앞두고서는 추가 약국을 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문전약국가가 한 번 더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병원이 센터 증축을 통해 암·심장·뇌신경질환 등 3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특성화센터를 배치, 더 넓은 지역의 중증환자 커버를 예고한 상황이라 유입 환자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1년새 약국 2곳이 추가된 것 역시 이같은 증축 계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게 현지 약국가 추측이다.센터 증축은 환자 동선 변화도 유발했다. 안암역 출구에서 고려대병원 정문으로 가능 도보 통행로는 원래 두 갈래길이다.하지만 증축이 진척되면서 통행로 한 곳이 잠정 폐쇄된 상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다.결과적으로 통행로가 줄어들면서 환자 동선도 자연스레 변했고, 남은 통행로에 위치한 약국들이 소폭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다.물론 잠정폐쇄인 만큼 공사 완료 후 통행로 복원 시 일시적인 환자 동선변화는 원상회복될 전망이다.문전약국장 A약사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대안암병원 약국가에 신규 약국이 들어섰다"며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는 처방전 경쟁이 심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추가 약국에도 기존 문전약국 지형도는 굳건할 수 밖에 없다. 단골환자들이 많은데다 약국 자리마다 입지를 다진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또 고대병원 사거리 상권 내 동네의원이 추가된 것도 처방전 경쟁을 완화한데 영향을 줬다. 대학교·주거지 복합상권이 활성화된 점도 약국가에 긍정 영향"이라고 말했다.다른 문전약국 B약사는 "약국 간 경쟁이야 불가피하지만 그나마 고대안암병원은 무차별 상호경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소소하게나마 편법 약국광고판을 신고하는 등 조치는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약국 간 고발이 아닌 공익 민원고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했다.B약사는 "고대병원 증축이 완료될 2022년을 앞두고서는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 지금껏 큰 변화없는 약국가였지만 증축과 베드수 증가는 얘기가 다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전자처방전 키오스크를 둘러싼 갈등도 없을만큼 사이가 좋다. 특히 약국 수 자체가 과잉밀집 상태가 아닌점 때문에 약국장 간 소통도 잘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대병원과 안암역 특수성으로 인해 20년 가까이 추가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안암역 상권이 고대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 밀집한 상황도 아닌데다 신규 약국이 들어오고 싶어도 오랜기간 현지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점포가 많아 약국 매물이 좀처럼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문전약국가 임대료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입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지만 20평 기준 월세 4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선이 평균 약국 임대료였다.안암역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한 C씨는 "신규 약국이 들어섰지만, 모두 베이커리나 기존 점포가 자리를 비우면서 운 좋게 입점한 케이스"라며 "안암동은 안암골이라고 불릴만큼 옛날부터 고요한 지역으로, 큰 상권변화가 없는게 특징이다. 신규 약국 두 곳 추가로 약국이 더 들어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C씨는 "임대료 수준은 높지 않다. 다만 A급 약국 자리는 이미 기존 약국들이 선점하고 있어 앞으로 나올 약국 점포는 B급 매물로 봐야하며, 월세 400만원 수준"이라며 "약국은 1층이어야 한다는 특성탓에 매물 자체가 잘 나오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다. 고대안암병원 역시 유사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가 발송한 회원 안내 문자.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신고돼 서울시약사회가 전체 회원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제약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22일 오후 전체 회원에게 제조번호 TKM909, 유효기간 2022년 7월3일까지인 '휴온스 알룬정 300T'가 폭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같은 날 인천의 A약국에서 조제를 하던 약사가 해당 약품통을 개봉하는 순간 펑 소리가 나면서 몇 개의 정제가 튀어오르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접수한 시약사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이다.A약국 약사는 "뚜껑을 딸 때 조제실 밖 환자 대기실 환자들이 놀랄 정도의 큰 소리가 나면서 안에 들어있던 완충비닐에도 불구하고 6~7개의 정제가 천장까지 튀어올랐다"며 "약통을 살펴보니 바닥이 불룩하게 부풀어있었고, 보관하고 있던 같은 제조번호의 7개 약통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A약국이 보관해온 7개 약통이 모두 부풀어 오른 상태. 이 약사는 약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 우선 조제를 마친 후 도매업체와 제약사에 연락해 제품 교환과 원인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약사회가 회원에게 알린 당일 날, 서울에서도 두 곳의 약국에서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시약사회 불량의약품신고센터 변수현 이사는 "보통 불량의약품 사례와 달리, 이 건은 약통이 폭발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조속히 회원 안내에 착수했다"며 "새로 신고한 두 곳의 약국에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제약사의 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생산 공정 상 문제일 가능성이 커 제약사에 전수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해놓았다. 다음 주에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공진단인 듯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대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의 A약국은 최근 데일리팜에 '인터넷에서 저가에 판매하는 공진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헷갈린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했다.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업체 수십 곳이 제품명에 (공진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한 오픈마켓에서 공진단인 듯한 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 얼핏 보기에 모두 공진단으로 인식되는 것들로, 이중에는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도 포함됐다.문제는 '공진단'은 의약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이 의약품은커녕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가공식품이라는 점이다.이마저도 대부분 제품은 제품 분류 자체를 밝히지 않은 채 '고급 공진단', '기력보충', '전통고급환', '고급 선물', 'VIP건강세트' 등의 수식어 만으로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같은 제품인 듯 홍보하고 있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옥고', '공진단' 등 명칭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일반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식품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처방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뿐, 그 원료와 처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은 CITES 협약으로 인해 수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것이 제약사의 설명이다.제품을 기타가공품으로 신고하고 의약품인 듯한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21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공진단 유사 제품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즉각 조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 해당 내용을 접수,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2호 위반으로 보고, 위반사에 대해 수정·삭제조치했다"며 "위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공진단'은 의약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식품에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괄호에 공진단이라 명시할 수도 없다.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비자 오인 광고는 확인하는 즉시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서울의 A약사는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생산한 공진단은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의약품인데, 온라인 상에서 5만~30만원에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약국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 식약처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한의원은 다이어트 한약 △△정을 대중교통 내 광고중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원이 직접 만든 조제 한약을 지하철 등을 통해 대중광고하는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 제대로 된 의약품 정보를 주지 못한 채 구매에만 현혹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첩약·탕약·환제 등 한약을 의약품으로 규정할 것인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부터 모호한데다 의료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시정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일부 한의원의 한약 대중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서울의 A한의원이 '△△정'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조제해 대중광고중인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절차를 거친 허가 의약품이 아닌 한약을 제대로 된 심의나 규제 없이 대중광고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자칫 한약 부작용을 겪거나 효능이 없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특히 해당 광고는 △△정의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한약재나 제대로 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재 없이 제품 사진과 할인된 가격, 한정수량이라는 광고성 홍보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실제 △△정 등 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가 아닌 한의원 내 한의사의 한방전문지식을 기초로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되는 실정이다.한의사 면허를 토대로 조제되는 한약인 만큼 한의사가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다만 환자 진료를 기초로 맞춤형 조제돼야 할 한약이 대량 제조되거나 무작정 대중광고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약을 대중광고 할 경우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란 원칙이 흔들릴 위험도 커진다.서울의 H약사는 "유명한 한의원들이 다이어트 한약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 한약 등 특정 질환과 치료용 한약을 정제나 탕약으로 만들어 광고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때때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된 것인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한약을 대중광고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H약사는 "△△정은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한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시기념 가격할인, 한정수량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비만치료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수익창출용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한약은 시판허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담당 부처 역시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의료행위 등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다.식약처 관계자는 "A한의원이 자체 홈페이지와 대중광고에서 한의사 진료, 처방을 근거로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소관"이라며 "한약은 시판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의약품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법 내 의료광고 규정에서 한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담당 김세은 주무관은 "의료법 내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약을 대중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특히 특정 한의원이 조제한 한약의 대중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 주무관은 "△△정 대중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아무리 질의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 복지부가 일일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광고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관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며, 만약 해당 광고 관련 고발이 접수됐다면 후속 절차 역시 보건소가 진행한다"고 했다.그렇다면 의료법을 기초로 운영되는 한약광고심의위원회는 △△정의 대중광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우선 광고심의위원회는 A한의원이 △△정을 대중광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특히 심의위는 기존 한약 조제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닌 △△정이란 특정 제품명으로 대중광고를 하는 것은 심의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이를 근거로 심의위는 이미 지난 4월 A한의원을 향해 △△정 대중광고를 중단하거나 한약 이름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했지만, A한의원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대중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중이라고 했다.또 이미 일부 시민들이 △△정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진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심의위 관계자는 "모든 한방의료광고는 집행 전 심의위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의 최초 집행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 4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제품명으로 대중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심의위 시각으로, 앞서 모 한의원이 COPD 치료 한약을 앞세워 대중광고한 사례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정은 심의위 시정명령과 보건소 민원 고발이 이미 진행중이라 더 가할 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의원 첩약 대중광고는 법·규제적 모호성이 있는데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한의학적 근거로 질환 치료 효능을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수요일인 8월 14일 발급 받은 처방전을 갖고 월요일인 8월 19일 약국에 가져왔다면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일까 아닐까?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민법에 의해 토요일은 휴일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이 3일인 만큼 19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자영업자에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는 것이다.실제 경기 평택지역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했다. 환자가 8월14일(수)자 처방전(사용기간 3일)을 갖고 19일(월) 약국에 방문했다. 그러나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고 약국이 조제를 거부했고 환자가 보건소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에 해당 약사는 "현재 청구 프로그램 상으로도 조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심평원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익일로 연장이 되고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있었다"고 말했다.논란이 커지자 평택시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 처방전(3일의 경우) 만료일은 17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요일인 19일이 만료일"이라고 답변했다.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처방과 조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는데 심평원(17일)과 복지부(19일)의 해석이 다른 만큼 통일을 해야한다"며 "복지부 해석이 맞다면 청구프로그램을 수정과 대 회원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도 복지부와 심평원에 확인을 한 결과 복지부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심평원도 내부 검토 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평택 사례처럼 처방전 사용기간 만료일이 연장되도록 팜IT3000에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조치를 했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을 산정할 때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처리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