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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집 있지만 NO!"…층약국 개설기준 강화 추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기준으로 약국가에 혼란을 줬던 층약국 개설 허가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로부터 층약국 개설 허가가 반려돼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계약을 맺고도 약국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간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마다 관련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일정 부분 허가 기준에 차이가 존재했었다.이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개설 허가가 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국 간, 약국과 보건소 간 크고 작은 분쟁도 적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 보건소들이 이전보다 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해 이미 운영 중인 층약국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에는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 다중시설이 함께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약국 점포의 위치와 동선 등에 따라 개설 불가로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개설 허가가 당연시 됐던 경우인데 반해 허가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셈이다.한 사례로 병원장이 소유한 한 상가 8층에 내과와 소아과, 피부과 등 메디컬존이 형성돼 있고, 그 옆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죽집이 입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층에 약국 개설 허가가 반려되기도 했다.보건소가 이처럼 층약국 개설 조건을 강화하는 데는 약국 간 분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층약국의 경우 개설 과정에서 신규 약사와 상가 내 기존 약국 약사 간 분쟁이 일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상대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는데 더해 지역 약사회가 문제에 개입하는 등 자칫 약국 허가를 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 다수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높이는 가하면, 이미 운영 중인 지역 내 층약국들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곳도 있다.약국 체인업체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다 하고 인테리어까지 진행했는데 막상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아 공실로 비워져 있는 곳도 적지 않다”며 “약국은 영업도 못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가 허가 기준을 높게 잡는게 추세인 만큼 약국에서는 계약 전 지역 보건소에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1-06 19:25:04김지은 -
늘어나는 개설 분쟁…약국 개설, 주목할 만한 지역은이걸 온누리체인 약국개발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약국 자리는 줄고, 기존 자리는 높아진 가격에 약국 입지는 위축되고,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약사들은 평소 어떤 대비를 해야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온누리약국체인이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진행한 약사 대상 세미나에서 약국개발팀 이걸 팀장은 ‘2019년도 약국 개설 동향’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이 팀장은 지난 한해 약국 개업 시장을 분석하고, 개설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부과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입지를 소개했다.우선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는 어느 때보다 약국 개설 시장이 위축된 한해 였다. 개업 수도, 폐업 수도 전반적으로 적었는데, 약국 자리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또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지난해 6월 넘어가면서 개설도, 폐업도 적었다. 약국 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서울의 경우 약국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약사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대부분 약국을 찾다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선호하는 지역에서 경계를 확장해야 그나마 약국 찾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월 순수익 700만원 이상이 나오는 약국 자리를 고려한다면 제2, 3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활발해질 때를 노려보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또 약국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약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그는 "민법상 권리 계약보다 임대차 계약이 상위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계약 시점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불법 점유 건축물은 아닌지, 근린생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동일 건물, 동일 상권 보호 여부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약 기간에 따른 환산 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계약서 특약에 넣는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이 팀장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임차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꼭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 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시는 9억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사전에 계산해 약국이 위치한 지역 기준 금액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올해 약국 입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올해 역시 약국 입지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는 예측이다.이 팀장은 "2018년도 이후 입주 시장은 감소세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4%가 예상된다. 그만큼 약국 개국도 쉽지 않다는 얘기"이라며 "그나마 올해 서울에서는 강동, 영등포에 입주가 집중되고, 수도권은 김포, 화성, 안산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01-06 11:08:28김지은 -
3월부터 달라지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월부터 약국이 청구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공단이 전액 지급한다.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 조제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핵심은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담부담금에 전액 포함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기존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가차액의 30%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7대 3 비율로 돼 있었다.1000원짜리 A약제를 700원짜리 B약제로 대체조제하면 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이 된다. 이중 90원의 30% 27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3월부터 장려금 90원을 모두 공단이 지급하게 된다.또한 2월 28일자 처방전을 3월 2일 조제했다면 개정된 장려금 지급 방법이 적용된다.아울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도 안된다.대체조제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된다.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Q&A sbQ1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eb A1 :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어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및 계산법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sbQ2 : 2월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가요? eb A2 : 개정된 내용으로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은 20. 3. 1. 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sbQ3 : 어떤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b A3 : 원처방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간 차액의 3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대체조제 한 요양기관(약국)에 지급합니다. sbQ4 : 의사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한가요? eb A4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합니다. sbQ5 : 대체조제를 했을 때, 장려금을 필수로 신청해야하나요? eb A5 :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sbQ6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요? eb A6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됩니다. sbQ7 : 대체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더 비싸거나 같은 금액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도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eb A7 :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더 저렴한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sbQ8 : 주사제도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b A8 : 주사제나 앰플의 경우 개인마다 유효농도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청구 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sbQ9 : 전액본인부담 급여의약품이나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eb A9 :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하여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sbQ10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b A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이 매월 업데이트되어 등록됩니다.(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sbQ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도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eb A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0-01-06 10:39:03강신국 -
약국 등 사업자 업무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자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데일리팜은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개정 내용을 짚어봤다.◆업무용승용차 제도 개선 = 먼저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모두 포함된다. 즉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 대상이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이 보장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로 인정된다.시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분부터 적용되된다. 시행이 1년 유예된 셈이다.또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 인정이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각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수비리, 통행료 등인데 비용처리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한다는 이야기다.쉽게 말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완화된다고 보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업무용 승용차 잔여 처분손실, 리스료 비용처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은 매도, 리스 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를 했다.이를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확대 = 변호사, 병의원, 약국 등 77개 업종이 현금연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된 가운데 2021년 1월 거래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다.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기존 77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예를 들어 약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기식 등을 판매한다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기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하루 단축된다.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페지 =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적용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일부 변경된다.즉 성실확인 선임신고를 회계사무실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했는데 선임신고서 제출페지로 인해 신고의무가 없어졌다. 그동안 성실확인 선임신고를 A회계사무실에서 일단 하고나면 회계사무실을 변경해 성실신고를 하게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성실확인 선임신고가 매우 중요했다. 이제는 언제든지 성실확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회계사무실을 변경해 성실확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2020-01-05 18:02:27강신국 -
"소량·셀프·편리"…변화된 소비자 성향에 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비자 행태 변화로 유통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업종' 중심에 매몰돼 있는 약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은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2020 소비트렌드를 아는힘'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번 세미나는 2020년도를 맞아 유통 패러다임, 소비자 패턴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약국의 역할을 조망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첫번째 강의를 맡은 박종화 대표는 현재를 유통의 대격변 시대라고 정의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또 유통 업태 간 고유 영역이 붕괴되고 있다는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편의점이 잡화는 기본이고 의류, 의약품 판매에 제과 제빵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그 예이다. 업태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단 얘기다.유통 채널이 이렇게 급변하는 데는 소비자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이 줄고 도시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구매 패턴은 소량, 다빈도, 셀프, 편리함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종화 온누리약국체인 대표 오프라인 시장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지고, 편의점과 H&B스토어는 성장세인 것도 그 이유다.박 대표는 "요즘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자주 구매하는데 더해 단순 구매를 넘어 재미와 경험을 추구한다"며 "그렇다보니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태점, 고객 스스로 쇼핑하게 해 부담없이 방문하고, 체류시간을 높이는 매장이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요즘 뜨는 유통 채널들은 POS데이터 기반으로 판매를 분석해 최적의 품목을 진열, 관리하고 포인트를 제공해 내점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나아가 고객 DB를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맞춤 CRM 등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유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은 사업만이 성장하는 시대에서 약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박 대표는 약국 사업 영역의 확장과 전환을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약국이 약을 취급하는 공간을 넘어 건강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업종점에서 업태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방식도 현재의 대면 중심에서 셀프를 가미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박 대표는 "약국은 치료(약)의 가치를 넘어 건강과 아름다움, 생활과 편의까지 추구하는 통합, 퓨전 매장이 돼야 한다"며 "약만 있는 업종점에서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태점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면판매 방식에서 셀프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성과 편리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약국의 변화도 강조됐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온누리약국체인 미래전략실 박효수 실장은 "지금의 디지털 트렌드는 데이터를 모으고 고객과 소통하는게 핵심"이라며 "약국체인 CVS가 보험사인 애트나를, 아마존이 온라인약국인 필팩을 인수한 것도 고객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투자이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데이터를 통해 고객과 어떻게 더 잘 소통할 것인지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박 실장은 "이제 약국은 고객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뉠 것"이라며 "고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온누리약국체인 미래전략실 박효수 실장이 디지털 시대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약국에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는 POS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POS를 통해 재고와 판매를 관리하면서 고객의 판매 데이터를 통한 맞춤 마케팅을 진행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단 것이다.박종화 대표는 "POS는 기본이고, 소매점은 구색의 확대보다 내점 빈도를 늘리는 게 성공 전략이다. 포인트 제공은 재방문을 유도한단 점에서 내점빈도를 높이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또 SNS로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 디지털 POP를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나 유익한 제품을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0-01-05 16:15:44김지은 -
약국이 실수하기 쉬운 주휴·연장수당 임금 계산법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약국에서 임금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최저임금 8590원 기준 약국에서 1달을 일한 전산직원의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지만 실질적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면 달라진다.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직원 임금을 잘못 계산하는 약국이 있는 이유다. 다른 사업장보다 11시간 더 근무하는 약국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까.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양천구약사회 연수교육으로 열린 약국노무강좌를 통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임 회계사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일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라는 개념"이라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이 주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48시간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최저시급에 따른 약국 최저임금 산정시간 약국 운영 시간을 고려한 직원의 근무시간 그러나 최저임금 계산은 간단하지 않다. 1달은 4주 또는 5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임 회계사는 "365일/7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달은 4.345주가 돼 월 209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최저 월급은 179만50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통상 약국 운영 시간을 설명하며 "주 5일 오전 9시~오후7시까지 45시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6시간을 합해 51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5인 미만 약국의 최저월급은 220만7630원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11시간을 더 일한 5인 미만 약국 직원의 최저연봉은 59시간 기준 2649만1560원(기본급 2154만3720원, 연장수당 494만784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 5인 이상 약국은 주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수당(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은 임금의 1.5배다. 이에 최저월급은 241만3790원이 되며, 연차수당(6만8720원 X 15일)을 더한 경우 249만9690원, 연봉은 2999만6280원(기본급 2154만3720원, 연장수당 742만1760원, 연차수당 103만0800원)이 된다.이를 시간제로 일하는 약사에 적용하면 14시간 근무약사는 52만2530원, 15시간 근무약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67만1824원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급+연장수당+야근수당+직책수당 등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대략적인 연봉 액수만 적을 경우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진다.임 회계사는 "작년 부천 지역에서 매출액 150억원, 직원 20명 가량이 근무하는 큰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잘 정산해줬음에도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갔다"며 "결국 40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했다"고 실제 사례를 전했다.◆노동법 적용 기준 = 임금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에 합당한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된다.5인 이상 약국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고 2022년 2월 1일부터 임시공휴일 또는 개천절 근무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작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에 입사한 1년 미만 직원도 1달에 연차 1개씩을 받는다.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 최대 15일 등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의 휴가가 보장된다.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임 회계사는 "사업주(약국장)는 제외한 가족·친인척은 포함한다"며 "가족·친인척이 실제로 약국을 운영할 시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임 회계사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고용형태(임시, 상용, 아르바이트 등)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판단한다"며 "이들이 일하는 날짜를 다 계산해서 사업장 가동일과 사용근로자 수를 나누거나, 5인 이상 일한 날을 따져 과반을 넘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5인 이상, 미만 약국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법도 있다. 임 회계사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직은 500만원 과태료, 정규직은 500만원 벌금이 부과돼 전과가 기록된다"며 "직원을 뽑은 뒤 일을 관두게 할 때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해고 절차와 과정 = 해고에도 절차와 방식이 있다. 5인 이상 약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다만 모두 해고 30일 전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 예고는 서면 통지하며 문자도 인정된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인 경우도 있다.자진퇴사자에게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자진퇴사 시 해고예고 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만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 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임 회계사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회계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이라며 휴게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일과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퇴사 후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있다"며 "점심에는 직원들 보고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라고 하는 약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2020-01-05 14:38:06김민건 -
약가인하→실물반품→재고부족…조제 못받는 환자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달 31일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암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줄 수 없었다.1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되는 2651개 품목 중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이 포함돼있어 상당수 실물반품을 진행했기 때문이다.약가인하가 이뤄진 항암제(왼)와 면역억제제 중 일부. 결국 재고부족으로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들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A약사는 불합리한 약가인하 정책이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환자 처방 조제를 위해 반품을 하지 않으면 약국이 약가인하 차액에 따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실물반품을 하면 재고 불안정으로 조제를 하지 못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이와 관련 A약사는 "평소 단골 문전약국에서 쉽게 처방조제를 받던 항암제를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비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인 약국 현실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평소 준비해둔 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인하된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선 인하되기 며칠전에 실물반품을 해야한다"면서 "도매상들은 직전 2개월 동안 들어온 약의 30퍼센트를 자동보상해준다지만, 이 경우에도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 실물반품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약가인하 시마다 환자들에게 조제를 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각 약국들이 약가인하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의 실 수량을 도매상에 통보하고, 도매상은 다시 제약사에 통보해 차액정산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현재는 약국이 통보하는 실재재고 수량을 신뢰하지 못해 실물반품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방조제 불가와 환자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A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약가인하 시에도 정상적 처방조제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또다른 인천의 B문전약국장은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포기한채 손해를 떠안고 있었다.B약사는 "약국에선 약가인하 시점 며칠전에서야 품목들을 알 수 있다. 며칠동안 이를 대조해 차액정산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약국 일 하면서 하는 건 정말 힘들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10~20%씩 떨어지지 않고 1원 단위로 인하되는 것들은 그냥 안고가는데, 인하폭이 클수록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B약사는 "현장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약가인하에 완충기간을 줘야한다고 본다. 인하 시점 이후에 약 열흘간은 앞서 구입해놨던 약들에 대한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다가 약이 없어서 돌아가는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020-01-03 18:08:17정흥준 -
문전약국 3곳에만 공급하는 제약사 유통정책 '논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이 처방하는 신경병증통증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이 특정 도매상을 통해 일부 약국에만 공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강동구약사회와 주변 약국에 따르면 강동경희대병원이 처방하는 A제약사의 프레가발린, 아토르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등 5개 성분 품목이 특정 도매상을 통한 일부 문전약국 공급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연매출 10억원대 규모의 A제약사는 한방의약품 위주로 총 100여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는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A사가 기존 공급 계약을 맺고 있던 도매상과 거래를 중단하고 특정 B도매상으로 유통을 제한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약품을 받은 B도매상이 문전약국 3곳에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변 약사들의 민원을 들은 구약사회는 "지금 당장 의약품 공급이 안 돼 병원 주변 약국에서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며 "원활한 공급이 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해당 품목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주변 약국에서는 단골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와도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강동구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A약사는 "환자가 해당 품목을 처방받는 경우 구하기가 참 어려워 곤란하다"며 "오랫동안 약을 받아가던 환자가 있었는데 가끔씩 약이 바뀌어도 구할 수 있던 것이 작년 8월부터 새로 처방이 나오면서 대형 도매상조차도 도통 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온라인몰까지 10군데가 넘는 곳을 다 주문해봤는데 이름조차 뜨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나를 믿고 다른 병원의 약을 가져다 주는 환자가 잘 쓰던 약을 왜 바꾸냐고 해서 결국 대체조제를 3개월 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병원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 '문전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주변 다른 약국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같은 항의가 이어지자 A사는 직거래 공급 조건을 제시했다. 주변 약국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1개 품목을 받으려고 직거래까지 해야 하냐"며 "오직 제약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또 다른 B약사는 "제약사기 1품목이라도 주문하면 주겠다고 하지만 몇 개월에 한 번 처방이 나오는 품목 때문에 직거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약사는 "해당 제품은 전부 장기처방약"이라며 "환자들은 장기처방약 대체조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직거래를 유도하는 제약사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사는 회사 경영 상태가 적자인 상황에서 다른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A사 관계자는 "다른 소형제약사는 도매업체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유통 정책 자체가 흐트러진다"며 "매출액이 갖춰지고 흑자로 돌아서면 다른 도매상에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도매상에 공급할 경우 단기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회사가 힘들어진다"고 거듭 강조하며 "약국에서는 번거롭겠지만 언제는 연락을 주면 당일 발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차후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1-03 17:54:57김민건 -
"유튜브에 무너진 의약사 신뢰"…계속되는 구충제 광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들 반응 보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항암에 비염 치료까지. 이 정도면 유튜버가 의사이고 약사다.""펜벤다졸 항암 파동 때는 말기암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라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알벤다졸 광풍은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지난해 불었던 구충제 열풍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에 이어 이번에는 사람이 복용하는 구충제 알벤다졸이 열풍의 중심에 섰다.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알벤다졸 성분 구충제의 지명구매가 크게 늘고 있고, 이 중에는 구충제의 본래 효능, 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관련 제품의 인기를 증명하듯 현재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알벤다졸 성분 구충제 대부분의 재고가 부족하거나 품절이다. 이에 편승해 플루벤다졸 성분 구충제 일부 제품도 재고가 달리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일부 약국에서는 한 환자가 비염 치료를 이유로 알벤다졸 성분 구충제를 대량 구매해 가거나 귀 세척 등에 사용하겠다며 과산화수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서울의 한 약사는 "구충제를 찾아서 건네면 알벤다졸 성분인지 확인하고는 20~30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물어보니 비염에 쓰겠다고 하더라"며 "대량으로 구매해가다 보니 가격 시비가 붙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과산화수소도 같이 사용한다면서 구매하려고 해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더라"고 말했다.알벤다졸 성분 구충제 판매가 큰폭으로 증가한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다. 펜벤다졸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유튜브가 검증되지 않는 알벤다졸 성분의 효능, 효과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실제 유튜브에서 알벤다졸을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게시돼 있고, 이 중에는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소개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임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유튜브 상에서 최근 알벤다졸 효과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비염이다. 알벤다졸, 프루벤다졸 성분 구충제를 꾸준히 복용하는데 더해 과산화수소로 귀를 세척하면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특정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개인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일반인 유튜버들에 더해 구충제의 비염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의사, 약사 유튜버까지 등장해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약사들은 대체적으로 안타까움과 더불어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이다.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보다 유튜브 영상을 더 신뢰하고 질환이나 의약품을 대하는 환자들의 태도 때문이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는 환자들을 매일 상대해야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간 약사들의 신뢰가 얼마나 낮았는지 돌아보게 돼 속상하기도 하다"면서 "그 정보를 워낙 맹신하다 보니 말리고 설득해도 잘 듣지 않더라. 환자가 약사나 의사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하게 된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는 "현재의 알벤다졸 열풍은 사례 수준으로, 실제 인과관계도 재현성도 불분명하다. 수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우려도 크다"면서 "지난 펜벤다졸 사태는 말기암 환자들의 최후의 선택이란 점에서 그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었지만 알벤다졸 파동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일부 약사가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약에 대해 설명하고 파동에 편승하는 것은 직업윤리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현재의 알벤다졸 열풍이 어떤 역풍으로 올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0-01-03 11:09:48김지은 -
위드팜, 새해 시무식 갖고 '행복약국 만들기'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2일 서초동 본사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갖고 올해 목표인 '행복한 회사, 행복한 약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위드팜은 지난 2011년부터 가치관, 감사 경영 도입으로 직원이 일하는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고, 2019년부터는 기업 철학으로 '행복경영'을 선포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팜 측은 "행복경영은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최상의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와 휴식이 주어줘 개인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이라며 "회원 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 경영에도 행복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무식에서 업체는 조직개편과 함께 정기 승진인사도 단행했다. 현재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일부 부서를 통합해 더 현장감 있게 회원들을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침이라는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또 올해 강인화 현 경영지원부 차장이 부장으로, 구매지원부 양주희 사원이 주임으로, 회원지원부 김유진 사원이 주임으로 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현정 과장(구매지원부)은 15년 근속, 강인화 부장(경영지원부)은 10년 근속, 김승신 차장(경영지원부)과 강태훈 과장(IT개발지원부)은 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한편 위드팜은 지난해부터 안식년 제도를 도입, 근속 7년 이상 된 직원에게 한달 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업체는 올해 장기근속자로 무급 안식년 시행자는 위드팜 나수형 상무와 박근우 이사, 이병욱 부장, 성우석 과장, 권영승 과장이 해당된다고 밝혔다.이상민 대표는 시무식에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년기로 접어든 위드팜이 이제 더 프로답게, 새로 도입한 OKR(Objectives & Key Result) 운영을 통해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0년은 행복한 회사, 행복한 약국을 목표로 매출 2000억 달성, 경상이익 40억 달성, 행복약국 매뉴얼 만들기의 핵심결과를 내도록 전력 투구하자"고 당부했다.2020-01-03 09:24: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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