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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 10개 약국 중 5곳, 한약사 운영"…성토의 장한약사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한약사간 영역 충돌을 둘러싼 성토의 장이 마련됐다.대구 중심 상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반월당 역세권 상가 약국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이 한약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약국들이 '공급가'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약국가와 가격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다툼은 물론이고, 일반 회원들까지도 고객과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입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시약사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20일 열린 대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항목은 △약사, 한약사 면허 통합에 대한 '찬성/반대/모르겠다'를 먼저 묻고 △찬성한다면 '필수과목 이수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필수과목 이수 후 약사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반대한다면 약사회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 '한의사-한약사 분업 법제화' '약사·한약사 면허 교차 고용 금지 법제화' '한약제제의 세밀하고 엄격한 분류'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 등이 보기로 제시됐다.시약사회는 오늘(22일) 이날 참석한 73명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대의원들. 설문에 앞서 조용일 대구시약회장과 이한길 총회의장은 현안을 설명했다.조용일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 현안 가운데 제일 먼저 꼽히는 사안이다. 최근에는 한약사들이 공동투자해 공공연히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구에는 조제까지 하는 한약사 약국은 없지만 반월당 역세권 약국 10곳 가운데 5곳이 한약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곳을 중심으로 의약품 난·투매가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한다면 고발조치라도 취하겠지만 '원가'로 판매하고 있어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2500여명인 한약사가 늘어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갈등은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같은 약사들이라도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의원이 일반 회원들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설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날 모아진 중지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한길 총회의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의장은 "이전에는 한약사들이 조용히 지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난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크게 설칠 가능성도 많다"면서 "회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허심탄회하게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적지 않은 약사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부분 등으로 인해 내부적인 의견을 통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승재 서구약사회장은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약사와 한약사간 직무 범위 명확화와 처벌근거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강미숙 북구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미숙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데드라인(마감시점)을 정한 뒤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막연하게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면 10년이 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언제까지 의견을 모으겠다, 그때 모아진 의견에 따라 결단을 내릴테니 모두 따라달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22일에 의견 취합이 이뤄질 예정이기는 하나 얼핏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 "대한약사회에 대구시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2-21 00:30:17강혜경 -
이마트 '노파머시' 상표출원...의약품·건기식 유통 눈독이마트가 17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마트가 'NO Brand'에 이어 'NO Pharmacy'를 상표 출원하면서 향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9일 특허청 상표출원 정보를 살펴보면, 이마트는 지난 17일 'NO Pharmacy'로 총 5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는 모두 심사대기 중으로 향후 심사관 배정 등을 거쳐 최종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각 출원번호 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건기식에 대한 이마트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정부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 업체를 입점시키는 등 건기식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노파머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목록 중 일부. 매년 건기식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표 출원으로 자체 PB상품을 출시하거나, 소분 건기식 시장으로도 확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이와 관련 이마트 소분 건기식 ‘IAM’을 제공하고 있는 모노랩스는 “아직 이마트와 논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이마트에서도 상표출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일부 지정품목엔 ‘비처방 의약품’과 ‘의료용 약제’ 등도 포함돼있어 이마트가 의약품 유통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상품목록에는 비처방 의약품도 포함돼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하며 의약품 유통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이를 고려한 포석을 놓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결국 이번 상표출원은 건기식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이마트의 관심이 녹아있다.이마트의 상표출원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 'NO Pharmacy'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이 차별화를 겨냥한 상표명으로 보이지만, 이는 약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생길만한 상표명이다. 약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기 충분해서 분노하는 약사들도 있다”라며 “약사회로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2021-02-19 19:13:20정흥준 -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무엇일까.서울시약사회가 지난해 회원 약국들의 지부-분회 홈페이지 접속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브라우저 사용비율을 보면 인터넷익스플로러가 35.10%로 가장 많았고, 크롬(Chrome) 27.97%, 안드로이드웹뷰(Android Webview) 11.96%, 사파리·삼성 인터넷·엣지(Safari·Samsung Internet·Edge) 7.43%, 기타 2.68% 등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크롬이 7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롬 63.6%, 인터넷익스플로러 24.6%, 마이크로 소프트 엣지 4.08%, 사파리 3.11%, 웨일 1.64% 순이었다.전반적으로 크롬 사용률이 높은 반면, 약국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 사용이 많은 이유는 새 웹브라우저 보다는 사용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사장되는 브라우저로, 신형 엣지나 크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에는 웹브라우저 사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편하게 사용해 왔던 인터넷익스플로러를 계속해 사용하는 경향이 반영된 측면"이라며 "단 특정 페이지들의 경우 크롬이나 엣지 등에 최적화돼 지원되지 않는 측면 등이 일부 있어 향후 브라우저 사용 환경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21-02-19 18:28:12강혜경 -
알약 개수 세기 얼마나 힘들었으면...약사들이 직접 개발만수윤약국이 개발한 알약계수기 제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서 조제약 개수를 세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이 상용화된 데 이어 조제실에 설치하는 계수 기기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두 사례 모두 조제업무 개선을 위해 약국이 직접 개발에 나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윤약국은 지난 201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 알약 개수를 세는 계수기를 개발했다.수작업으로 직접 수백개의 약을 세야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제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계수 업무 부담을 옆에서 지켜보던 윤진아 약국장의 남편이 개발에 팔을 걷어부치면서 알약계수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 최종 엔진개발은 스위스 엔지니어 등이 참여해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윤진아 약사 측은 "트레이에 알약을 부으면 실시간으로 반영돼 스크린에 개수를 표시해준다. 카운팅 중 판독이 안되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표시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또 약들이 뭉쳐있다고 판단되면 진통모터가 작동해 평탄화 작업을 한다. 이런 기술들이 합쳐서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제품 상용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최근 특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국 알약계수기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윤 약사 측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4월 전에는 문제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 약사 측은 "미국 업체로부터 소스코드를 훔쳤다거나 비슷한 외관 등을 가져 문제가 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도 답변을 보냈다"면서 "제품은 이달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전에는 특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상용화는 그 이후에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작은 상업화를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면서 "염가판 개발을 위해 초저가 개발보드에서도 엔진이 돌아가도록 경량화 설계를 했다. 일단은 부수적인 기능 탑재와 개발 완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2021-02-19 11:42:16정흥준 -
유한 비타민씨 공급가 인상설...회사 측 "내부 검토 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한양행 비타민씨정이 오는 4월부터 10%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제약사 측은 내부 검토중일뿐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유한양행 비타민씨1000 제품이 인상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구체적으로는 원료가 인상으로 4월부터 10~12% 공급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현 재고를 소진한 이후 제품 리뉴얼을 거쳐 4월엔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안내도 덧붙였다.인상설이 약국가에 알려지면서 일선 약사들이 가격 인상 전 제품 확보를 위해 주문수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일부 약국으로 안내가 이뤄지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안 그래도 오늘 아는 약사로부터 인상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유한양행 측에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유한 측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 등의 인상요인은 작년부터 있긴 했다. 하지만 아직 내부 검토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유한 비타민씨정은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약 81억8031만원이다.2019년 1~3분기 매출이 46억4018만원이었기 때문에 약 35억4013만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매출이 약 16억9676만원에서 36억 2948만원으로 급등했다. 코로나로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2021-02-18 16:27:40정흥준 -
올해 약무직 채용 '꽁꽁'…서울 제외 전국서 2명만 뽑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무직 채용이 꽁꽁 얼어붙어 기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약무직 지방공무원 채용은 전국적으로 33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약무직을 증원해 31명을 채용하는 것 이외에는 약무직이 전무한 상황이다.18일 데일리팜이 17개 자치구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서울 31명, 대구 1명, 부산 1명, 경북 2명 등이다.광주시와 대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18일까지 채용공고가 나지 않았으며 이외 인천시와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약무직 채용 계획이 없다.먼저 서울시는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해 7급 약무직 31명을 채용한다. 일정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10월 16일), 인성검사(11월 27일), 면접시험(12월 7일부터 17일)을 거쳐 12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부산시와 대구시는 각각 7급 약무직 1명을 채용한다.부산시와 대구시 모두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7월 5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0월 16일 시험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12월 1일, 대구시는 12월 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경북의 경우 약무직이 아닌 약학 보건연구사직으로 약학전공자 2명을 채용한다. 일정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합격자 발표는 5월 27일 진행된다.약사직 채용이 기근인 반면 수의직과 간호직, 의료기술직 채용은 활발하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수의직(7급) 2명, 의무직(5급) 16명을 선발한다. 경기는 수의직(7급) 39명과 임상심리(8급) 1명, 간호(8급) 72명을, 강원은 간호(8급) 76명, 전남은 간호(8급) 77명, 보건진료(8급) 22명을 채용한다. 경상남도 간호(8급) 74명, 보건진료(8급) 21명을, 제주는 수의(7급) 2명과 간호(8급) 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경북은 수의직(7급) 30명을 선발하며 제주는 간호(8급) 13명과 보건진료(8급) 2명을 선발한다.대구도 수의직(7급) 5명을, 인천은 수의직(7급) 12명과 의료기술직(9급) 14명을 채용한다. 울산은 수의직(7급) 2명을 뽑는다.2021-02-18 15:26:11강혜경 -
제주대병원도 전자처방전 도입…모바일 앱 전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대병원에도 전자처방전이 도입된다.제주대학교병원이 레몬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전자처방전을 비롯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레몬헬스케어는 18일 제주대병원에서 제주지역 최초로 환자용 앱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환자용 앱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 결제부터 처방전 전송, 보험금 청구 등 병원을 이용하는 전단계를 비대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먼저 △진료예약 △일정 조회 및 확인 △진료비 결제 서비스 기능이 우선 탑재됐으며 상반기 내에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제주대병원에 도입되는 전자처방전 전송 방식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북대병원과 방식은 동일하지만 플랫폼에는 차이가 있다.경북대병원 방식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진료비 결제 후 약국제출용 전자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전송, 알림톡 상에서 원하는 약국을 지정하면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방식이다.제주대병원 역시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카카오톡 알림톡이 아닌 환자용 앱을 사용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지정하는 방식이다.현재 레몬헬스케어의 환자용 앱을 사용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 50여곳이며, 전자처방전 전송 기능 탑재 여부는 병원 환경에 따라 다르다.레몬헬스케어 측은 "병원 이용객의 대면 접촉과 체류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병원 내 감염병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부터 지방 거점 병원까지 레몬헬스케어의 환자용 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 제주도에서도 최초로 환자용 앱 서비스를 선보이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모바일 기반 진료 프로세스 구현에 앞장서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2-18 11:27:55강혜경 -
의약외품 자판기도 경쟁 구도...가격·서비스 차별화이안로드 구급박스K(왼)와 팜톡의 팜119 가모델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의약외품 자판기 시장에도 복수의 업체가 뛰어들며 경쟁 구도가 될 전망이다.앞서 이안로드가 서울과 경남 등 약국들에 설치하고 있는 ‘구급박스K’에 이어, 팜톡이 ‘팜119’ 출시를 앞두고 있다.현재 정식 모델이 나오기 전의 가모델이 공개된 상황으로 다음주 중에는 약국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약국들에 설치가 완료되는 시기는 3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팜119에는 총 32개 제품이 구성될 예정이다. 3년 계약으로 자판기 구입 가격은 1210만원으로 책정됐다.이안로드의 구급박스K가 13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40만원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팜119는 약 100대까지를 최대 설치 수로 계획하고 약사 선착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을 하고 중도 취소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를 희망하는 약사들은 보증금 개념으로 분양비 50만원을 내야한다.이에 팜톡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 문도 일찍 닫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마스크를 사러 맨얼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마스크도 구성할 예정이다. 32개 제품들은 약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취합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LED화면 광고를 자판기에 탑재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이끌어낸다. 의약외품 판매뿐만 아니라 자판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자판기 안에 들어간 의약외품 회사의 광고가 실리는 구조다. 초기에는 약 10만원 정도 광고비가 나올 것이다"라며 "자판기를 설치하면 눈에 띄기 때문에 약국 홍보 효과도 있고, 제품 판매 효과에 추가적으로 광고비까지 창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동안엔 약국 의약외품 자판기 시장에선 ‘이안로드’가 유일한 업체로 설치 지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팜톡의 등장으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외품 자판기와 관련해 화상투약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약국 경영 측면에서도 시장성이 낮아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2021-02-17 21:39:28정흥준 -
100억 소득 탈루한 병원장, 고가 아파트 집중 매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무대리인과 짜고 소득세를 포탈한 병원장과 법인자금을 유출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등이 세무당국에 포착됐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와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 등 총 61명이다.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병원장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먼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 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A병원장은 탈루한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 65381;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다.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병원장 소유를 확인했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장 세금탈루 적발 사례 B의료기 업체는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다.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C건강식품업체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의료기기 업체 법인자금 유출과 리베이트 제공 사례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특히 국새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1-02-17 14:57:19강신국 -
개인정보법 과징금 상향 '논란'…병원·약국도 영향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골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인데, 어제(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경제단체인 경총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약국도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약국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등에서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먼저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목적외 이용·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업무) 수탁자가 이법의 규정 위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미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경총은 "과징금 상한을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전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대한약사회는 약국도 영향권에 들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 등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대부분이 처방조제와 관련된 정보이고,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심평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매년 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적용 대상은 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관계자는 "다만 법률을 위반해 처방조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심평원이나 공단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02-17 11:58: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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