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약국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착한임대인 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됐고, 적용기간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됐다.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정부가 임대인들의 월세 감면을 독려한다는 취지다.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약국들도 착한임대인 정책에 따른 고정지출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약국 중 임대료 감면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실천하는약사회 소속 약사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임대료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85명(83%)이었다.약사 103명 설문결과 85명이 인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임대료 감면을 받았다는 답변은 12명(11.6%)뿐이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더 올랐다는 약사도 6명을 차지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은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임대료 인하 결정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의지에 달려있다.서울 A약사는 "임대료를 한 번 낮춰버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건물주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말이 없었다"면서 "주변에서도 인하 받았다는 약국들을 거의 못 봤다"라고 말했다.임대료 감면을 받은 서울 B약사도 "10% 감액을 해준다. 다만 명확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건물주가 보내주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그달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입점한 상가들이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는 거 같다"라고 했다.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약국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또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향된 70% 공제율이 아닌 기존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실천하는한약사회가 3월5일자 문화일보에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한약사단체가 일간지에 또 다시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와 같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실천하는한약사회는 5일 문화일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게재했다.약사회가 이같은 광고 게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약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지속적인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총 18번째다.약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단체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권한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요 일간지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해당 단체와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표시·광고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시에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한약사회 또한 약사와 한약사의 명찰을 구분할 수 있는 '구별 명찰양식 변경'을 추진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편 5일 게재된 문화일보 광고는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약사는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이며 비전문가와 같다. 그래서 정부가 한약사라는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전문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또 '한약사제도 신설을 위한 국회 회의록에서 당시 정부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약사는 한방원리가 근본인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한약사와 양약사, 한약과 양약으로 이원화하고 양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지역의 통상임대료는 ㎡당 5만4100원으로 조사됐다. 명동거리는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9만원을 넘었다. 출처=서울시. 상권들은 통상 월 평균매출의 20%를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동과 인사동 일부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강남과 명동거리 등 생활밀접업종 밀집 150개 주요상권 1층 점포 7500개에 대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평균전용면적 60.8㎡(18.39평)으로 환산시 월 329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상권의 ▲영업기간은 평균 8년6개월이었으며 ▲영업시간 일 11시간 ▲휴무일 월 3.4일 ▲직원 2.7명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 60.8㎡(18.39평)으로 나타났다.통상임대료는 강남구와 노원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다.점포들이 최초 입점시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으로, 이가운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481만원,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이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6%에 달했다.점포들의 월평균 매출도 조사됐다. 월평균 매출은 단위면적(㎡)당 26만8000원으로, 평균전용면적(60.8㎡)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매출 중 통상임대료(329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으며 명동거리, 인사동 등은 임대료가 높은 관계로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매출은 '19년 대비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는 실제 3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명동거리(53%), 인사동(68%)은 절반이상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할인 또는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상가임대차분쟁 및 임대료 감액조정의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참고하고 나아가 상가임대차분야 상생을 위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아제약 홈페이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리도멕스가 지난 2일부로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한 회수에 돌입했다. 또 삼아제약은 함량을 낮춘 '0.15%' 일반약 출시를 앞당겨 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앞서 약사회는 삼아리도멕스 크림·로션(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과 동일성분·함량의 14개 품목의 재고를 제약사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이미 일부 도매업체들의 경우 회수를 안내하며 반품 절차에 들어갔다.삼아제약은 오늘(8일)부터 '분류변경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전문의약품으로 생산된 새로운 제품이 공급될 때까지 기존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약국에서 일반약으로 가지고 있던 재고를 빼면서, 그 자리를 메울 일반약 출시도 앞당겨 질 전망이다.당초 삼아제약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식약처로부터 신규 허가를 받았고, 기존 재고들의 소진 등을 파악해 4~5월 중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약국 등에서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공급시기를 3~4월로 앞당기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삼아제약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공지했다.삼아제약은 "사전 충분한 고지와 변경 후 기존 제품 조치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안내가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드렸다"며 "불편과 혼란 유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 약사회와 일선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조제와 복약지도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며 이번 일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삼아제약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식약처는 김강립 처장은 채규한 국장 직무대리를 통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지가 늦어진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저녁 10시에서 9시로 재조정하고, 대유행 단계에선 18시 이후 3인 모임까지 금지해 번화가와 역세권 약국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5일 복지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통해 4단계 조정 초안을 공개했다.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주간 일 평균 181명 이상일 경우 2단계, 389명 이상은 3단계를 적용한다. 4단계는 778명 이상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계산해 결정한 기준이다.정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그동안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던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사라진다. 클럽(나이트)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도 4단계에서만 집합금지한다.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으로 약국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매출 감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다만 오후 10시로 연장했던 영업시간은 다시 9시로 단축한다. 정부가 최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뒤 수도권은 7.8%, 비수도권은 21.9% 이동량이 급증해 영업시간 제한을 재조정하는 것이다.영업시간 제한은 22시에서 21시로 재조정한다. 서울 A약사는 "주변에 다른 약국들은 대부분 그 전에 문을 닫는다. 늦게까지 하던 약국들도 다들 운영시간을 줄여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영업금지로 운영을 못하던 상가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단 4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18시 이후로 3인 이상이 모이지 못 하기 때문에 약국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전국 기준으론 주간 일 평균 1556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4단계 격상한다. 이에 경기 B약사는 "말이 3명 이상이지 퇴근하고 나서는 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차라리 강하게 제한해서 확진자를 줄이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방역 정책을 땜질하듯이 조금씩 수시로 변경해선 별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과 개학, 유행양상 등을 종합 검토해 개편되는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면허신고제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성동구약은 지난 3일 오후 8시30분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임이사회의를 진행했다.약사회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2021년도 신상신고 개인정보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아울러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회원은 사무국에서 서면서류동의를 받고 처리키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사국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약사들이 부푼 꿈을 안고 약국가로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얼어붙은 구인시장으로 갈 곳을 잃었다.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약사회원통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약사면허 취득 후 최초 직업으로 약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약 61%에 달한다.올해 약사국시를 통해 1748명의 신규 약사가 배출됐으니 단순 추산으로 약 1066명의 약사들이 새롭게 약국 시장으로 나오는 셈이다.하지만 약국들은 코로나에 따른 매출 감소로 약사를 뽑지 않는데다, 근무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면서 생기는 일자리도 줄어든 상황이다.실제로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약사들은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올해 면허를 취득한 A약사는 “2~3월 약사들을 많이 뽑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주에 1번 면접을 보러갈 만큼 구인이 활발하지 않았다”면서 “지원을 해도 답이 없는 곳들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위치나 급여, 조제나 매약 약국을 선택해서 취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지를 좁혀야 했다”고 말했다.지역 약국의 약사 구인에도 수십명씩 약사들이 몰렸고, 대형 문전약국에는 더 많은 약사들이 지원하고 있었다.A약사는 “서울 매약 위주 약국에 출근하게 됐다. 이 곳도 작년 7명이었던 지원자가 올해는 10배 늘었다고 들었다”면서 “대형 문전약국에는 100명씩 지원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라고 전했다.문전 약국들도 새내기 약사들이 나오면서 구인 구직 시장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했다.서울의 한 문전 약국장은 “우리 약국은 따로 뽑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들 상황을 살펴보면, 구인 광고를 냈는데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얘기들이 들린다”면서 “아무래도 동네약국들이 뽑지를 않으니까 더욱 문전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또다른 대형병원 문전 약국장도 “기존 근무약사들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새롭게 뽑을 일도 적다. 올해 새로운 약사들이 나오면서 아마 구직이 더 어려워졌을 거로 보인다”면서 “작년 최뽑은 약사는 급여도 소폭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처가 대한약사회를 찾아 리도멕스 대책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약품안전국장 직무대리(의약품정책과장)의 내방을 받고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약국과 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준비 기간 등 후속대책을 협의했다.김대업 회장은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가 허가 변경 전 출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밀어넣기식 영업을 한 것은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제제에 대한 반품과 정산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채규한 국장 직무대리를 통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지가 늦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약국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