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정신과 치료 받아"…병원지원금 피해 사례 속출

• 약사 부모가 청와대 청원..."처방전 빌미로 7000만원 요구"
• 공공연한 리베이트 대책 촉구...약사들 "복지부 의지 중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자녀를 둔 부모가 병원지원금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에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의사가 약사에게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피해 사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현장의 자정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해결의 키는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반응이다.

충청남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처방전을 빌미로 한 병원지원금 요구에 피해를 입었다며 어제(3일) 청와대 청원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약국 인수 6개월 만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병원장 가족인 건물주로부터 전해들었다.

이후 병원장은 병원과 함께 이전하자는 제안을 했고, 약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전할 곳의 임대차계약까지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기존 약국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일어난다. 약 2억원의 보증금 중 7000만원 가량을 지원금 명목으로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약사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건물주는 오히려 액수를 높이며 약사와 약사 아내 등을 압박했다. 병원장 또한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처방전을 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

A씨는 "윽박을 지르기도 했고,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약사 아들은 정신신경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원장과 건물주가 공모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아들과 임신한 며느리를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연히 일어나는 지원금, 리베이트 협박문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인 약사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면서 알려졌고,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로는 아직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

일선 약사들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의 키는 복지부가 가졌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B약사는 "병원 지원금을 주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 본인도 문제가 되고,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관계를 생각하면 공론화할 수가 없다"면서 "자율적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도 "약국 수급 불균형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하다. 이미 상당히 고착화돼있다. '내가 안 주면 다른 누군가는 주고 들어온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도 최근 병원지원금 문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시되자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약사회도 개설 예정자와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자고 정부에 주문했다. 약사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과 미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서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