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으로 지역 약국들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일이 늘어난다. 25일 관련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은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는 광복절 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동안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이 반영된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약국은 월요일 휴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약국 포함에 대한 주장도 있었지만, 여야당 의견차로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은 근로자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무 분쟁이 휴일수당으로까지 번지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또한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휴일수당 지급과 명세서 기재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급여명세서는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역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약국 전문 세무사는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휴일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는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왜 수당이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 명확한 수당을 구분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휴일수당 외에도 대체공휴일에는 약국 조제료 30% 할증이 붙게 된다. 이는 5인 미만 약국 등의 구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대면진료-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사업은 불법입니다.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광고에 대해 24일 강남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도넘은 업체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전화 처방, 처방전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업체의 경우 SNS 홍보는 물론 지하철 광고까지 진행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 물밑에서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틈타 여러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확인해 본 결과 유사 업체는 최소 3곳 이상으로 파악된다. 먼저 A업체는 '병원가기 어려울 때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 받으세요'라며 영상을 통해 '내원을 안 해도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략)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과를 고르신 후 전화상담 처방을 신청하시면 앱을 통해 처방전을 받으시고 증상에 맞는 약을 지역 어디에 상관없이 원하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한시적 제도라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와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란에 깨알 글씨로 명시하고 있었다. '경미한 증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응급실에 내원하거나 119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B업체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이용자와 의사 간 진료 행위 및 이용자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작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B업체는 '100% 온라인 처방, 퀵/택배 안전 배송'을 내세우고 있었다. B업체는 진료 및 문진확인을 예약하면, 간편결제와 온라인 처방을 통해 의약품을 퀵이나 택배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 일부 지역은 평일 기준 당일 2시간 이내 배송, 그외 지역은 택배로 약을 배달한다는 안내가 붙었다. C업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앱이라는 점을 통해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C업체로 진료보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 또는 화상진료 이후에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C업체 관련 후기에는 '경남에 있는 병원에 전화로 진료를 받고 분당의 약국에서 약을 제조 후 택배로 배송받았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이같이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업체들로 인해 조제 및 응대에도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 등이 맺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약국으로 팩스가 들어오는가 하면 핸드폰을 통해 PDF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달라는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동의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했다. 정작 처방약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보내고 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점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제휴 약국 외 등재된 약국 정보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이며, 정보의 허가 없는 활용 및 무단 도용과는 무관하고, 직접 문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보에서 즉각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도 "최근에는 비대면 어플들도 탈모약이나 비만약, 피부약 등 QOL(Quality of life) 관련 약을 대면 없이 처방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룬다"면서 "정부의 당초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취지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틈타 영업정책을 펼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 역시 1인 시위에서 "복지부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모든 처방약을 배달한다고 무분별하게 광고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책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비스 관련 안전 사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보활용 과정에서 무단도용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알려지는 것은 왜곡된 정보라며 바로잡았다. 24일 닥터나우 측은 "자사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의약품 수령 관련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재량권을 참고해 방문 픽업 및 배달수령이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챌린지 시행의지 발표 이후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강한 반대 논조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개선과 보완 논의에 앞서 편향적인 여론조성과 왜곡된 정보 난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닥터나우에 등재된 약국 정보 삭제를 권고해 관련 문의를 응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비스 약국에 대한 고발과 불이익을 예고하는 약사회의 강압적 권고와 닥터나우의 정보활용을 무단도용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불법으로 규정해 안내하는 등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현황’ 정보만을 기반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람, 안내 등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데이터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또 배달, 택배 등 서비스 제휴를 한 약국은 6월 기준 약 150여곳이며, 나머지 약국 리스트는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라고 덧붙였다. 만약 약국 리스트 삭제를 원한다면 문의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마을 약국의 인프라 확대 ▲원격의료 경험의 만족감과 편의성 극대화 ▲의약사와 이용고객의 편익 도모 등이 서비스 목표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자사의 진정성과 달리 마약류 거래가 되고 있다거나 의약사고를 유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선 삼가달라"면서 "현재 안전한 처방약 조제와 원격 복약지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약사회를 비롯해 현업 종사 약사들과 올바른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또 다시 정부 지원 약국 체온계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된 데 이어 같은 제품이 또 다시 올라왔다. 22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에는 체온계 상자와 조립이 완료된 제품 사진 등이 등장했다. 체온계 거울에 비친 화면과 뒷 배경에는 KF마스크 판매, 멸균생리식염수·파스 상자 등이 쌓여 누가 봐도 약국에서 촬영된 사진이 분명하다. 판매자는 '보다시피 새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쓰시기에 적합해요'라는 안내 문구와 더불어 제품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판매자는 "인터넷에는 체온계만 판매하는 곳이 많아서 60만원대로 볼 수 있는데, 스탠드와 알루미늄판, 선반을 추가 구매해 90만원대에 구매했다. 체온계 풀박스(가이드책, 체온계 닦이, 거치대, 스탠드, 알루미늄판, 선반) 등이 있다. 확인용으로 3번 정도 측정했고 오작동 없이 잘 되는 걸 확인했다. 80만원에 판매한다"고 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에 설치되는 제품은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시리얼 넘버나 별도 표식 등을 두지 않아 구매 루트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국은 정부 지원 체온계를 신청하면서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서약을 작성해 이를 되팔아서는 안된다. 이용 약정을 보면, 정부 지원 비접촉식 체온계는 '해당 약국에서 방문자 체온측정 목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에서 해당 지원 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기까지 성실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약사회의 실제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기로 약정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히 정부 예산이 약 82억원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를 벗어난 재판매 등에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며, 최근 체온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또 다른 약사 역시 해당 사례가 기사화된 뒤 글을 삭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마시스(대표이사 차정학)의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가 베트남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Humasis COVID-19 Ag Test'의 베트남 현지 판매 허가를 위해 현지에서 임상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Humasis COVID-19 Ag Test는 한 번의 검체 채취로도 양성 및 음성 결과를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국내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한달 사이 환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현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최근 급속도로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다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항원진단키트 허가와 더불어 개인용 검사키트와 항체진단키트 또한 판매허가를 위한 절자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지난 10일 베트남 현지 보건국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3000테스트 물량을 기부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건강 고민 1순위는 다름 아닌 '눈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고민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 건강이 40.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피로회복 35.8%, 스트레스·체지방 감소 각각 29.8%, 면역력 증진 2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 건강에 대한 염려는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7%p 이상 증가했다. 또한 체지방 감소, 근력 강화, 두피·모발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장 건강에 대한 염려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의 경우 응답 비율이 줄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건기식을 섭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8.5%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응답 비율은 60대와 40대가 가장 높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해결하려는 건강 문제 1위는 장 건강이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피로, 면역력 등 건강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전과 달리 최근에는 눈, 장, 체지방, 구피 등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며 "건강 관련 고민이 있다면 식이요법, 운동, 건강기능식품 섭취 등 적합한 관리법을 찾아 실천해 질병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비대면 진료허용과 의약품 배송 허용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24일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중 의료법, 약사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내국인 비대면 진료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인 규제챌린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의약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이 열렸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정비돼야 할 과제가 쌓여 가고 있지만 관련법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량 구매해, 불법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판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하고 약국에서 판매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해야 한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 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