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거나 취급보고 부적정 병원 117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204개소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117개소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관련 환자 91명도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의뢰 등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의원을 돌아다니며 마약인 펜타닐 패치를 무작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환자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환자와 관련 병의원이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됐다. 식약처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해 11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 6969명 대비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8.6% 증가했다. 특히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부산 등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매·투약한 10대 4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다크웹, SNS 방식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도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해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어제(9일)부터 18~49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앞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품절로 혼란을 겪은 약국들은 재고 확보에 여유가 있어 2차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당국은 접종대상자인 약 1700만명을 10부제로 분산해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예약 첫 날 약 170만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이번 대상자의 접종기간은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뤄진다. 접종기간에 맞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동안 약국에선 품절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사들 협조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공급량 확대에 만전을 기울였었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접종을 앞둔 젊은층의 수요자들이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제품을 찾고 있었다. 여전히 특정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 대체품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인천 A약사는 “수요는 꾸준히 있다. 젊은 사람들은 미리 구입을 해놓는다고 사가는 경우들도 꽤 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10명 중 9명은 타이레놀부터 찾는다. 아직은 재고에 여유가 있어서 제품을 줄 수 있고, 다른 대체품들도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젊은 사람들은 품절이 돼서 다른 약으로 권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대란이 있진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증가를 피부로 체감하진 않고 있었다. 특히 타이레놀 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들의 주문 및 재고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경기 B약사는 “타이레놀이 소진 되면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들을 주면서 대처하고 있다. 제약사들 공급이 원활한 편이고 예전처럼 수요가 급증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경기 C약사도 “타이레놀도 온라인에선 재고가 넉넉지 않지만 도매상들에서 꾸준하게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약국은 559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국 개설 핫플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금천, 경기 수원 영통, 고양 일산동구, 하남, 김포, 세종 등이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중 약국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만 2921곳이던 약국은 올해 5월 2만 3480곳으로 559곳(2.44%) 증가했다. 극심한 코로나 불경기 상황에서도 약국 개업은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서울 = 강남, 서초, 금천에서 약국 개설이 호조를 보였다. 강남은 지난해 5월 449곳에서 1년 새 474곳으로 25곳이 늘었다. 서초도 242곳에서 261곳으로 19곳이 늘어 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코로나로 근무약사 채용이 줄면서 월급 정도만 벌면 개설하는 분위기와 재건축으로 개포동, 우성사거리 등의 상가에 신규 약국들이 오픈한 게 원인이다. 여기에 지하철약국 개설도 한몫했다. 122곳에서 131곳으로 7.3%도 상승한 금천은 재개발 여파도 있지만, 기존 약국 자리에 아닌 곳에 틈새를 파고든 개업이 많아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곳곳에 약국이 개업하고 있다"며 "치고 들어오는 약국부터 기존 약국 입지라고 보기 힘든 곳에 개업하는 약국이 늘었다"고 전했다. ◆경기 = 수원영통과 하남, 김포지역에서 약국 개설 열기가 뜨거웠다. 수원영통은 광교신도시 조성이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노린 약국 개설이 증가했다. 수원 영통구는 123곳에서 139곳으로 1년 새 13% 늘었다. 수원의 전체 약국 수는 506곳이다. 하남도 98곳에서 109곳으로 약국 개업이 11% 증가했다. 위례, 미사강변, 교산신도시 등 재개발 호재로 클리닉센터 입점 약국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포도 핫플이었다. 144곳에서 159곳으로 10.4% 늘었는데,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여파다. 김포시약사회는 이제 중형 분회로 발돋움하는 모양새다. ◆세종 =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는 세종이 눈에 띈다. 세종은 정주 환경 개선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21곳에서 올해 140곳으로 19개 약국이 신규 개업했다. 증가율만 1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증가율이 2.6%임을 감안하면 7배 높다. 한편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으로 506곳이었고 이어 경기 성남 485곳, 서울 강남 474곳, 경기 고양 439곳, 경남 창원 419곳 순이었다. 광역단위에서는 경기 5295곳, 서울 5289곳으로 경기도가 서울을 추월했다. 이어 부산 1591곳, 경남 1326곳 대구 1313곳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집계 자료에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포함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래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사 마음대로 처방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이 떨어져 동네 의원을 찾은 대구 A씨는 동일약을 처방해줄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여러 의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한 의원에선 지역 약국에 약 주문을 부탁했다고 말해 두 달치를 처방 받았지만, 그 이후엔 동일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받으라는 의사의 설명에 결국 다른 의원을 찾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 선택권에 환자가 배제된 처방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상증상을 겪은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2박3일 입원검사를 진행했다. 혈압에 문제가 발견돼 S제약사의 혈압약 처방을 받았고 대구로 내려와 동네 약국을 찾았다. 약국엔 없는 약이었기 때문에 주문을 부탁했고, 재방문해서 조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약이 떨어진 뒤였다. A씨는 "약국에는 추가로 약 구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다. 약을 다 먹고 인근 내과에 가서 같은 약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하니,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처방받은 약인데다 몸이 적응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약국에도 주문을 부탁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두 달치 처방을 해줬다"면서 "하지만 다음부터는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딱잘라 말을 해서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 근처의 또다른 의원에도 전화를 해서 처방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인근 약국에 있는 약으로 처방을 해주겠다고 했다.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데 내 몸에 맞는 약도 처방받기가 이렇게 힘들다는게 이해되질 않았다"면서 "결국엔 지인 소개로 찾아간 의원에서 한 달치 처방을 받았고, 새롭게 찾아간 약국에도 약을 계속 주문해달라고 얘기해야 했다"고 했다. A씨는 "이정도까지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어느 병원에서도 편하게 같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찾아보니 의사가 처방전으로 약국에 갑질을 한다는 뉴스도 볼 수 있었다. 공무원으로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약국 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가에서는 수급 불균형 약들로 인해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병원의 처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급 불안정 속에서도 특정 약국들에는 약이 공급되면서 약국 간 갈등 내지는 담합 시비로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듀파락으로 인해 병원, 주변 약국과 불편한 관계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듀파락 품절 사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계속 처방이 나오고 있다. 수급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병원 측에 얘기해 봤지만 '제약사 확인 결과 품절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약사 인근 약국은 듀파락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병원에서도 해당 약국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해당 약국은 특정 도매상, 병원과의 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약국으로, 주변 약국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처방을 내고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것은 담합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장기품절 약이 느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품절약으로 인해 병원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B약사는 "프로기노바, 마이렙트, 듀파락 등은 오랜 시간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던 약들"이라며 "다른 대학병원들의 경우 약국에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코드를 막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해당 병원은 약품 관리팀에 연락을 해도 '약이 있는 약국이 있다'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간호사들이 약품 보유 약국을 환자 휴대전화로 안내해 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연락을 해 약국을 안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같은 행위가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특정 약국과의 담합 등은 없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나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는 경우 등은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약사 사정으로 인해 생산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진료과나 외부 약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즉시 일시 중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약품 보유 약국을 안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래에 약이 없다고 하는 경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재고를 확인하고, 보유 약국을 안내하는 것일 뿐 '특정 약국만 가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주변 약국에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재고가 있는 약국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약국과의 담합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서 빚어진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공지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에서는 930m가 가면 약국이 있지만 강원도 약국은 9.8km나 떨어져 있어 지역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해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로 나눠 분석한 것이다. 약국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4.72Km이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94km로 가장 가까웠고, ▲부산 2.69km ▲광주 3.04km ▲대전 3.17km ▲대구 3.46km ▲경기 4km ▲인천 4.35km로 평균 이상의 접근거리에 포함됐다. 이어 7km가 넘은 지역은 ▲충북 7.01km ▲경남 7.03km ▲경북 8.05km ▲강원 9km 등이었다. 약국 도보이동 10분 거리인 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보면 서울이 88.6%로 가장 높아 약국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82.7% ▲인천 79.5% ▲부산 79.1% 등으로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약국 이용이 수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약국 도보이동 10분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절반도 안되는 곳은 ▲세종 43.9% ▲전남 45.9% ▲경북 49.2% ▲강원 49.8% 등이었다.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http://map.ngii.go.kr)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건식투데이 여름호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보건식품 시장에서 2019년 기준 15.1%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비대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및 치엔잔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보건식품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2965억위안(한화 약 69조580억원) 규모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는 4158억위안(한화 약 72조1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보건식품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은 괄목할 만 하지만 시장이 안정된 선진국에 비해 소비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18년 중국의 1인당 보건식품 소비액은 약 190위안(한화 약 3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미국의 1/7 수준이다. 각 연령층 보건식품 보급률을 살펴보면 55~64세 구간이 29%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이 11%로 가장 낮아. 다만 최근 90년대생인 '90허우'세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보건식품 소비율은 전체의 25.01%로 이 가운데 60% 이상이 '병은 없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보건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일재경상업수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허우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기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운동영양, 이너뷰티, 위장영양 등과 관련한 제품에서 소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면역력 강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들이 주류로 보상하고 있다. 건기식협회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보건식품 섭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식품 겉면에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 대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표기 중국은 보건식품을 '보건적 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유기체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으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으로 정의한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보건식품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구(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로부터 '등록' 또는 '비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제는 면역력 강화, 간 손상 보호 도움, 혈압 감소 보조 기능 등 27종의 특정 보건 기능을 가진 보건식품을 대상으로 기능 검증 시험, 기술 심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이며, 비인제는 보건식품 원료 목적에 기재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보충제를 대상으로 기술 심사 대신 간소화된 신고 절차만을 밟는 제도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보건식품을 일반식품 및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중화인문공화국 식품안전법',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관리방법'에 의거한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 지침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모든 보건식품은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 대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최소 포장재(용기)의 주표시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은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문자와 배경은 뚜렷한 색차가 있어야 하며 흑자체로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 판매하는 장소, 온라인 사이트 등에도 '보건식품은 약이 아니며, 약물을 대신해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소비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 보건식품 시장 진출 가이드 '이렇게' 건기식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보건식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한 허가 절차가 폐쇄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건식품 수입 규모는 2010년 6억1000만달러(한화 약 6782억원)에서 2019년 34억달러(한화 약 3조7800억원)으로 연평균 21% 성장해 왔다. 주요 수입국은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등으로 이들이 전체 시장의 6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산 보건식품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건기식협회는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최근 6개년 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연구기관인 중상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국 프리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8억7700만위안(한화 약 4980억원)이며, 2025년 39억2200만위안(한화 약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금지 및 사용 가능 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허가가 품목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4년 가량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 및 비안원료 추가 등으로 제·개정된 보건식품 규정을 반영한 '2021 중국 보건식품 관련 규정집' 발간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함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내 약국들도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임대료 감액청구원, 중고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먼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장의 위치나 면적,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 요청에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즉, 임대료나 임대 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및 이동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또는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된다. 매장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갱신 거부를 통보받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자신의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14일 이내에 유통업자의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돼 오고 있었으나,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유통업태별 권리 보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장임차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함으로써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약배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남, 서초, 사당으로 국한되던 지역을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인데, 업체의 '통 큰' 이벤트로 인해 단돈 500원이면 일반약을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닥터나우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배달비를 지원함에 따라 '약 배달비 0원'을 공약한 것과 흡사한 방식이다. 5일 데일리팜이 해당 업체에 직접 약을 주문해 봤다. 구입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 감기약 각각 1개씩이었다.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전국택배약국'을 선택하자, 총 결제금액 5676원이 떴다. 결제를 하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배달 시작 시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잠시 뒤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 '배달 지역이 서울인 관계로 택배가 아닌 퀵서비스로 배송하겠다'고 했고, 20여분 뒤 재차 전화가 와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해 배송료가 결제되지 않았다.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다시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가 취소됐다. 앱 상에는 여전히 '진행중'으로 표기됐다. 바로필에 배달 요금을 물었다. 택배요금은 4000원이고 도서산간은 택배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퀵은 거리에 따라 서울 기준 1~2만원 선이었다. 여기에 3500원 할인이 적용돼 택배의 경우 500원에, 퀵서비스는 6500원~1만6500원 선에 주문이 가능한 셈이다. 약국의 접근성이 높아 퀵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약을 구입할 만한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500원만 내면 전국으로 약이 택배배송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관리당국의 부실로 인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약 배송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결국에는 닥터나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플랫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약사회와 관계당국이 나서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