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지만,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1만 4000건보다 축소해 1만 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0건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복합위기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의 경영상황을 감안, 조사부담은 성실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다만 국세청은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는 엄단하기로 했다. 고액수임료 누락 전관자격사,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탈세하는 연예인 등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불법 고리로 얻은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등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있다 약국을 찾는 소비자는 물론 뒤늦게 안내문을 보고 팔목이나 주머니, 가방 등에서 주섬주섬 마스크를 찾아 착용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도리어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반응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대세이기는 하지만 해제 이후 마스크 없이 약국을 방문하는 이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노마스크가 허용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깜빡했다는 분들이 계신다. 차에 두고 왔다거나, 깜빡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는 분들도 눈에 띈다"면서 "약국은 의무 착용이 남아있다고 하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약국들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는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설명함에 따라 커다란 실랑이 없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의원이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라고 붙여두다 보니 마스크 착용을 깜빡하고 그냥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분들이 약국에 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루에 1개도 나가지 않던 마스크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해 하루에도 몇 개씩 판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도 "노마스크 이후에 오히려 낱개 단위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급하게 한 두개씩 구입하시는 분들이다. 또 약국 문 밖에서 옷으로 입을 가린 채 '처방전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하다보니 안에까지 출입은 못하고 밖에서 처방전만 내미는 분들도 계셨다"면서 "생각보다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금세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도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장을 보는 분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마스크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만 공용통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약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책은 오히려 혼선만 부추긴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합정역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작년 8월 낙찰 후 6개월 만이다. 지난 12월 약국이 먼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원도 이달 오픈 예정이다. 합정역 메디컬존은 의원 125㎡(38평), 약국 60㎡(18평)으로 조성된다. 낙찰 금액은 8억 7949만원인데 5년 월세로 환산하면 1466만원이다. 입찰 당시 공사 측이 안내한 점포별 임대료 비율로 추산하면 의원 임대료는 860만원, 약국 임대료는 606만원이다. 낙찰자는 약사가 대표로 있는 A컨설팅 업체다. 합정에 앞서 입찰됐던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 낙찰자와 동일하다. 메디컬존은 낙찰자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 시 최대 5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합정·면목·학동·장승배기역 4곳에 메디컬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장승배기역은 서부선·신림선 환승계획으로 중단됐고, 나머지 3곳 중 합정역이 가장 먼저 의원, 약국을 유치했다. 면목역은 합정과 비슷한 시기에 9억3500만원에 낙찰됐지만 아직 의원, 약국 운영이 되진 않고 있다. 학동역은 작년 입찰 공고가 나왔지만 잇단 유찰에 따라 감정가 조정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과 권고로 조정됐지만 지난 30일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감염병 단계 조정이 필요한데 WHO가 비상 상태 유지를 결정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병 단계 하향 조정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 신종 감염병 기준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일 때에 심각 단계를 지정한다. '경계'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라고 판단할 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WHO가 중국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비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 진입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엔데믹 진입을 시작한 마당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약사회 한 지부장은 "코로나 확진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가 유지되는 이유는 우후죽순 등장한 플랫폼이 도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배려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채용, 투자 등 경제 상황과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플랫폼 스타트업을 생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아니겠냐"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수급난과 공급가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 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펜잘큐, 훼스탈플러스는 가격 차이가 1.6배나 났다. 데일리팜이 2월 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6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펜잘큐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가격 편차가 1300원이나 됐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760원대. 훼스탈플러스(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이었다. 또한 판콜에스내복액(1박스)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700원대였다. 평균 판매가 2400원대의 타이레놀ER(6정)과 그날엔(10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2만 5000원(1.55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5000원대에 형성됐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2만원대에 형성됐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과 이가탄캡슐(100캡슐)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두 제품 모두 최저가와 최고가가 동일해 눈길을 끌었다. 두 제품의 평균 가격은 3만 2000원대였다. 한편 서울 동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인근 D약국 약사가 최근 잠적하며 부도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장으로 알려진 30대 중반의 남자 약사는 약 4년 동안 D약국을 운영해왔다. 지난 30일 월요일부터 약국 문을 열지 않았고, 아산 문전약국장들이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을 돌연 나가면서 연락을 끊었다. 약국 출입문에 적힌 ‘내부시설 공사 중’과는 달리 예정된 부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지역 약국가에서 D약국은 면대약국 의혹이 꾸준히 이어져 온 곳이다. D약국 이전 P약국이 지난 2018년 면허대여에 따른 급여 환수를 위해 형사,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면허 대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결국 약 50억원대 급여 환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소송 과정에선 면허대여 외에도 외상 매출 후 고의 부도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D약국으로 약국명을 바꾸고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2심에서 패소하며 일단락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이후 D약국은 최근까지 운영하던 30대 약사로 약국장이 바뀌어 약 4년 동안 운영돼왔다. 인근 약사는 “D약국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던 카톡방을 빠져나갔다. 같은 위치, 같은 이름의 약국들이 약사만 바뀌면서 계속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문전약국들 중에서 경영이 어려운 편이었던 약국은 맞다. 하지만 면대나 고의 부도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은 부도 처리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고발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회와 정부에서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등을 통한 재정누수 문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검찰 기소와 함께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수사와 행정 사이에 공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보험 재정누수와 부당청구 관리 강화에 대해선 늘 노력하고 있다. 다만 면대약국이나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폐업하고 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환수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만약 공단 특사경이 마련된다면 수사와 행정 조치가 한번에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활성비타민 대표주자인 아로나민 골드와 실버프리미엄 가격이 오는 3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동제약 비타민영양제인 아로나민골드와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의 공급가격이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로나민의 경우 지명구매가 빈번한 품목이다 보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약사들도 재고 확보에 나섰다. 한 약사는 "오는 3월부터 골드와 실버프리미엄 가격이 10% 선에서 인상된다고 들었다"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비타민제의 경우 선호 품목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인상 전 가격으로 주문했다. 공급가 인상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반약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따르면 이번 가격 인상은 제조원가 인상에 따른 조치로, 골드는 3년 만에, 실버프리미엄은 4년 만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한편 아로나민골드 매출은 2021년 223억2000만원, 2022년 3분기 누계 170억4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동제약은 ▲아로나민골드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아로나민씨플러스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아로나민실버액티브 등 총 7종의 아로나민 시리즈를 유통·공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발생한 화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명피해도 5명(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으로 2021년 3명(부상자 3명)보다 2명 증가했다.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 이었다.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었고 이중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 2022년 6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의료진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1분 만에 불이 진압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의료진들은 119신고와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인명대피 유도를 일사불란하게 분담해 순식간에 화재를 진압했는데, 이는 평소 실시했던 소방화재훈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부산대학교병원에& 8205;2 022년도 화재대응 유공 자위소방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의료시설의 경우 가연물이 다수 포진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정신이상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달라"며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26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건기식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한다. 개발 목적에 따라 트랙1과 트랙2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된다. 트랙 1은 신규 원료 개발 또는 기존 원료(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에 대한 기능성 추가, 트랙2는 기존 원료에 포함된 기능성 향상(고도화)이 목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을 주도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높은 비용, 기능성 인정 실패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과감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접수기한은 3월 2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