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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데믹에 병의원 '북적'...약국, 조제약 부족에 '진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2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일만에 최다치인 8만8172명을 보이며 이틀 연속 8만명대를 보였다. 여기에 50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30.3명으로 전 주 17.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가 몰리며 접수마감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기본 대기 시간만 1시간 가까이 되다 보니 약국의 일반약 수요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마그밀이나 슈다페드와 같이 대체제가 없는 약부터 당장 독감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타미플루까지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약사들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국내에서도 중국과 같은 대규모 품귀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한 주만에 해열진통제 수요 35% 껑충…감기약, 인후질병치료제도 13%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51주(12월 11~17일) 해열진통제 수요는 전 주 보다 35% 늘었으며 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도 각각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특히 타세놀정500mg 판매액이 이전 주의 3.25배를 기록하며 수요가 급증했으며 얀센아세트아미노펜정과 게보린도 각각 17%와 4% 증가했다.기침감기약 판매도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10주 전인 41주차(10월 2~8일) 판매액의 2.14배를 기록했다.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 수요는 14주차(3월 27~4월 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BA.5 유행 당시를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인후질병치료제 역시 48주를 제외하면 10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베타딘인후스프레이 판매액이 28% 증가했고, 쎄파렉신캅셀과 소렉신연조엑스도 18%와 1%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판매액은 다른 제품군에 비해 변동폭이 적었지만, 최근 2주 새 6%, 8%씩 증가했다.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역시 49주 1만1339개, 50주 1만3665개, 41주 1만5563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국당 일평균 판매량 역시 4.05개, 4.87개, 5.48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액 검사 키트 역시 한 주 만에 277개에서 389개로 판매량이 늘어났다.◆"패취 급하게 구합니다"…플루현탁액도 전체 품절 전문약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원료부족 등으로 인해 제약사에서도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약국가에서는 다시 교품에 의지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약가가 인상된 아세트아미노펜은 물론이고 마그밀과 슈다페드, 시네츄라, 판콜, 세토펜, 코푸시럽, 포비딘, 코대원, 테라플루, 콜대원 등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특히 타미플루 역시 수요가 늘어나면서 품절이 반복되고 있다.경기지역 약국은 "지난 주 보다는 75mg 제제의 경우 수급이 나아지긴 했지만, 현탁용 분말 제제는 완전 품절"이라며 "엔피플루, 유유타미, 비셀플루, 신풍플루, 타미포스, 오셀타미, 셀타플루, 콜미플루, 타미프로, 삼진플루, 보령플루, 동화플루, 타미르 등 현악용 제제가 모두 품절"이라고 말했다.또 75mg 제제 역시 숨통은 트였지만 최대 주문 수량 등이 걸려있고, 타미프로캡슐·콜미플루캡슐·신풍플루캡슐·유한엔플루캡슐·오셀타원캡슐 등도 재고가 넉넉치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서울지역 약국은 "소아 현탁액과 건조시럽, 패취제 등도 수급비상"이라며 "아직까지는 주문해 둔 재고가 있지만 지금같은 추세라면 금세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열, 기침, 콧물, 오한…복합 증세에 처방약 가짓수-처방일도 늘어이번 트윈데믹의 또 다른 특징은 열과 기침, 콧물, 코막힘, 목아픔, 눈물, 오한 등 복합 증세를 보인다는 점이다.다른 서울지역 약국은 "특정 증세 보다는 여러 증상을 복합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일반약 가운데서도 종합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국도 "여러 증세가 복합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반적인 현상인 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약 가짓수 자체가 늘어난 것 같다"며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짓수 뿐만 아니라 처방일수 자체를 길게 받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 약국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약 부족 현상이 심각하던데,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2022-12-21 11:34:50강혜경 -
6개월간 1900정…가짜 주민·여권번호 향정약 처방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이천지역에서 가짜 주민번호와 여권번호로 6개월간 무려 1900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여성이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21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 등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병의원에 방문해 비급여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와 졸피드정 등을 처방받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조제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병원마다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여권번호) 등을 기재해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주민번호 오류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이천지역에서만 6개월동안 약 1900정의 조제·투약이 이뤄져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지역 보건소도 여성이 이천 지역에서 더 이상 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마약류(향정) 조제시 환자식별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보건소 측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위반시 1차 업무정지 1~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약국에서 조제시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또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과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2022-12-21 10:47:06강혜경 -
건기식 소분판매 18개 업체 신규 진입...시장 경쟁 가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기식을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에 18개 업체가 신규 진입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아울러 건강기능식품(캡슐, 정제 등 소분)과 일반식품(음료 등)을 한 제품으로 섭취하는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에도 12개 업체가 선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4건의 신규 과제를 승인했다.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업체는 ▲그린스토어 ▲뉴트리원 ▲동원애프비앤비 ▲드림리더 ▲디엠씨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알팩 ▲에이치피오 ▲제이비케이랩 ▲청호나이스 ▲코스맥스바이오 ▲플랜젠 ▲한국아크셀 ▲헬스코디 ▲메디푸드플랫폼 ▲비타믹스 ▲온닥터 ▲콜마비앤에이치 등 18개사다.이에 개인맞춤형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사업 업체는 총 33곳에 매장은 1727곳으로 늘었다. 9월 기준 개인맞춤형 건기식 매출액은 79억 정도이며 이용자 수는 약 7만 8000명이다.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는 ▲콜마비앤에이치 ▲CJ웰케어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밸런스웨이 ▲빅썸 ▲빙그레 ▲유한건강생활 ▲제이비케이랩 ▲종근당건강 ▲키포스 ▲비타믹스 ▲웅진식품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사업 승인 받은 곳은 누적 17개 업체, 269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120억원, 판매량은 298만개다.이들 업체들에 대한 승인은 기존 업체들의 실증특례 승인 안건과 유사해 서면으로 처리됐다.한편 식약처는 시범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2-12-20 19:56:16강신국 -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인을"...약국 3곳 중 1곳 절세 놓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국 3곳 중 1곳이 절세 효과를 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최대 한도 금액을 채우지 않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절감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다행히도 납입 한도를 채우지 않고 있는 약국이라면 12월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해, 약국별로 한도액과 현 납입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팜택스는 가입 약국을 대상으로 최대 납입액을 충족하지 않은 약국들을 집계해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을 안내했다.소득금액이 작년 대비 낮아질 경우 오히려 공제 혜택은 커지지만, 납입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았다.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는 “지난달 공제 한도를 채우지 않고 납입하고 있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했다. 추가 납입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납입한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에서 얼마가 절세되는지를 안내했다”고 했다.이어 임 대표는 “노란우산공제는 약국들이 다들 납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내를 하면서 집계해보니 그 중 약 35% 가량이 한도를 채우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임 대표는 “이미 한도만큼 추가로 납입을 했다면 절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도까지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노란우산공제는 연 단위로 복리 이자가 적립되고, 지자체별로 가입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혜택이 많다.만약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액 구간에 해당하는 약국은 300만원이 최대 납입한도이고, 소득세율에 따라 최소 49만5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해당 구간에 있는 약국이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부었다면, 이달까지 6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절세효과를 최대로 키울 수 있다.이외에도 임 대표는 벤처기업 투자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있어, 내년도에는 여러 방법을 추가로 활용해보라고 조언했다. 팜택스 가입약국 중에서는 이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2022-12-20 17:54:08정흥준 -
소아·임신부 제외 일반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50%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 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2)와 일반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1)로 분류된다.다만 일반 확진자의 상대가치점수는 31.95점으로 절반 인하되며, 6세미만 소아 또는 임신부는 기존대로 63.91점이 적용된다.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변경사항(1월 적용) 내년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97.6원으로 계산하면 대면투약관리료1은 3120원, 대면투약관리료2는 6240원이 된다.이번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다.한편 투약안전관리료(3120원)는 상대가치점수 변동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한편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면 투약·안전관리료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면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2022-12-20 15:14:27강신국 -
2월 약국 설치 앞두고 화상투약기 사업설명회 열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를 앞두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년 간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제품 개발 10여년 만에 약사들 앞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쓰리알코리아는 오는 1월 8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국화실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특징과 기능, 사업화 과정 등 전반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관심 있는 약사 누구나에게 공개된다.박인술 이사는 "본격 설치·운영은 2월 중으로 예정된다"며 "당초 12월 설치·운영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들의 오해를 바로 잡고 국민과 약사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앞서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실증특례 이후 운영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했다"며 "가입비와 보증금 및 약국과의 수익 쉐어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그는 "화상투약기는 모니터를 통해 연결된 약사와 상담하면서 증상에 따라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을 확인·결제 후 전달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약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한 시스템이자, 심야시간 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점 상비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설명회를 통해 심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쓰리알코리아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증특례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실증특례 사업은 1단계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최대 1000대까지 설치·운영하게 된다.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약국 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한편 쓰리알코리아는 설명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처 010-7132-7738(문자·카톡 가능) 또는 이메일 swp1309@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12-20 13:32:40강혜경 -
메타센테라퓨틱스, '알티지 오메가3 이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가 알티지 오메가3를 주성분으로 한 신제품 '알티지 오메가3 이오(EO)'를 출시했다.알티지 오메가3 이오는 시중 제품에서 극복하지 못한 오메가3:오메가6 비율을 메타센만의 기술로 최적화한 제품으로, 효율적인 오메가3 섭취를 도울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며 "인체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1~1:4 정도 비율일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굽고 튀긴 음식과 육류 섭취로 인해 그 비율이 1:10~1:20에 이르기도 한다"며 "이같은 상태는 아라키돈산 생성을 촉진해 만성 염증 상태로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명규 대표는 "식이패턴의 조절 없이 시중 오메가3만 섭취해 오메가6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알티지 오메가3 이오는 흡수율이 좋은 알티지 오메가3를 기본으로, 오메가6와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모체오메가인 알파리놀렌산, 효모추출물 등까지 함께 배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알티지 오메가3 이오는 20일부터 전국 당독소연구회 회원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2022-12-20 13:15:24강혜경 -
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 정회원의 밤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 당독소연구회가 '2022 정회원의 밤' 행사를 500여명의 약사들과 가졌다고 밝혔다.메타센테라퓨틱스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올해 세번째 온라인 행사를 가졌다. 박명규 대표는 2022년 사업성과를 돌아보며, 2023년도에도 당독소 저감을 기반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실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회사는 연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11명의 약사에게 수상패와 순금 두 돈을 증정했으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커피머신 등 경품을 제공했다. 특히 약사와 직접 통화하는 실시간 전화연결 이벤트가 최고 실시간 시청자수를 기록할 만큼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회사 측은 "약사님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고민했으며,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2-12-20 13:08:51강혜경 -
연말 주문 마감에 가격 인상까지...약국들 "바쁘다 바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제약사 주문 마감, 일반약 공급가격 인상 이슈에 약국들이 분주한 모습이다.20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성탄절 연휴와 연말 등이 겹치며 일부 제약사들이 22일과 23일 주문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마감 이후 주문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배송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들 역시 재고 확인과 추가 주문에 여념없는 상황이다.먼저 일동제약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동계휴무를 앞두고 공지에 나섰다. 일동제약은 23일 오후 5시 이후 주문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배송이 가능하고, 직배송 이외 건의 경우 1월 3일부터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동계휴가로 정하고, 휴가기간 필요한 제품에 대해 주문을 받았었다.동화약품과 하나제약 역시 22일을 주문 마감일로 정해 안내했다. SD바이오센서도 12월 23일 오후 12시 이후 주문 건에 대해서는 1월 2일부터 순차 배송된다고 안내했다.가격인상 이슈도 예고되며 약국들이 주문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한미약품은 텐텐츄정 10T와 120T 사입가를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선주문을 진행했다.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원자재 및 원료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알루미늄 캔 및 포장비닐 등의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원료 단가 자체가 인상되면서 오는 1월부터 가격이 인상된다는 설명이다.한독 케토톱플라스타 비급여 34매 가격도 오는 1월부터 인상된다.A약사는 "연말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주문마감과 가격인상 등을 일제히 안내하고 있다"며 "약국 재고를 확인해 추가 주문 등에 한창이다"라고 말했다.B약사도 "챔프와 우황청심원, 공진단 등 일반약 가격 인상 이슈가 있다. 사향 가격이 4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우황청심원 가격도 20% 가량 인상된다고 들었다"며 "연말을 앞두고 재고 정리 및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게 보편적일 것이다. 인상 품목이 줄잇다 보니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2022-12-20 11:14:42강혜경 -
약국 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약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장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역으로 근무약사와 직원에게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권고문을 보면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결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가장 큰 변화는 임금체계 개편이다.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된다. 경영자총연합회 분석 자료를 보면 4인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담 추가만으로 연간 약 1500만원(2021년 최저임금 적용)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수당은 근속 5년차 근로자 기준 최대 연 111만 61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도 주 12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연 283만 7836원을 임금으로 더 줘야 한다. 퇴직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반영 시 최대 10.4% 인상된다.이외에도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 추가 부담 외에도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증가한다.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사업주에게 연간 15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직원들은 이 돈이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임금 외에도 준수해야 할 게 많아진다. 노무 전문가들은 "직원 관리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영자단체와 노동계가 매번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2-12-20 11:13: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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