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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00명, 약배송 플랫폼 찬성 탄원서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돼 있는 약사사회 공론에 반하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은 21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의 약사를 포함해 약사 200명이 이름을 올린 이번 탄원서에서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지만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 약국 문만 열어놔도 환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약국이 모든 약국의 현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확산의 혼란 속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공로 또한 적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골목 상권 약국 생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는 점차 어려워져 가는 동네 골목 상권에서 약국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며 “플랫폼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약사들을 향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해지하라는 압박이 거세다. 일방적 강요로부터 지켜달라.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그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며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올바르게 정착해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원산협 측은 이번 탄원서를 전달받아 여·야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4-21 11:14:40김지은 -
휴베이스, 제주대 약대와 '약국 실무교육'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상호)과 약국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약국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교육환경·인적자원 제공 및 상호이용 ▲약학대학생과 실습교육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약료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생약자원 신소재·물질 관련 산업적 협업 등으로 상호 관심분야를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상호 약학대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전국 휴베이스 약국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 하에 약국실무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양한 약국산업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도 "휴베이스가 제주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유해 상호 발전적인 학문업적의 기회를 가지게 됐으며 약국산업과 약학교육이 협업해 또 다른 가치를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호 학장과 김현익 대표를 비롯해 제주대 김도희 학과장, 배지영·한나영·박철훈·김지원 교수, 김성일 대표가 참석했다.2023-04-21 10:45:21강혜경 -
뇌질환자 화상진료·약배송 특례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 보조시스템 주요 내용을 보니, 복지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관련 이슈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과기부와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고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는 사업 추진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대정부 대관의 문제인지, 정부의 의도적인 패싱인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는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안암병원, (주)이센 컨소시엄 형태로 주도하며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처방·의약품 전달까지 가능한 원격 진료 시스템 실증이 목표다. 실증 장소는 서울 홍릉 강소특구 즉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및 실증대상 주거지에서 진행된다.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내건 부가조건을 보면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대상은 '비대면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 '약 수령 방식' 관련 내용으로, 처방전 전달 방식과 개인정보·의료정보 관리 등 실증특례 부여대상 외의 내용은 현행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에 따른 대면진료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는 화상전화로 한정했다. 다만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거나 환자 일일기록 이상 시 등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선택하는 약국에 요건을 갖춰 현행법 상 허용되는 형태·방식으로 적법한 전자처방전 등을 전송하고, 의약품 광고 등과 관련해서는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앱에는 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방문 가능한 거리의 '모든 약국'을 등록해야 하며, 환자가 비대면 의약품 전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표기 내용은 약국 명칭, 주소, 지도상 위치, 전화번호, 약국개설자, 종사하는 약사 면허 및 이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약 수령 방식은 단순 배송 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처 약국 직접 방문 방식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약사의 직접 약배달과 방문 복약지도 모델 마련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과 향후 안내 예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했다. 핵심은 비대면 화상진료 병원과 약국과 담합방지, 전자 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 활용,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이다. 뇌질환에 국한된 실증특례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는 결이 다르다.2023-04-21 10:34:01강신국 -
"세미나 듣고 룰렛게임 하고...파마시 코리아 좋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의 축제 '제1회 대한민국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이 재미와 학술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21일 기준 1일 평균 약사 방문자 수는 5000여명, 누적 방문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은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학술 정보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하며 재미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 마련된 12개 세미나와 OTC, ETC 복약지도 코너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적용 가능한 복약상담 팁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12개의 세미나를 완강하면 1일 선착순 1000명에 한해 5000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다. A약사는 방문 후기를 통해 “바쁜 와중에 유익한 세미나와 복약지도 팁을 들으니 신입 약사 시절이 떠올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B약사도 방문 후기에서 “처음 회원 가입을 한 후 여러 콘텐츠를 둘러보고 강의도 듣고 있는데 무엇보다 좋은 강의가 많아 좋았다”면서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일반약을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페스티벌에 마련된 다채로운 이벤트도 인기다. 룰렛을 돌려 참여하는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랜덤으로 매주 1명씩 총 4명에게 금 5돈이, 매일 1명씩 총 30명에게 금 1돈이 수여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메디칼현대기획 1만원 상품권과 편의점 2000원 쿠폰, 룰렛게임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5000 포인트가 적립된다. 페스티벌 코너 속의 코너 격인 ‘제1회 전국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 역시 지역 약국 약사들의 높은 관심 속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콘테스트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000명에게는 아메리카노 쿠폰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파마시 코리아 방문 후기를 남기면 5000포인트가 제공되며 매일 20명을 추첨해 5만원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금 1돈과 5만원 상품권 당첨자는 매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C약사는 방문 후기를 통해 “이번 페스티벌은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좋다”면서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지루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2023-04-21 06:00:00김지은 -
다산제약 화재에 약국 재고확보 비상…위탁제품 많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산제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국도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 역시 19일 발생한 다산제약 아산 제1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등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혈압약인 디스포지정, 트윈액트정, 프리텐션플러스정, 올메히드플러스정, 세비텐션정, 뇌기능개선제 디멘콜린정, 고지혈증복합제인 브이토젯정, 배뇨장애치료제 탐스올서방정 등이 다산제약의 주요 제품군이다. 하지만 다산제약이 위탁을 맡고 있는 제품 역시 화재로 인한 영향권에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때문에 약사들을 중심으로 다산제약에서 위탁하고 있는 제품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리스트를 보면 먼저 디스포지정과 ▲글로포지정 ▲노발탄정 ▲듀얼엑스정 ▲디오디핀정 ▲메가포지정 ▲메디로텐정 ▲브이포지정 ▲씨알비정 ▲엑스디텐션정 ▲엑스로탄정 ▲엑스포텐정 ▲엔티포지정 ▲유유포지정 ▲제이텐션정 등을 다산 제1공장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윈액트정과 ▲로디스타정 ▲서울티스타정 ▲셀미스타정 ▲아모스타정 ▲엔피스타정 ▲텔로디핀정 ▲텔미노바정 ▲텔미디퀄정 ▲텔미스크정 ▲텔미스탄정 ▲텔미아플러스정 ▲텔미암핀정 ▲텔미트윈정 ▲텔미포스정 ▲트윈맥스정 ▲트윈원정 ▲트윈유로정 ▲트윈테라정 ▲트윈텔정 ▲트윈히트정 ▲하이퍼스타정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리텐션플러스정과 ▲미카르텔미플러스정 ▲미카탄플러스정 ▲유유텔미타플러스정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테르탄플러스정 ▲테잘탄플러스정 ▲텔미로플러스정 ▲텔미원플러스정 ▲텔미즈플러스정 ▲텔사탄플러스정 ▲텔카딘플러스정 ▲텔카탄플러스정 ▲프리텔미플러스정을, 올메히드플러스정과 ▲셀메텍플러스정 ▲오르메탄플러스정 ▲올고탄플러스정 ▲올레플러스정 ▲올메세틸엠플러스정 ▲올사텐플러스정 ▲올스텍플러스정 ▲제이메덱플러스정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세비텐션정과 ▲세비스타정 ▲셀레비카정 ▲올듀오비정 ▲올딥정 ▲올로디핀정 ▲하비카 등을 위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가도 복구과정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리스트 내 처방 대상 의약품 확인과 재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약사는 "다산제약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탁품목이 많다 보니 리스트를 토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들도 관련한 안내에 나섰다. 한편 다산제약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산제약 측은 "피해복구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공장 안정화와 공급 재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미래성장을 위해 준비해온 차세대 인프라 확보 계획을 조기에 추진해 회사의 안정화는 물론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3-04-20 20:06:03강혜경 -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공급가 15%대 인상…7월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소화제'로 불리는 까스활명수 가격이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15%대로 예상된다. 까스활명수 가격 인상설은 올해 초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편의점용 제품인 까스활에 대해서만 올해 3월부터 공급가격을 인상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까스활명수큐액 공급가격이 인상된다"며 "원재료와 유통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급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까스활명수와 함께 가격 인상이 거론된 후시딘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약국가 역시 대표 다빈도 품목인 까스활명수 인상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약국가는 공급가격이 오름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이 4월 기준 대구·경북 약국 34곳의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까스활명수 최저가와 최고가는 1000원으로 동일했지만, 공급가격 인상에 따라 판매가격 역시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지역 약사는 "올해 초부터 까스활명수, 후시딘, 판콜 가격 인상이 계속돼 왔다 영업사원을 통해 가격인상 이슈를 접했다"면서 "까스활명수의 경우 액상소화제로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다 보니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까스활명수를 비롯해 이지엔6, 잇치, 판시딜, 치센, 게보린, 노스카나겔, 아로나민 등 다빈도 품목의 공급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한 부분은 이해한다는 것.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까스활명수큐액 매출액은 32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액상형 소화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2023-04-20 15:21:20강혜경 -
천안 달빛어린이병원 추가...김종인 소청과의원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 천안시는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해 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거쳐 소아환자 진료역량을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서북구 충무로 174, 쌍용동)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은 5월부터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며, 인근 해맑은약국과 협력 운영해 처방약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을 통해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의 환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외에도 지난해 시는 12월부터 두정이진병원(서북구 동서대로 65, 두정동)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시간에 아픈 아이들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4-20 10:08:48강신국 -
진료비 선납, 환불분쟁 급증...피부과·성형외과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해 10월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취소와 수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시술& 8231;수술 등 의료 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일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피부과 환급 거부 사건은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고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10건 등이었고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4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2023-04-20 09:32:02강신국 -
배달의민족, 편의점약 배달 규제샌드박스 신청 보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편의점약 배달 허용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보류하면서,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자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더 되길 기다리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현재도 배달의민족 내에 배민스토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편의점도 포함돼 있어 상비약에 대한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우선은 관련한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던 우아한형제들이 자체적으로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상비약 자판기 문제와 함께 관련 현안을 고민해 오던 약사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비약 자판기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아한형제들 이외에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4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었다. 당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 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2023-04-19 17:40:11강혜경 -
화상진료→처방전송→약 배송 실증특례 시작됐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처방전 발송과 조제약 택배배송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서 내용을 확인하니 '뇌질환자,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 배달 받는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뇌 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IoT기기를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측정된 신체상황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복약, 통증, 식이, 운동 등)를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 처방전은 사전에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되며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보게 된다. 실증특례를 위해 적용이 유예된 규제는 3가지다. 우선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금지된 의료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의 적용도 유예됐다. 진료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우선 반드시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했다. 만일 화상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도 환자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했다. 백서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성과"라며 "그런데도 각 집단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장에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왔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실제 적용 범위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국내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제한적인 실증특례 사업이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 배송과 전혀 다른 약 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실증 데이터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때 근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2023-04-19 15:55: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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