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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 비축에 주문 '뚝'...영업사원 실적압박에 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장님, 혹시 더 주문하실 제품 없으실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월말 결제를 앞두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월말 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해 약국에 주문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마다 이 같은 부탁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회사들의 매출이 상향된 것과 달리 약국 현장을 뛰는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A약사는 "지난 주부터 제약회사 담당자들이 필요한 약이 더 없냐며 추가 주문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당자들마다 주문액이 최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유는 약국이 이미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면서 약국들이 구입량을 늘리게 됐고, 대다수 약국에서 통상 사용량의 2~4배 가량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 사입할 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A약사는 "당장 창고에도 약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가격인상이나 품절 등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약을 추가 주문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약국 입장"이라며 "여기에 2월부터는 환자 역시 줄어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약사도 영업사원들로부터 같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거래 제약사와 도매상 대부분이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다. 2월은 날 수가 적다 보니 더욱 힘들다는 게 담당자들 얘기"라면서 "상황을 알아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약국도 결제가 부담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재고 비축을 위해 주문량을 늘리다 보니 결제액이 증가하고, 이는 곧 약국의 부담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회전기일을 늘려달라는 약국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당장 2월 결제 마저 미루는 형국"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약사의 매출 호재와 약국의 주문량 확대, 제약사의 주문 푸쉬 등이 모두 품절약 사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품절이던 타이레놀과 종합감기약, 맥문동·소청룡 같은 한약제제 등이 조금씩 수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알러지약이나 멀미약 등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C약사는 "1년 넘게 이어진 품절 사태와 품절을 빌미로 한 공포 마케팅, 사입 가격 인상 등 이슈로 약국들이 주문량을 너무 늘려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아마 올해까지는 품절약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약국 역시 2월은 비수기다 보니 회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2023-02-27 15:51:21강혜경 -
과기부 "일반약 화상판매기 규제샌드박스 성과"쓰리알코리아가 지난 1월 진행한 화상투약기 사업설명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년간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 일반약 화상판매기가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분야 성과 중 하나로 포함됐다.과기정통부는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열고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심야시간에 비대면 방식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일반약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사업을 승인했다며 지난 1월 참여 희망 약사 대상 설명회을 진행했고,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와 비대면 의료(재외국민 대상) 등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심전도 데이터를 측정하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출시도 견인했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홈 케어 건강관리& 8231;내원안내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서비스, 생체신호를 감지해 신속한 위험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도 도입됐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8231;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워크숍을 통해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검토& 8231;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 8231;발표할 계획이다.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8231;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 8231;추진하는 제도다.2023-02-26 22:26:07강신국 -
성남·부산 등 10개 지역서 6급 약무군무원 12명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군이 오늘(27일)부터 전국에서 6급 약무 군무원을 12명 모집한다. 6급 군무원 연봉은 경력, 자격 등에 따라 최저 3778만원에서 최대 749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최근 공군은 1차 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6급 약무군무원은 총 10개 지역, 11개 부대에서 채용한다. 진주(교육사), 부산(5비), 원주(8전비),성남(15비), 예천(16전비), 청주(17전비), 청주(항의원), 강릉(18전비), 서산(20전비), 군산(38전대), 오산(작근단) 등 11개 부대서 약제담당 군무원을 모집한다. 진주 교육사 약제담당만 2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부대에선 1명씩만 채용한다.원서접수는 내달 2일 마감이다. 응시원서는 충청남도 공군본부로 자격요건 증빙서류와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공군은 3월 15일과 16일 면접을 거쳐 3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용시기는 모든 부대 4월 1일로 동일하다.약무 군무원은 처방전 검토와 조제 및 복약지도,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 물자 및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연봉은 상한액 이하에서 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6급 약무 군무원의 연봉은 하한액 3778만원에서 상한액 7499만원 내에서 정해진다.합격자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엔 연장이 가능한데, 최초 계약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구체적인 시험 시행 관련 사항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2-26 17:13:00정흥준 -
"의약품 성상변경-무색소, 약국도 환자도 불편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의약품 성상변경과 무색소 추세가 약국과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부득이한 제약사 사정은 이해하지만 의약품이 성상이 변경될 때마다 약국에서는 ATC 카세트를 새롭게 주문해야 하고, 복약할 때에도 환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전까지 복용하던 약의 성상이 변경될 경우 환자들 역시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5일 열린 충청남도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최근에 약국에서 ATC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약 모양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보나링에이와 오코티딘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보나링에이의 경우 장축 9mm, 단축 9mm, 두께 3.93mm 백색의 원형 정제에서 최근 장축 10.7mm, 단축 6.6mm, 두께 4.2mm 흰색의 장방형 정제로 변경됐고 오코티딘 역시 크기가 작아지면서 약국에서는 불가피하게 카세트를 주문,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대의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색소를 줄이고 있는 추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도 토로했다.그는 "코데날을 비롯한 정제와 현탁액제 등이 흰색으로 바뀌다 보니 구분이 어렵다. 약사 입장에서도 작은 알약을 구분하기 어렵고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특정약을 구분지어 설명하거나 증세에 따라 빼고 드시라고 할 때 구분 짓기 쉽지 않고, 환자들 역시 구분하기 어렵다"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천연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쉽게 구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령 기침·가래 시럽 등의 경우에도 투명 내지는 백색으로 성상이 바뀌다 보니 환자들 역시 약을 섞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대의원은 "제약사의 사정도 있겠지만 성상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도 카세트 교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복약 시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약국을 배려할 수 있도록 건의와 권고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관련 건의사항을 대한약사회 총회 건의사항에 올린다는 계획이다.한편 의약품 성상변경은 총회 건의사항 단골 이슈이기도 하다. 성상이 변경됐지만 정작 약사들이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약사의 잦은 성상변경으로 인해 관련한 변경 사항의 고지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2023-02-26 11:12:24강혜경 -
가비아서버 디도스 공격에 약국 IT서비스도 일부 먹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인 가비아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며 약국 IT서비스 일부가 먹통이 되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비아 장애의 원인은 도메인을 IP주소로 변환하는 DNS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비아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 등도 연달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가비아 홈페이지. 문제는 가비아가 도메인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약국 IT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승인내역 조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업체 관계자는 "가비아 서버를 사용하는 일부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며 관련한 약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업체는 메시지를 통해 '현재 승인내역 조회 지연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 장애 발생으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안내했다.B업체 역시 "메인서버사 마비되면서 정상적인 서버 연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약국 IT관련 업체들 가운데도 가비아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 일부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C업체는 오전 11시 회원 약국에 '도메인 업체 서버 문제로 홈페이지 접속 등 정상적인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에 확인 중이며, 서버가 복구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2023-02-24 12:09:47강혜경 -
업체끼리 경쟁에 처방 바코드사태 서막...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디비는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아침부터 멘붕이네요.""해결되겠지 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속수무책이네요. 의원에 가서 다른 바코드를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약국은 을이네요.""왜 그동안 업체도, 약사회도 바코드 사태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23일부터 발행되는 이지스 단독바코드와 22일 발행됐던 EDB, 이지스 바코드. 예고했던 바코드 사태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가 공지한 대로, 23일부터 이지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이지스2D 바코드가 단독으로 출력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다.이지스 바코드로 인해 기존 이디비나 유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이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업체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상황을 주시하던 약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A약국은 결국 손수 처방전을 입력했다. A약국은 "5초 만에 읽을 수 있는 바코드를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직원 역시도 혼란을 겪었다"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B약국은 급하게 스캐너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약사는 "바코드 사태에 있어 대안으로 스캐너를 꼽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어 3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스캐너를 쓴다고 하더라도 질병코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 등이 있어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이 많은 정신과 약국들은 스캐너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PIT3000 공지문. C약사는 "8시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사태를 알게 됐다. 이지스가 1000개 약국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어떠한 안내나 공지도 받은 바 없다 보니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다"면서 "업체들의 횡포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D약사는 "손님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결국 3개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연간 바코드 사용료와 키오스크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 연 5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불편을 돈으로 해결하는 형국이지만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D약사와 같이 온키오스크나 굿팜 등을 가입해 사태 해결에 나선 약국들도 있다.E약사들은 "유팜에서 이팜으로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한지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일이 터졌다. 유팜에서 이팜으로 교체하면서 호환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결국 각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걸로 결정했지만 약국이 을 중에 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처방서식과 바코드 통일화와 같은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약사는 "앞으로도 병원EMR 프로그램에 따라 약국이 끌려 다녀야 하는 횡포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23 19:15:46강혜경 -
동물약국 '예약→맞춤조제'...검찰 소분조제 불기소 영향최근 예약제로 동물약 맞춤조제 서비스를 시작한 평택 녹십자동물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소분조제로 검찰 송치된 약국 3곳이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동물약국들이 조제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 나섰다.경기도 특사경이 개봉판매를 이유로 약국을 단속하면서 그동안 동물약 소분 조제 행위는 계속 위축돼왔다.하지만 검찰이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약국들이 본격적인 먹거리 확대에 나선 것이다.평택 녹십자동물약국은 반려동물 예약상담 후 맞춤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경질환이 있는 고양이나 개의 경우, 보호자가 사전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상담 예약시간을 잡는 시스템이다.이때 보호자가 제출한 반려동물의 몸무게와 증상에 따라 가루약 조제 등이 이뤄진다. 또 사전 설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종이나 나이,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약사는 보호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약국서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 조제한 동물약을 전달하는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재용 약국장은 “일반 환자와 겹치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예약제 위주로 시작했다. 네이버 폼으로 간단한 설문을 미리 작성해주면 알림이 오고, 약국에서 케어 가능한 정도인지 파악을 한다. 이후 보호자와 시간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약국장은 “아직은 서비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보호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물약 맞춤조제 내용이 담긴 현수막 광고도 진행하려고 한다. 간판 주문도 들어갔는데, 내부 벽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일시적인 경질환의 경우 동물약을 대용량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을 찾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다.대한약사회도 동물약 조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소분조제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약국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강병구 약사회 동물약품 이사는 “연수교육에 동물약 조제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제를 하는 약국들이 꽤 있지만 아직은 덕용포장을 소분하는 수준의 조제가 상당수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02-23 17:52:00정흥준 -
플랫폼 "약 배달 후기 남기면 포인트"...마케팅 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관한 입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업체들이 환자 유치와 앱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성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는 리뷰·친구초대 이벤트. 작년 8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단속 등에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약 배송비 무료 정책 등이 시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연중 이벤트 명목으로 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A약사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후기를 보고 기겁했다. 여드름 약 최저가로 처방받기, 탈모약 1정당 ○○원 등과 같은 정보를 가장한 글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최저가 약국 우선 연결까지 약국의 선택권이 없어 보였다"면서 "비급여 약값 최저가 순으로 약국이 뜨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약국은 그야말로 무한 출혈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A약사는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플랫폼이 최저가 약국을 안내해 주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 행위이지 않냐"고 꼬집었다.B약사도 플랫폼 업체의 도넘는 이벤트를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업체가 리뷰 이벤트와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리뷰이벤트시 후기와 효과,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리뷰 이벤트의 경우 Step1, 2, 3 등 지침이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후기를 작성하면 5000원의 네이버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안내된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이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다이어트약 or 다이어트주사, 후기, 효과, 가격' 등을 필수적으로 담도록 돼 있었다. 또 '약사법 준수를 위해 병원 이름이나 의사 선생님, 약국 이름 등은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라'는 세부 지침도 명시돼 있었다.하지만 이같은 사항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B약사는 "말이 리뷰 이벤트일 뿐 준수사항을 모두 빗나가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반 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대로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학을 뗀 약사들로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앱 수수료에 대해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02-23 11:35:52강혜경 -
매출 30억 초과 병의원·약국서 지역사랑상품권 못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중대형 병의원과 병원 주변 대형약국은 사용처에서 배제된다.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이에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2월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경우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2-23 09:51:31강신국 -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6월까지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본격 시작된다.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치매치료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 여부와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를 점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치매치료제 주요 성분은 ▲donepezil ▲donepezil hydrochloride ▲galantamine hydrobromide ▲memantine hydrochloride ▲rivastigmine tartrate 등이다.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 안내하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된다.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대상기간은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2019년 7월~2022년 6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면 된다.자율점검결과서 예시. 아울러 실제 조제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결과서와 점검 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주요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다.심평원은 다른 항목의 자율점검 과정 중 치매치료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돼 구입-청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치매치료제 자율점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23-02-22 19:05: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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