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소화제'로 불리는 까스활명수 가격이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15%대로 예상된다.까스활명수 가격 인상설은 올해 초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편의점용 제품인 까스활에 대해서만 올해 3월부터 공급가격을 인상했다.동화약품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까스활명수큐액 공급가격이 인상된다"며 "원재료와 유통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급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까스활명수와 함께 가격 인상이 거론된 후시딘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약국가 역시 대표 다빈도 품목인 까스활명수 인상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약국가는 공급가격이 오름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이 4월 기준 대구·경북 약국 34곳의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까스활명수 최저가와 최고가는 1000원으로 동일했지만, 공급가격 인상에 따라 판매가격 역시 인상될 전망이다.경기지역 약사는 "올해 초부터 까스활명수, 후시딘, 판콜 가격 인상이 계속돼 왔다 영업사원을 통해 가격인상 이슈를 접했다"면서 "까스활명수의 경우 액상소화제로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다 보니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까스활명수를 비롯해 이지엔6, 잇치, 판시딜, 치센, 게보린, 노스카나겔, 아로나민 등 다빈도 품목의 공급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한 부분은 이해한다는 것.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까스활명수큐액 매출액은 32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액상형 소화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 천안시는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해 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거쳐 소아환자 진료역량을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서북구 충무로 174, 쌍용동)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은 5월부터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며, 인근 해맑은약국과 협력 운영해 처방약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을 통해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의 환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외에도 지난해 시는 12월부터 두정이진병원(서북구 동서대로 65, 두정동)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시간에 아픈 아이들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해 10월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취소와 수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시술& 8231;수술 등 의료 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일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현황(소비자원) 피부과 환급 거부 사건은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고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10건 등이었고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4건 순이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즉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편의점약 배달 허용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보류하면서,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자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현재 보류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더 되길 기다리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현재도 배달의민족 내에 배민스토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편의점도 포함돼 있어 상비약에 대한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우선은 관련한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추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던 우아한형제들이 자체적으로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상비약 자판기 문제와 함께 관련 현안을 고민해 오던 약사회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하지만 상비약 자판기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아한형제들 이외에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상비약 배송 허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4월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었다.당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현행법 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배송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의약품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 취득 후 환자가 병원, 약국에 가지 않아도 복용할 약을 시간에 맞게 정기 배송하는 '미국 아마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핵심 지역에 약국 개설 후 회사와 가맹을 맺은 약국을 통해 회사 자체 배송원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중국 콰이팡쏭야오', 의료기관이 자체 앱을 개발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동으로 처방전을 보여주고 앱 상 약국을 선택·결제하면 집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핀란드 메힐라이넨'을 예로 들며 "안전상비약에 한해 통신판매 중개 및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처방전 발송과 조제약 택배배송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백서 내용을 확인하니 '뇌질환자,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 배달 받는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뇌 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IoT기기를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측정된 신체상황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복약, 통증, 식이, 운동 등)를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처방전은 사전에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되며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보게 된다.실증특례를 위해 적용이 유예된 규제는 3가지다. 우선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금지된 의료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의 적용도 유예됐다. 진료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부가조건을 설정했다.우선 반드시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했다. 만일 화상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도 환자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했다. 백서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성과"라며 "그런데도 각 집단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장에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왔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실제 적용 범위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국내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제한적인 실증특례 사업이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 배송과 전혀 다른 약 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이 실증 데이터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때 근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으로 가동 3주차를 맞았다.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도 약사와 화상으로 상담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이용률 높이기를 놓고 쓰리알코리아가 고심하고 있다. 2년 간 최대 1000개 약국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실증특례 지정조건이지만, 우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10개소에 한해 운영한 뒤 해당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1단계 시범사업 운영실적 등이 주효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어 설치 약국이 7곳에 불과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은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 불과하다 보니 수도권 전역을 커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가령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관악구에서만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약국 수 역시 1곳에 불과하다 보니 실증특례 사업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성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쓰리알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리스트를 공개했다. 또 내주부터는 SNS 홍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쓰리알코리아 측은 "본격적인 화상투약기 가동이 시작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고, 점차 이용횟수 자체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설치 약국을 지역 주민이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주부터 SNS를 활용해 화상투약기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등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화상투약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 일요일과 국·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 40여개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 53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청소년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 유통 관리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필요해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약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등이다.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국민권익위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독려에 나섰다.닥터나우는 19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된다"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용자들에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닥터나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장인에게, 자영업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누구나 아플 때, 비대면 진료는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단한 서명으로 비대면 진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컨슈머워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진행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명운동 이외 '지켜줘 챌린지'를 병행하며 비대면 진료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에 보낸 문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제휴 약국에 탄원서 제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나선 가운데, 일부 미제휴 약국도 문자를 받으며 황당해 하고 있다.최근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법 지지를 위한 탄원서’에 동의 서명을 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도로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업체들도 후방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닥터나우가 진행하는 의료진 탄원서도 서명운동과 동일한 목적이다. 이른바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법’으로 알려진 국회 유니콘팜 발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이는 ‘비대면진료 의료진 일동’으로 제출하는 탄원서로 제휴 약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비대면진료 의료진 일동으로 제출할 탄원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탄원서에는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비대면 진료 의료진은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건강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첫 여야 공동발의 법안, 이른바 비대면 진료 현행 유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일부 미제휴 약국에도 문자가 오발송 되면서 제휴약국 대상으로 한 탄원서 제출 내용이 알려졌다.서울 A약국은 “우리는 제휴 약국이 아닌데도 문자를 받았다. 플랫폼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영업을 한다고 약국에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제휴하지 않았다. 일부 제휴가 아닌 약국들도 제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같다”고 했다.또 다른 경기 B약국은 “따로 문자는 받지 못했다. 업체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보니 물불가리지 않고 서비스 유지하려고 안간힘인 거 같다”면서 “제휴약국들도 이 법을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재야 약사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반발하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사업 모델로 출범한 많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국민감정에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산간지역 거주민이라는 핑계는 사라지고, ‘병원에 심리적 거리가 먼 바쁜 현대인’이라는 말장난 같은 명분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비판했다.실천약은 “서비스 공급자인 병원과 약국 간 무한 경쟁을 붙여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이들이 추구하는 바와 양립할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