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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일정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5월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약국 운영과 인력 관리, 의약품 주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 의결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대체휴일이 가능해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출처 대한민국 정부.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로, 근무 약사와 직원의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하게 돼 효율적인 인력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게 약국장들의 공통된 얘기다. 다만 5인 미만 약국은 1.5배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A약사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7일 부처님오신날, 29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겹치면서 고심이 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빨간 날'이다 보니 휴무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병의원, 약국 인력풀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1일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도 병의원 재량에 따라 휴무일정이 다르다 보니 대체로 병의원 시간에 맞춰 단축근무 혹은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출처 대한민국 정부. B약사도 "만약 1일에 이어 29일에도 해당 근무 분 100%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될 경우 약국에서의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며 "병의원 일정을 확인하고, 가급적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05-02 17:55:00강혜경 -
한숨돌린 챔프사태, 고객은 사용기한 1년 넘은 약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갈변 문제로 시작된 챔프시럽 이슈가 어언 한 달을 맞았다.시작은 4월 5일이었다. 동아제약이 갈변 이슈가 불거진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약사 단체톡방 등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다.문제의(?) 제조번호가 찍힌 제품이 약국에도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럽병에 따라 보니 색상과 맛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동아제약은 시럽의 단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백당 성분이 빛과 고온에 노출되면서 일부 제품에서 갈변이 나타났다며, 자체 조사 결과 제조 및 공정,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오후부터 문의가 이어졌고, 이미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어떡하느냐는 일부 항의도 있었지만 대체로 커다란 저항은 없었다. 자진회수 대상이 아닌 다른 로트번호 제품으로 교환해 가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물론 4월 25일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에 대한 식약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챔프시럽 관련 문의가 폭주하자 약국에서 불가피하게 챔프 환불 온라인 접수 방법을 출력, 배부하며 급한 불을 껐다. 식약처가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 제품에 대한 회수를 내리면서 두 번째 쓰나미를 맞게 됐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발표 내용이었지만, 이미 미생물 한도 초과라는 결과는 비수가 돼 돌아왔다.늦은 오후 난 발표인 터라 '내일부터 난리가 나겠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챔프시럽을 대신할 만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부루펜 제제는 손 빠른 약사들과의 경쟁에서 확보도 쉽지 않았다.이튿날 아침부터 전화 폭탄과 방문세례가 쏟아졌다. "약사님이 괜찮대서 가져갔는데..."라는 원망의 화살이 쏟아졌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반품은 고스란히 약국 몫이 됐다. 정작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별다른 사과조차 없었다.근무약사도, 직원들도 같은 얘기를 수차례, 아니 수십차례 반복하다 보니 지쳤다. 가급적 낱포 단위 환불 요구는 제약사 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는 했지만 열감기로 해열·진통제를 문의하는 소비자들 응대는 논외였다. '약국이 일일이 환불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반품·회수페이지가 연결된 QR코드와 고객상담실 연락처를 출력해 소비자들에게 주는 일부 약국이 이해되기 시작했다.소비자가 가져온 챔프시럽은 사용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나 있었다. 그때 한 소비자가 찾아왔다.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것도 회수 대상이죠?" 제조번호 2006092, 사용기한 2022년 06월 14일 그의 손에는 사용기한이 일년 가까이 지난 제품이 들려 있었다. 제약사 측에 물으니 회수 대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금 6000원을 거슬러 줬다.동료 약국장들과 얘기하다 보니 자칫 현금으로 거슬러 주다 세금상 문제가 발생할까 직접 고객센터로 연락해 처리하라고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그리고 일주일 뒤, 폭탄 투하 같았던 정신없는 문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하루 1, 2건 소비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챔프시럽을 찾거나, 사가는 이들은 없어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 싶다.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일부 MZ세대 약사들은 '왜 제약사가 저지른 잘못을 약국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저항하는 눈치지만, 응당 문제의 약을 판매했던 곳도 약국이고 회수해야 하는 곳도 약국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여기에 더해 약국에서 구입해 간 약이 어떻게 사용되고 보관되는 지에 대해서도 약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국에 있다 보면 사용기한이 한참 경과된 약을 갖고 와 같은 약을 찾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상비약으로서 일반약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었다. 당시 집집마다 구비해 둔 상비약은 안녕한지, 한 번씩 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2023-05-02 16:49:24강혜경 -
내년 약국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첫 회의서 날선 공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가 가동된 가운데, 경총이 노동계의 1만 2000원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류기정 경총 전무는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4.7% 인상 요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고 밝혔다.류 전무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이지만 아직도 상황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치유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에 덮쳤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 1% 중반대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4.7%,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노동계 요구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며 "이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도록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류 전무는 "업종별 부분 적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논쟁이 있었고 서로 주장이 있었지만 한 번도 유의미한 결정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올해는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여러 연구 검토가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노동계는 이날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팽배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재와 조율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공익위원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심의의 핵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이 3.95%를 넘어야 한다.2023-05-02 16:29:57강신국 -
독감에 감기·코로나까지…환자 몰리는데 약국직원도 결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던 독감과 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약국에 비상이 걸렸다.고열과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인후통 증상으로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약국에 환자가 몰리는가 하면, 약국장이나 근무약사, 직원 등이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 등으로 결근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인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로 약국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약국은 "어제, 오늘 소아과가 장사진을 치고 있다. 40도를 육박하는 열감기가 유행하면서 처방약와 별개로 해열제와 해열패취를 찾는 분들이 많다"며 "일주일 가량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B약국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트리플데믹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오늘도 오전 9시30분에 오전 진료가 마감됐다"며 "독감과 감기,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우선 코로나 검사를 해보겠다며 키트를 구입해 가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풀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9.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9명으로 전 주(15주) 18.5명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14주 15.4명, 13주 14.5명, 12주 13.2명, 11주 11.7명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특히 이 가운데 7~18세 비율이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0세 17.5%, 1~6세 21.6%, 7~12세 38.4%, 13~18세 32.4%, 19~49세 20.6%, 50~64세 10.3%, 65세 이상 5.2%의 비율을 보였다.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도 75.5%로 전 주 68.4% 대비 7.1%p 증가했으며 특히 리노바이러스(HRV)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가 15.3%와 14.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감기와 독감 등까지 함께 유행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일 0시 기준 1만5741명을 기록했으며 4월 24일 1만4817명, 25일 1만6383명, 26일 1만4284명, 27일 1만3791명, 28일 1만4812명, 29일 1만3614명 등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비인후과 인근 C약국은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늘고 있다"며 "약국을 중심으로 근무약사나 직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D약국은 "근무약사가 고열로 갑작스럽게 결근을 통보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약국이 혼선을 빚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가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약품 재고 관리부터 인력 관리까지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2023-05-02 11:55:43강혜경 -
"초보약국장도 포함"...면허미신고자 청구 반려·삭감 속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당장 지난달 요양비용 급여비용 청구 반려, 삭감 조치가 예고된 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월말 청구 불이익으로 약사회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약사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들 약사의 대부분은 4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 반려나 삭감 예정 등의 통보를 받으면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약국장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개국 약사 중에 청구가 반려되는 경우나 근무약사의 면허신고가 안돼 차등수가 미적용으로 삭감 예고를 받은 약국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국 약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되는데, 이중에는 최근 개국한 초보 약사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 중에는 면허신고를 하지않았거나 했음에도 반려된 케이스가 있다. 반려 사유에는 연수교육 미이수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현재로서는 이 같은 약사들에 대한 별다른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약사회에서 수차례 면허 신고 필요성을 안내하고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주의 공지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관보를 통해 공지됐던 6800여명 면허 미신고 약사들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 약사 1만2399명 중 우편으로 면허 정지 예고 통보를 발송받지 못한 6800여명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관보에 올라간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따지는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이 분들에 한해서는 구제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관보에 올라간 분 이외의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는 우편이 제대로 도달한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는 최대한 미신고자들에 대한 추가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개국 약사들에게는 근무약사의 신고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명단이 확보돼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추가 안내를 하려 한다”면서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도 복지부 공문을 받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안내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약국장은 물론이고 근무약사들이 면허 신고 여부나, 제대로 신고가 잘 됐는지 등을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근무약사의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청구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2023-05-02 11:51:15김지은 -
"주사형 스킨부스터, 피부 트러블 환경 개선 도움"장효승 대한임상미용학회장(포에버의원 인천부평점 원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피부 유·수분 밸러스가 무너지기 쉬운 환절기에는 피부 트러블을 비롯해 주름·각질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이 발생하기 쉽다.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예민해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부의 근본적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킨부스터(SkinBooster)는 피부 보습과 재생 촉진은 물론 결·윤기·탄력에 이르기까지 피부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주사 형태의 인젝터블 스킨부스터(InjectableSkin booster)와 화장품처럼 피부에 발라 사용하는 논인젝터블 스킨부스터(non-injectableSkin booster)로 구분된다.국내 유일 비영리·비상업성 회원제 의사회인 대한임상미용의학회를 이끌고 있는 장효승 회장(포에버의원 인천부평점 원장)은 "스킨부스터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인젝터블 타입 스킨부스터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피부 진피층에 유효 성분을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즉각적인 피부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장 회장은 현재 HA(히알루론산) 성분을 비롯해 PN, PLLA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의 스킨부스터가 출시된 만큼 개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즉, 스킨부스터 시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성분의 스킨부스터가 출시됐는데, 각 유효성분별로 기대할 수 있는 피부 개선 효과와 강점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어 "휴젤의 바이리즌처럼 HA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스킨부스터는 피부결/윤기 개선에 강점이 있다.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노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진피층 주변 공간을 인체 구성 성분인 HA가 채움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제품은 점성과 탄성의 차이가 적어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초 피부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가교(Cross linking)된 HA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 가교 제품 대비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도 있다.장 회장은 "유효성분별 특징을 고려해 두 가지 이상 제품을 적절히 병행해 사용하면 시술 결과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HA는 체내 조직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킨부스터 제품과 믹스해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그는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시술 목적·부위 등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각 제품별 특장점을 잘 이해한 후 시술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환자마다 피부의 질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수"라고 덧붙였다.2023-05-02 06:00:19노병철 -
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한 사기범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의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며 위조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경찰은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했다.경찰은 남성 전문 비뇨기관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B병원장과 간호조무사 C씨,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B병원장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과 행생제 주사 처치 등을 하는 방법으로 2022년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병행하고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5-01 17:40:50강혜경 -
"400만원 삭감"…약사면허신고 차등수가 적용 현실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지역 약국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 지난달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 정지 적용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지난달 말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를 받고 있다.경기도의 한 약국의 경우 지난달 청구한 금액 중 40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근무약사는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지역 약사회들은 약사회 공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초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면허정지 효력이 적용되는 첫달인 만큼 이달 월말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는 “삭감 통보를 받은 약국에 확인해 보니 근무약사가 약사회 신상 신고는 했지만 면허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약국장도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면서 “5월 1일이다 보니 이제서야 청구 결과에 대해 반송, 삭감 통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 효력 정지 적용 첫달인 만큼 피해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약사를 채용할 경우 차등수가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약사회는 앞서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면허 신고 독려와 더불어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 확인을 독려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더불어 일선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허효력 확인증을 요구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면허신고 상담센터 ARS나 카카오톡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다.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안내한 면허 효력 확인 방법 중 하나는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원신고 페이지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다.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제부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면 사전에 면허 효력을 확인이 가능하다.이외에도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 완료나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복지부, 약사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사 면허신고자는 5만9523명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7만4055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452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2023-05-01 15:14:26김지은 -
경찰, 5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브로커·병원 표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까지 민영·공영보험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5-01 11:59:10강신국 -
일반약 가격차, 탁센 1.5배...지르텍·게보린·아렉스 1.3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는 10%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탁센은 1.5배, 지르텍, 게보린, 아렉스 등은 1.3배의 차이를 보였다.데일리팜이 5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4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탁센정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지르텍(10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500원으로 1.3배의 차이를 보였고 평균가 3520원대의 게보린(10정)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 아렉스대형(6매)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각각 1.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반면 펜잘큐정, 타이레놀ER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평균 판매가 6만 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는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으로 1.16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 2000원으로 3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 32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평균 3만 3000원대에 판매됐다.5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2만 5000만원대로 조사됐다.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까스활명수큐액, 베나치오에프액, 닥터베아제정, 테라플루나이트, 판시딜캡슐, 벤포벨정, 이지엔6이브 등 7개 제품이나 됐다.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4-30 18:31: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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